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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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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집단행동,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 교권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06 15:3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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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CSIS 대표단 접견…"한미동맹 전진에 美 조야 지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햄리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CSIS가 주요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다"며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햄리 회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미동맹이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찬을 겸한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

2024-03-06 15:0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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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꿈꾸게 할 것"…국가장학금 150만명·주거장학금 240만원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등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청년보좌역'을 언급하며 올해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 양육자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외국민안전시스템 강화와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과 진료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하며 부영그룹과 같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갖길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5 15:1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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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 양극화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5일 궁궐·왕릉 등 문화 유적지에 휠체어 관람시설과 점자 안내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누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석호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세대·주거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은 64.8%에 그친다. 또, 국토연구원 2022년 조사에서는 공연·전시의 절반 이상, 문화기반시설의 37%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먼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장애인 이용·관람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4대 궁·종묘·조선 왕릉 등 주요 문화 유적지에 휠체어 괌람시설과 점자 안내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연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를 하지 않거나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고령자를 위해선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단순한 관람보다는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폐교나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도시의 국공립 문화시설에 지역 작품의 공연·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토록 했다. 끝으로 OTT 콘텐츠에 특화된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OTT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문화적 공감대 확산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위는 장애, 세대,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5 14:2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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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혁신선도형 R&D 예산 대폭 증액…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전문가·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감액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을 언급하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과기수석실은 중장기적 계획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주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혁과 관련해 "1년이 채 안 됐지만, 문제시된 시스템을 개혁해서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수석은 글로벌 R&D와 관련 "호라이즌 유럽(EU 최대 규모 다자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과기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내주 출범할 '혁신선도형 R&D사업 협의체'는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사업을 엮어 이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다. 박 수석은 "혁신선도형 R&D 사업에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수석실 인공지능(AI)비서관실에서는 AI 반도체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R&D 사업에서 나아가 PIM(프로세싱인메모리), 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 한국형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엮어 큰 틀의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비서관실에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있는 기존 바이오헬스 사업에 신규 R&D를 엮어 AI 기반 신약설계, 디지털헬스케어 등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선임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은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늘어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고, 전체 액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은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향은 선도적 R&D, 전략적 R&D"라며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강건한 과학기술 토대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짤 때도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연구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계속 과제에서 일괄 감액된 부분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에 대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3-05 12:3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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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팔공산,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해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이제 팔공산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스물세 번째 국립공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후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단순히 국립공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멋진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팔공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명산이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께서 이곳 팔공산에서 승군을 지휘해 나라를 지키셨고, 신숭겸을 비롯한 고려 팔공신의 충절이 서려 있기도 하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대구와 경북의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공산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한 우리 불교의 중심"이라며 "팔공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휴식의 공간이 돼 왔다"고 했다. 또, "1년에 358만명이 찾는 팔공산이 이제야 국립공원이 된 것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팔공산은 태백산맥과 낙동강을 잇는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계 축으로 15종의 멸종위기종과 5200여 종이 넘는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팔공산을 더욱 잘 가꾸고 발전시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워내겠다"며 "모든 분이 안전하면서도 불편 없이 팔공산 국립공원을 누리실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한 노후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팔공산 국립공원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교문화 유산들이 팔공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정부는 우리 팔공산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립공원, 더 나아가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4 16:44: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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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개항을 비롯한 교통망 혁신과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대구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산업화의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TK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TK 통합 신공항 연계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서대구-신공항-경북 의성 연결) ▲팔공산 관통 민자 고속도로 개통(동대구-동군위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2 공항 이전 부지도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어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며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편하게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8000억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우수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구 첨단 산업 발전에 물꼬를 트겠다"며 "대구의 주력 산업도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대구의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대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대구를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고, 대구 시내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해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밖에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15:4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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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1운동, 통일로 비로소 완결…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향해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했다"며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이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라며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며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을 통일로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로,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다"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2024-03-01 12:31:5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