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중심은 국민…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행동하는 정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라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개혁과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