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백화점식 업무보고 아닌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지시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 정부 업무보고는 부처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업무보고 방식의 변경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나눠 진행된다. 장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두 번째로 열리는 '주택' 주제의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