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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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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가 좋은 선물되도록 노력"…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중 담임목사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한 어린이는 윤 대통령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는 말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

2023-12-25 14:2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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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작은 불씨 더 큰 사랑으로"…혜화동성당 성탄 미사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으며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마시를 드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를 마치고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혜화동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현 명동성당)'에서 분리돼 '백동본당(현 혜화동성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1947년)·미아리본당(1948년)·돈암동본당(1955년)·성북동본당(1975년) 등을 분가시키는 등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이날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수석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이라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5 09:4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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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이주비 융자 등 국가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살피고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한 후 곧장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21 13:01: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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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속도가 곧 안보…불필요한 절차 과감히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길 부탁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로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0 18:16: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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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변조 신분증 속아 술·담배 판매 피해본 자영업자 구제"

대통령실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올해 2분기 동안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대통령실에는 국민제안 총 1만3017건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으로는 4200건, 하루평균 140여건이 접수됐다. 황 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위·변조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청소년도 처벌한다기보다 선도·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제안 15건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1건 ▲자영업자 3건 ▲청년 4건 ▲출산·육아 3건 ▲생활불편 3건 ▲안전 1건 등 주로 민생안정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로 선정됐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현행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한달 연장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분야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양봉업자의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청년 분야는 취업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한(현 3개월)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기업 성장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남성 시술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 완화 및 사실혼부부의 시술 기회를 확대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 제고한다. 생활불편 분야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안전 분야는 2020년 7월(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0 17:0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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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인가구 어르신·결식아동에 방한 꾸러미·도시락 나눔 봉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연말을 맞아 1인 가구 어르신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 꾸러미와 도시락을 전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통합위 위원들, 국민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 위원, 지원단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한 이번 봉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국민통합위 대회의실에 모여 방한 꾸러미를 포장했다. 봉사에 참여한 오승연 청년위원은 "청년마당 활동을 하며 지난 여름 한 달간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해운대 플로깅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점점 더 추워지는 겨울 어르신과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일상 속 기부와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경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구리시 일대의 1인 가구 어르신과 결식아동 등 총 88가구를 방문해 겨울 이불과 떡국, 과일 등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하필이면 오늘따라 추울까, 바람이 차가울까 생각도 들지만, 한겨울이 와야 사철나무가 구분된다고 한다"며 "이런 날 우리가 하는 일이 더욱 의미가 뜨겁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하는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해라' 질문을 받을 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손해 보는 일 없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회 만드는 게 내 꿈'이라고 답했다"며 "아직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살고 싶은 사람들, 마음만 그렇고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정책이 넉넉하지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신경을 써도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계신다"며 "다만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직접 복지관에 와서 지역사회 노인과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작은, 따뜻한 마음이나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마음이 더욱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2-20 15:13: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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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언제든 발생할 위기상황, 철저한 점검·대비태세 강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안보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안보실장은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불편과 궁금증 해소를 최우선 고려해달라"며 "현재 상황과 대응방침 등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체계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참석자들 간 토의에서는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정리해 오는 28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중동 등의 해외 정세변화와 관련해 북한 및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연말연시를 맞아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안보실은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0 14:37: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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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글로벌 복합위기 속 민생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나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국내총생산),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제외교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 간담회와 관련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3-12-19 16:4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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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공급망 사령탑"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 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며 핵심 광물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에너지 등 주요 자원 공급망의 다변화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외교를 추진해왔다. 경제안보비서관실은 한일 간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등 주요 대외정책 실무를 맡은 부서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이 신설될 경우, 경제안보비서관실을 포함한 일부 비서관실을 이동시키거나 기술안보 분야의 새 비서관실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경제안보비서관과 안보전략·외교·통일비서관까지 4개 비서관실이, 국방 담당 2차장 산하에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있다.

2023-12-19 15:2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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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안보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주유엔대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먼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및 주미국대사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안보문제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걸쳐서 국정원장으로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비서실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대사 등을 지내면서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대변환 시기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조태열 후보자는 "능력과 경륜 모두 부족하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데 혼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더 인선을 검토한 다음에 발표하겠다"라며 "안보실장 자리가 워낙 중요하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비록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2-19 15:05:5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