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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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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안 했는데 귀국해 마냥 대기는 부적절"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 대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임명 취소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09:47: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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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정상회의 18일 서울 개최…尹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을 주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열릴 예정이다. 17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18일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화상으로 개최되며,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 윤 대통령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윤 대통령은 2세션을 주재하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민주주의 위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 세계에서 AI를 이용한 가짜영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7 15:07: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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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국민·기업 부담 줄이도록 부담금 정비 신속 마무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성 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그간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2024-03-14 15:30: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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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에 2.6조 투입"…전남 교통·산업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 확장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인용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호남은 지금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율형 주행차의 영암 F1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 "광양항 자동화항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항만 등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한다"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장비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흥을 기점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흥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과 순천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이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무안·함평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기반 마련,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해안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남의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보성 차밭, 여수 바다, 신안섬, 진도 민속과 같이 전남 도시들이 지닌 특색있는 문화를 융합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정원 도시로 자리 잡은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들과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 K-디즈니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통과 산업의 혁신 토대 위에 인적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각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전남에서 키운 인재들이 전남에서 일하고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시키겠다"고 했다.

2024-03-14 15:04: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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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올해 주제는 '동행'…국민통합 소망 담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국민통합위 주제는 '동행'이라며 "작년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에 주목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성별과 세대,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약 1200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국민통합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전 년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응답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는 이주민 근로자와 북 배경 주민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도박 중독이라는 현상, 포용금융과 과학기술 지원이라는 수단까지 포괄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일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도 그런 일을 단숨에 해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의 의지와 진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울리며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해 조금 더 희망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에 대해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통합 과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에는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통합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의 운영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를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제안한 꼽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포용금융 ▲과학기술 ▲북 배경주민 ▲도박 ▲이주민근로자 ▲국민통합 등 6개 분야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갈등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통합위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중소벤처기업부)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이 선정됐다.

2024-03-14 11:3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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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최우수정책에 소방청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에는 소방청의 '재난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가 선정됐다.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한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국민통합위는 "13개 정부 중앙부처에서 총 22건의 사례가 제출됐다"며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열리는 국민통합위 전체회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을 받은 소방청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장애인·노인·이주민·외국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소방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외국어 등)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상을 받은 고용노동부의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 사업은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은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려상을 차지한 권익위의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결식아동지원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도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수어통역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전파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민간기업과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 감수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정책은 "미혼부에게 아동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증빙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미혼부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3 15:3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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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2027년까지 1.5조 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오늘 대한민국 5대 우주강국을 이행할 위대한 여정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위성 특화지구)·전남(발사체 특화지구)·대전(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자 클러스터의 한 축인 경남 사천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이 KAI를 방문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던 모습을 봤던 기억을 언급하며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성장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7000억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우주개발에 나서는 이유"라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인 우주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임 후 제시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라며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민간 로켓 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처럼 민간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 항공 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대전 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센터는 202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클러스터에 입주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해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우주시대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우주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2024-03-13 15:0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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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원칙대오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정원 이슈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해왔고, 여러 의사단체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 의향도 물어봤으나 답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6:58: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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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인도, 바이오·우주·반도체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체 본격 가동

한국·미국·인도 3국이 바이오와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 우주 등 미래 핵심신흥기술 부문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아울러 향후 3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서울에서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한미 양자 간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인도까지 포함해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인도는 레칸 타카르(Lekhan Thakkar) 국가안보실 사무국(NSCS)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와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인공지능 ▲우주 ▲양자 ▲첨단소재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위주로 진행되던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인도로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도가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점, 달 탐사와 같은 우주 분야 연구도 선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인도와의 협력은 우리 핵심기술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3국은 올해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3-12 15:14: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