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수 부족 우려에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체계 개선"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제 성장 과정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부담금 91개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날(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는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