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위기시, 민관군경 협력한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이 잇따른 순항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