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성 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그간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