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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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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뉴:빌사업'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윤 정부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전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려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17.6% 상승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작년 2023년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제 분야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000억원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20%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빌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부처 간·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8 16:48: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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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권선거' 비판 속 총선까지 '민생 해결' 광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4·10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했지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행사, 늘봄학교, 의료현장을 찾으면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일정에 야권은 '관권선거'라며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쉬는 동안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현장을 다니며 민심 경청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 나온 시민과 만났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 야구장 등 곳곳을 산책하고 시민과 만나 대화하며 사진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사진을 찍었고,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한 윤 대통령은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총 24회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240개의 국민 과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과 4일,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점검회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며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애착이 있어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식을 비롯해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GTX-A노선 개통식에서 "이번 GTX-A노선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인 GTX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GTX-A·B·C 연장, GTX-D·E·F 건설, x-TX 건설)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불러온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에는 지역 공식일정 차 방문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행사도 챙겼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산 삼광사도 찾아 참배를 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2024-04-07 15:0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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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청년들의 아이디어, 통합 이끄는 게임체인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5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통합과 청년 문제 대안 등을 제시하는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국민통합'은 막연한 구호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청년마당 2기 슬로건은 '청년이 만드는 국민통합, 함께 뛰는 청년마당'"이라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등 국민통합위의 2024년도 특위 활동들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제들은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생각이 함께 모아져야 할 주제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싱크탱크다.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의견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시각을 각 정책 제안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섬세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민통합위의 주제어는 '동행'이다. 국민통합위는 계속 국민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과 동행하겠다"며 "청년마당 위원들도 국민통합위원회의 러닝메이트로서, 국민통합의 답을 찾는 여정에 함께 동행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청년마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의제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로서,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주도 공론화 참여기구다. 청년마당 2기 위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으며 ▲남자 59명·여자 41명 ▲10대 2명·20대 47명·30대 51명 ▲수도권 59명·비수도권 4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년 인재 100명이 성비와 연령, 지역 균형을 이뤄 구성됐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내년 3월까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년 동안 6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515건의 정책 제언을 하는 등 충실히 청년마당 활동에 임한 청년마당 1기 위원들에게 김 위원장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마당 2기 위원들에게는 성실한 활동을 당부하며 위촉장을 전달했다. 발대식 이후 이어진 청년마당 토크콘서트에서는 김 위원장과 청년마당 1기와 2기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04-07 10:44: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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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고시원 사는 청년도 1인 가구로 지원" 등 청년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가 공동주거모델' 개발을 비롯해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등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청년들도 1인가구 지원 대상 포함 등 정책 대안들을 제안했다. 특위는 5일 종로구 청년재단(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특위가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1인가구 청년과 전국 200여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나 홀로 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 1인가구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특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고립·은둔 대응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거모델'을 개발·확산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 순찰·안전 점검 등을 위한 시니어폴리스 활용을 제안했다. 또, 청년 1인가구의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이주 청년 1인가구 일·생활 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쉬었음 청년'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및 '창업 실패 청년' 등을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고용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해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예방·치유 방안과 함께 고립·은둔 자가 진단 척도 개발 및 온라인 보급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끝으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역의 기존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청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 1인가구 정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는 청년 1인가구가 안정된 일·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뒀다"며 "특위 제안정책이 청년 1인가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위의 제안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돼 우리 청년세대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5 12:4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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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부산서 '한 표'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공식 일정 차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했다. 짙은 남색 재킷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11시경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설명을 듣고,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접어 준비된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소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투표소 안팎에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시민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동행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도 사전투표를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4일)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4일 당시 대선 후보로 부산 대연동 남구청에서, 대통령 취임 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7일 김건희 여사와 용산구의회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2024-04-05 12:07: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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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공의 대표와 2시간20분 독대…"향후 의료개혁 논의시 전공의 입장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2일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만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24-04-04 17:3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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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과제, 하위 법령 개정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기준 3800만원에서 개인소득 기준인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의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으로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4 15:3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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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 상향' 등 청년주거대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한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도출됐다.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와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사립대학에서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융자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정기 실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민간의 '특화형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공간이 마련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새가족 주택' 시범공급을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주택단지' 조성과 결혼·출산에 따라 청년이 선택가능한 임대주택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3:2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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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R&D 예산 확대와 함께 R&D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등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의 폐지와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고,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대학·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며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도 확대한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해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기초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 정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신진 연구자에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12:3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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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7조원 사우디 가스공사 수주…정상외교 성과"

대통령실이 3일 국내 기업이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스증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의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 사업 중에서도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념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약 24억달러 규모의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수주한 인프라 사업은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등 95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09:37: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