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비롯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기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현재 6.8%)을 임기 내 50% 상향 ▲아빠 출산 휴가 현행 10일→20일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 연령을 현행 8세→12세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도(2주 사용 가능) 새로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을 선언하며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보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면서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입양 체계 전면 개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6:25:16 서예진 기자

순방 다녀온 尹, 집단 휴진에 "진료 거부는 불법행위… 의료개혁에 매진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전북 부안 일대 지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앙골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을 연이어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이 수행하면서,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만큼, 국민에게 그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고속철 수출 ▲가스전 플랜트 수주 등을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6:04:04 서예진 기자

순방 마친 尹 "앞으로 기업의 중앙亞 교류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16일 다녀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한 구축 ▲북핵 문제 확고한 지지 확보 ▲우리 기업 활동 무대 확장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순방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국가에서 거둔 성과도 거론했다. 우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면서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국산(産)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것을 거론하며 "이로써,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북정책의)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3:30:21 서예진 기자

尹 "韓 지진 안전지대 아냐… 전국적 단층조사 포함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부안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전국적인 단층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와 폭염, 지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지난 12일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상황 신속 파악과 안전점검 실시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폭염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저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폭염에 대해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2:11:14 서예진 기자

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 진료 거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료진들을 언급하며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린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1:20:46 서예진 기자

尹, 한 총리에 "의료계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의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예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선언 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낸 동시에, 무기한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49:07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내려야…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재산의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과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논의를 통해 7월 이후 결정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54:23 서예진 기자

尹, 중앙亞 순방 마치고 귀국… 핵심광물·에너지·고속철 등 경제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3시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들 3개 국가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 기간 경제 성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 첫 고속철 해외 수출 ▲에너지 인프라 분야 한국 기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투르크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는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 합의서' 체결로 15년 만에 탈황설비(현대엔지니어링) 수출 길이 열렸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까지 합하면 60억달러(약 8조2600억원) 가량의 한국 기업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적으로 키워나가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핵심광물 시장에서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 비스무스 5위(0.8%) 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특히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한-카자흐 에너지·플랜트 분야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3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도출됐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전략산업 협력·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MOU 등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카자흐스탄이 원전을 도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제1호 원전 도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에서의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했다. 우선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산(産)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도 얻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각국과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를 함께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국 대통령이 모두 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정됐던 정상회담 외에도 예정되지 않은 차담이나 오찬 등 계기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일정들을 윤 대통령과 동행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분위기를 전했다.

2024-06-16 16:29:41 서예진 기자

尹 "우즈벡에 한국 고속철 수출 계약 체결"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고속철도 차량을 수출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의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즈베키스탄에 현대로템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 소식을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 임석하에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물량은 250㎞/h급 고속철 42량으로 2700억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으며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핵심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사이버·국경 경계 시스템·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 협력 ▲우즈베키스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 채택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우즈베키스탄의 K실크로드 구상 및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2년간 가꿔온 양국관계를 돌아보고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형제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87년전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형제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4 21:10:17 서예진 기자

윤 대통령 '2박3일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2박3일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공항에는 아리포프 총리, 사이도프 외교장관, 우무르자코프 타슈켄트 시장,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 측에서는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내외, 강창석 한인회장,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 등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에 헌화한 뒤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에 전시된 시제품 등을 둘러본 뒤 한-우즈베키스탄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이틀차인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양 정상은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비롯해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 뒤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에 나선다.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양국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 일정도 이어진다.윤 대통령은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도(古都)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 중앙아시아 내 최대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13일 보도된 우즈베키스탄 국영 통신사 '두뇨' 인터뷰에서 "중앙아시아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디지털,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4 10:55: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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