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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300억달러 투자 이행 만족"… 대통령실 "UAE, 60억달러 이상 투자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1월 UAE 측이 약속한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UAE는 이 중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 규모의 대(對) 한국 투자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 교역 자유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과를 거뒀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연달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이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은 "투자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300억달러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데 만족을 표했다"면서 "이번 UAE 측에서 60억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UAE 국부펀드에서 지난해 5월에 20억달러 투자 검토가 발표된 후 60억달러로 확대됐고 상당한 부분이 실제 투자로 추진됐다"며 "양국은 향후 투자 이행을 더 촉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부펀드 무바달라 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간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에 전담 조직을 마련해 무바달라와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40건 이상의 유망 기업 투자 제안을 전달했고, 70건 이상의 기업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5월 2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규모가 6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됐고, 상당한 규모의 실제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더 많은 UAE 기관이 한국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0억달러 투자 협력은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 간 이뤄졌다. 양국은 투자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UAE 측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투자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1월 300억달러 투자 약속 이후 상당 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 이미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면서 "60억달러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할지 보다 많은 기관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보안상의 이유로 투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작년 10월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에 대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투자했다는 사실만 밝혔다"고 했다. 또 한국과 UAE는 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UAE는 한국이 최초로 CEPA를 체결한 아랍권 국가다. 한-UAE 간 교역 규모는 2022년 56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억달러(약 28조4000억원)까지 늘었는데, 이는 중동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것이라고 한다. 이날 정식 서명된 CEPA는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품목 기준으로는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박춘섭 수석은 "무기류 관세 철폐로 방산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의 관세도 10년 내 철폐된다"며 "현재 원유 수입 관세가 3%인데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해,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 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6척을 건조하는 LNG 운반선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는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옵션도 있다"며 "최종 계약은 빠르면 상반기 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가는 경제 외교, 민생 외교를 시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7:2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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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아랍권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동 핵심 협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최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년 4개월만에 상호 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문화와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총 19개에 이르는 문건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우선 경제·투자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UAE 간 CEPA가 체결됐다.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37조 원) 대(對)한 투자에 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소형모듈엔진(SMR)·원자력 연료 공급망·후속 원전 건설 등 분야에서도 MOU를 맺었다. 또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UAE 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2018년에 맺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4가지 중점 협력분야를 식별했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AI 등 첨단분야 기술협력까지 범주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6:2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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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대통령 국빈 맞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협력 강화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셈이다.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제2중동붐'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28일 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오자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도 UAE 측에서 전투기 4대가 대통령 전용기를 호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이날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만찬 등 친교 일정을 갖고 정상 간 친분을 다진다. 해당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 양국은 바라카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아크부대의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한-UAE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2중동붐 교두보인 UAE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UAE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천궁-Ⅱ,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한국 무기체계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실제로 천궁-Ⅱ는 35억달러(약4조6000억원)에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UAE는 '제2중동붐'의 교두보로 여겨진다. 2022년 기준으로 한-UAE 간 교역 규모는 56억달러(약 7조6000원)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진출할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월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300억달러(3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투자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UAE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 중 하나로 여기는 만큼,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2021년 회사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에 맞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 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28 15:43: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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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여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대통령실은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정일을 통보한 바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10시44분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포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 뒤 11시40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장 실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가 비행과정에서 폭발하며 실패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쏜 군사정찰위성은 궤도에 오르는데 성공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 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발사된 '만리경 1호'는 궤도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찰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으로 협력 중인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넘겨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이 4월 중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발사는 이보다 한달 뒤였다.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 소식은 한미 정보당국뿐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발사 1시간30여분만에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 방송이 폭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만큼,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과 개선점을 언급해 해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실패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발사 구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이후, 올해 안으로 3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사가 실패하면서 추가 발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발사 실패는 가급적 빠르게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며 "(3차 발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5:2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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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경제인 만나 "정부·경제인 힘모아 3국 협력 차원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3국 경제인을 만나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인 여러분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향해야 할 3가지 경제 협력 방향으로 ▲상호 존중·신뢰 바탕으로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포용적 동반성장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대해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며,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며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포용적 동반 성장'에 대해서는 내달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공동 협력은 3국의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일한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중요 의제 중 하나가 인적 교류"라며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 교류야말로 일한중의 미래를 향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할 초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2년 간을 일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문화 교류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계속해서 이익이 서로 융합되고, 국민이 서로 친하며 문명이 서로 연결함으로써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문화의 공감대를 잘 활용해 이해 촉진, 신뢰 증진, 협력 강화하는 촉매제로 삼아 서로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 관계,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 북경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된 후 정상회담과 함께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12월 제7차 서밋 이후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중국에서는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 2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7 16:04: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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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3국 실질 협력 확대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이 3국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며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중은 무역·투자 등 경제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세 사람은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로, 이를 위해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미래세대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관련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서,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일본이 개진한 입장을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주셨다"고 납북자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면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창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한일(한일중)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평화와 관련해서는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다. 한편 다음 한일중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된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7 14:20: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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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중회담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총리는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오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한중 양자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를 만나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리 총리도 "오늘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국운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로, 첫 회의는 내달 6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양 정상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개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라며 "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양국 투자·기업 활동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이에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가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또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이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문화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후 중단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4-05-26 21:0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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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에 "라인 사태는 한일관계와 별개… 잘 관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이하 라인 사태)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 50분에 걸친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이다. 우선 양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양자간 협력을 다시 자리매김 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자 간 협력은 물론, 한일중 삼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중국을 적극 관여시키고 역내 질서 있어서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며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도태평양지역 평화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간 경제협력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내달 중순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원협력 대화'를 내달 중순 신설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주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라인 사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2024-05-26 21:04: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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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5개월만의 한중일 정상 만남… 尹, 한중-한일 연쇄회담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부터 이틀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고, 뒤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멀어졌던 한중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담의 첫 일정인 한중회담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님과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먼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중한관계는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둬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줬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 이번 (한일중)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중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셔틀 외교를 포함해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고, 오늘 회담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대통령님과 계속 대화, 통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러한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도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8:2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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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