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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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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 "노년기 맞춤 진료체계도 해야"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을 제안했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건강한 노년' 등 4개 분야에서 8개 정책을 마련한 통합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특위의 제안이다. 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친화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특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인기본법 제정 검토도 제안에 담겼다. 특위는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을 한 곳에 모은 노인기본법을 만들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 등 다른 세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도 제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병원에서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 도입 방안, 노년의학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6:53: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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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취지를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음 등 3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석이 의심되는 데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4-05-21 16:0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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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곧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곧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엔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1:1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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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 직구 금지 번복에 사과…"재발방치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최근 정부가 총 80개 수입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해외 직구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외직구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직구 금지로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도 했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과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발표에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다. 나경원·유승민 등 당의 중진들도 해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데다 시민들의 여론까지 악화되자 정부는 정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0 15:3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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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 각 대학 학칙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을 향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 조사, 논의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민생토론회 등 계기가 될 때마다 의학교육에 어떤 투자와 지원을 마다치 않겠다, 시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지원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학 의견을 존중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9 16:44: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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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19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간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관례와 지난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한 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오는 22일 이전에 확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과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경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발도 부담 요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규탄대회나 장외 집회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규탄대회를 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촉구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나쁜 명령을 내린 자의 죄를 감추려 들지 마라"며 재표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대 전체 재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는 198표(296명 중 3분의 2)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탈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당 소속 김웅 의원이 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인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표 단속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출장 자제'를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범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당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9 16:1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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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년만의 사리반환' 축하… "국정 운영의 어려운 일 회피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이후 174일 만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사리 반환 논의가 이뤄진 만큼, 잠행을 깨고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3여래 2조사(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달 16일 환지본처(還至本處·원래 위치로 돌아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사리는 본래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축하했다. 이어 "(환지본처된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서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2009년부터 문화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등이 힘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013년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 측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협의가 재개됐다. 양측은 사리는 기증 형식으로 영구 반환하고, 사리구는 임시 대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우스님과 함께 삼배를 올리고 헌향, 헌화, 헌다를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사리 반환에 김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2009년부터 반환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잊히게 될 즈음,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혜안으로 보스턴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특별히 영부인께서 사리 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역사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행사 전 사전환담에서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뉴진스님'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씨도 함께했다. 정관계에서는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19 14:0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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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모습 드러내…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해 오찬 행사를 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3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도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역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비공개였다. 그간 비공개 일정만 해왔던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만간 예정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직접 사과한 만큼, 김 여사도 공개 석상에 나설 명분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는 캄보디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옥 로타 군과 만났다. 김 여사와 로타 군의 만남이 알려지며 많은 곳에서 후원이 있었고, 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 당시 로타의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간 정상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지난 4월23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4월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의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의 두 건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24-05-16 16:5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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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캄보디아와 투자·디지털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은 물론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캄보디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지난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이후 8개월 만이다.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은 10년 만이며, 마넷 총리는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마넷 총리의 첫 방안을 환영하며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캄보디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고 계신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관계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관계의 발전에 부응해서 이번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넷 총리는 "코이카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캄보디아와의 관계에 한국이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나타내준다 생각한다"면서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는 분리할 수가 없다. 경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영부인님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자적, 다자적 관계에서 양국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의 방문은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지속돼 온 양국 관계를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대(對)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국방 ▲경제·금융 ▲사회·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 해군 함정의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미 육군 및 평화유지활등(PKO)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해군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캄보디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전략을 환영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다.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교역·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해왔다. 이에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 공공기관도 기업이 참여해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을 기존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으로 늘리고, 가용 금액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한다.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개 교량을 짓는 2억4600억달러 규모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은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EDCF 차관 계약 체결을 통해 6개 주 37개 노선(총 391.1㎞)의 지방도로 및 교량에 1억2000달러를 투입한다. 양국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6개 문서를 체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5:14: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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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대통령실-검찰총장… 검찰 인사 '후폭풍' 일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자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례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는 별개'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검사장급으로 모두 승진 이동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금 수사지휘 라인이 전원 교체되서다. 이 총장은 전날(14일)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 7초간 침묵한 뒤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후속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해 인사 논의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밝혔다. '용산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이견으로 '총장 패싱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총선 참패,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신설 6일 만에 방탄 검찰 인사로 '수틀막'(수사를 틀어 막음)"며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패싱 인사'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장 패싱 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지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언급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발령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형식적 영전이지만 좌천된 건 맞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총선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정략적 의도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검찰 인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초미의 상황에서 왜 검사장의 그런 것들(인사)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예정된 인사라는 입장이다. 총선 때문에 지연된 정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제청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인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례 인사'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송경호 고검장 외에는 지난해 8월 부임했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새로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방송에서 "만약에 굳이 인사를 한다면 (새 총장과 협의해서) 8, 9월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행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이 지검장은 당장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5 14:59: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