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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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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55)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된 인사 중 오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해당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중에 공수처장 인사를 한 것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오고 있고, 또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작년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지명을 지연시켰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그것 역시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26 17:21: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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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분기 GDP 성장률 1.3%…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면서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 평가할 수 있다"면서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말하면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경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분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성 정책실장은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포인트, 순수출 기여도가 0.6%포인트"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 정도는 내수 부문을 통해 이뤄진, 상당히 균형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정책실장은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근원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원물가이고, 2.4%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33: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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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산·원전 좋은 결실 기대"… 한-루 정상, 한국 무기 수출 확대·원전 협력 강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드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23일 '한-루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원전은 물론 교역·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5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번이 첫 방한이며,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의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6년을 맞은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치·안보 ▲경제 협력·투자 ▲문화·교육·인적 교류 등 3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를 살펴보면 양국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 대응에 공조하고, 국방협력 협정을 통한 우리 무기 체계의 대(對)루마니아 수출 확대와 군사장비 등의 공동생산에 합의했다. 또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 상생의 방산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방·방산 현안 논의를 위한 국방부 간 실무협의체(국장급) 개설 추진에도 합의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수주 이후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우리 기업의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 중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시찰하고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협력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의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루마니아는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이니셔티브(CFE)를 환영했다. 아울러 ▲루 콘스탄차항만 인프라 개발 ▲유럽연합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협력 증진 ▲항공 우주 ▲농수산업 협력을 통한 식량 물 안보 강화 ▲재난안전관리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 달성(지난해 15억달러)을 계기로 코트라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간 MOU를 체결, 무역 투자 촉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파트너십 확대 ▲문화·스포츠 분야 인적 교류 ▲영화·연예산업 간 파트너십 ▲관광 촉진 등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국방부) ▲원전 협력(산자부-루 에너지부) ▲무역 투자 촉진 협력(코트라-대외무역투자청) ▲긴급재난상황 및 재난안전 관리 협력 (행안부-내무부)▲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외교부)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3 15:14: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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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내정… "소통·친화력 뛰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재선 의원 출신인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직접 등장해, 함께 내려온 홍철호 전 의원을 새로운 정무수석으로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에도 신임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왔는데, 이날만 두 차례 내려온 셈이다. 윤 대통령은 홍철호 내정자를 가리키며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이다. 김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한 것을 잘 알 것이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당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홍 내정자가)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정무수석까지 같은날 연달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제가 지난 금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먼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우리 정무수석(홍 내정자)이랑 일해보거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 잘 할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내정자는 윤 대통령이 이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제 몸에 비해 너무 (책임이) 커서 걱정이 많다. 제가 적임자일까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고,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2 16:07: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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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2030년 '과학기술 3대국가'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에는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개의 기념식을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가 열린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았다.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 참여해온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했다.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외국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전(展)을 관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22 15:2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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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첫 '정치인 비서실장'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정치인 비서실장' 발탁은 그간 여야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정진석 의원과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이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대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면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또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비서실장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협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은 정진석 내정자가 처음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이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들이었다. 이는 그간 '정책통'을 발탁했던 것과 달리 여야 협치, 대국민 소통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영수회담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임명을 발표하고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정책은 좀 세워져 있다"며 향후 국정의 방점을 소통 강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임무가 대국민 소통, 여야 협치라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여의도 정치'를 오래 경험했다. 6선 의원·내무부 장관·충남지사 등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이 그의 부친이다. 정 내정자는 한국일보를 입사한 뒤 정치부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일했고, 2000년 제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본격 입문한 뒤 지금까지 5선 의원과 국회부의장,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아울러 정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정계 진출을 적극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2021년 윤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의 바로 옆에 서있던 것도 정 의원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정 내정자를 언론에 소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할 때는 김대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후임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여야 협치, 대국민 소통 등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내정자의 '친윤'(친윤석열) 색깔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야당 역시 정 내정자를 '친윤 핵심'으로 지칭하며 반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느냐"고 비꼬았다. 한 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4·10 총선의 민의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본적 회의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 내정자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행보를 보면, 과연 이분이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2 14:5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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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신중… 이재명 회동 이후 결정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열흘이 지난 21일 현재,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 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실장은 22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인사 발표는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 야당과 대화를 할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섣부르게 인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찾는 셈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무감각과 대내외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야권으로부터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론된 인물들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거론됐지만 야권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험악해지고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대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 가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면 OK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홍 시장은 이를 응하겠는가, 민주당원들은 찬성하겠는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파괴 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이후에 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통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이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4-21 15:3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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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MB정부 출신'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됐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회장을 내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봄부장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선임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역시 해당 특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노 회장은 공무원 출신이면서도 청와대 수석과 의과대학 부총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단체는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특위 출범과 관련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1 13:04: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