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오늘 한동훈 등 與 전대 출마자와 만찬… "당정 운명공동체, 대화합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과 여당 전·현 지도부 및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대통령도 어제 축사를 통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을 했다"며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봐달라"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퇴임하는 여당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통화 후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낙선자들까지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에 화합 차원에서 다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당선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당정이 화합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후 독대를 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대를 할 경우 당장 이날 만찬 후 이뤄질 수도 있고,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8:0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에 北 쓰레기 풍선 낙하… "위험성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일대에 낙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쓰레기 처리 작업을 오전 중 완료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對南)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하였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경내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내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개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확인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측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히 측정해서 발견한 것"이라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수거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고, 추가로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신속·안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방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쓰레기 풍선을 또 한번 날려보냈다고 한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서풍계열로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안내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포함해 10번째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경내에도 낙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초에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24-07-24 10:52:0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취임후 두번 연달아 與 전대 참석… "우리는 운명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전당대회장에 들어섰고, 당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진행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20여년 전 '당정분리' 이후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일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일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됐던 것은 '윤심(尹心)'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참석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한 달전에 알려졌고,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 참석은 하루 전에 공지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6:39: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국적·비자 무관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 안전교육 강화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각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특위에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5:02: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체코에 '원전 특사' 파견… 특사단은 성태윤 정책실장·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설을 전한다"며 특사단이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날(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사단은 성태윤 실장과 안덕근 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후 체코로 출발 예정이다. 특사단장은 성 실장이다. 피알라 총리와 특사단이 면담할 시에는 특사단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실무진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에 정책실장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인사와 향후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 파견이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추후 추가 특사 파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주변국 방문 예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1:18: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김건희 특혜' 주장에 "영부인 검찰 대면조사 처음"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특혜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 대면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데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조사 사실을 보고받아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첫 대면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했다"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명품가방 제출에 관해서는 "수사 관련된 내용이어서 가방 제출 여부, 시기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7:31: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美 바이든 재선 포기… 尹정부 한미동맹 '플랜 B'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 푯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6:22: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보험금 50% 우선 지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 등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결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31: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檢,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정치권 '술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2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20일) 도이치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명품백 수수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환 쇼'라며 '약속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법률대리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 장소,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동일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지 10시간 후의 일이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패싱'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 시 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청사에 소환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이자,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조사를 받은 영부인으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있다. 이 여사와 권 여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조사를 받은 사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12: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