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통과에 "죽음 이용하는 나쁜 정치"… 尹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이 브리핑룸에 내려온 것은 지난달 22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러 올 만큼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2024-05-02 17:58:5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 "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민생 물가 안정 및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고, 수출 실적도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수출이 안정 상황으로 접어들었으며, 이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선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며 "그간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까지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이 2200억불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으로 확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금년 목표 7000억불을 향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20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서 나갔고, 미국이 우리 최대 시장이 되는 구조적 변화도 있었다"며 "금년 들어 4월까지 무역 흑자는 106억불로 작년 전체 무역 적자 103억불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는 전년 대비 52%, 조선은 47% 증가했고, 자동차도 역대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주요 전략 산업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한다. 성 실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제·사회 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와 산업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국가 전략적인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물가 TF는 성 실장이 이끌며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아직 2%대로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 유가 흐름도 여전히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불안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2%대에서 안정적으로 체감할 수준의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품목에 따라서는 과일 등의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할인 지원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부분, 적절한 수준의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물가 TF는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안정화할 구조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구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할당 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전략산업 TF도 성 실장이 직접 지휘한다. 성 실장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과 함께 조선 산업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하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 관련 각종 인프라 지원과 인력 공급 관련 고용·노동, 경제 안보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2 15:52:3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방혁신위, 北 무인기 위협 대비 '군사드론' 2배 이상↑

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2년 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 전력 강화 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더해 장병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특히 지속해서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11일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 네 번째 회의다.

2024-05-02 14:21: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 행보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2024-05-01 16:26:3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전망… 민정수석실 신설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도운 홍보수석도 한 방송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대략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만큼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르면 8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외신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대야(對野) 관계 회복 노력에 이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종종 가졌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반년 만에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신년기자회견도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 녹화된 KBS 신년대담으로 갈음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은 것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변화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를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시작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민정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과거 문제로 지적된 사정 기능이 빠진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8·사법연수원 2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5:35:1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한-앙골라 정상회담… "앙골라 천연자원-한국 기술력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만나 무역·투자·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렌쑤 대통령과 한-앙골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앙골라 정상의 방한은 1992년 수교 이후 두 번째이며, 로렌쑤 대통령은 2001년 두스 산투스 당시 앙골라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하는 앙골라 정상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앙골라는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양자 협력은 외교가 저희가 수립된 1993년도 이후로 저희가 이제 협정서를 맺게 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 여러 분야에서 협력들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저희가 무수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협력 분야는 양국 기관 간에도, 민간기업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게도 협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對)아프리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세계 곳곳 지역에서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 이런 분쟁들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수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주관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한-앙골라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등 4건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앙골라 측에서는 조제 마싸누 경제조정장관, 떼뜨 안또니우 외교장관, 에델뜨루드스 다 꼬스따 대통령실장, 주앙 보르즈스 에너지수자원장관, 디아만띠누 아제베두 광물석유가스장관, 에드가르 마르띤스 주한앙골라 대사, 빅또르 리마 외교수석, 주씨에느 드 소우자 재무부 예산차관이 배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최광진 주앙골라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자리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방한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은 2박3일간 한-앙골라 정상회담,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한국을 떠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30 16:02: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李,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공감대…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또 양측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대통령-야당과의 만남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점에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700일 만의 만남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양측의 정책적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없는 만큼,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7:55:4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 尹, 이재명 제안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첫 영수회담을 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강경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논의할 의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전 의제 조율에 실패한 양측이 결국 '자유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건낼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회담이 1시간 가량 차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만큼 필요한 의제를 모두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 회동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과 각각 배석자 3명씩을 대동할 예정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선명한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제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에 방점을 맞추고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의제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9차례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제안 내용에 영수회담 성패가 달렸다고 해석이 나온다. 첫 영수회담부터 '센 의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첫 회담에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강한 의제를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영수회담을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법 등을 추진할 명분이 마련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14: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