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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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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3사 여행자보험 지급액 3년만에 30.4% 증가…"당국, 안전사고 충실해야"

지난해 국내 보험3사가 지급한 여행자보험 지급액이 2016년 대비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사망후유장해 지급과 손해 지급이 급증했다. 2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삼성화재·에이스손해보험·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3사가 지급한 여행자보험금은 187억4000만원으로 2016년 143억7000만원에 비해 폭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집계다. 특히 질병사망후유장해 지급액이 2016년 2억3000만원에서 2018년 5억1000만원으로 118% 증가했고, 휴대폰 손해 지급액도 50억8000만원에서 79억원으로 55.4% 증가했다. 익수익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크진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2016·2017년 각 6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오른 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9건이 일어났다. 사고 발생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6년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만 사고가 발생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브루나이에서도 사고가 생겼다. 이 의원실은 해외여행자보험금 지급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해외 여행자 수 자체가 급증하면서 사건·사고 발생도 비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여행자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해외여행자보험 신규계약은 2016년 대비 21.1%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자보험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크만큼 외국에서의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증한다"며 "특히 익수익사 사고가 동남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지역 공관은 국민 안전사고에 대한 문의가 올 때 적절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2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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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국감" vs 野 "정책전환"…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

1주차 '경제', 2주차 '조국' 공방 예상…요동치는 민심 누가 잡을까 관심 집중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개혁국감", 야당은 "정책전환"과 "조국사퇴"를 내세우고 있어 정쟁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상기관은 713개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에 달한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3곳은 이날부터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일정을 취소해 12곳만 먼저 실시한다. 이번 국감 핵심은 경제·민생·조국 3가지로 추릴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 이후 진영 간 대결구도가 생겼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국감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먼저 이날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4일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 분야 국감에서 여당은 확대재정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방어를, 야당은 현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파상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권은 경기 하락세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오판을 강조하고, 최근 발표한 '민부론'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이어졌던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공방은 국감 2주차인 7일부터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이 열린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다. 이어 3주차인 15일에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1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노동·고용·복지 등이 가장 큰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현 정부 의료정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범진보권인 정의당도 실제 집행률이 5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의 전략과 의지는 각 당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생국감·경제활력국감·검찰개혁·선거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문재인 정권의 무능·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치고, 꼭 조국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0-02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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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귀국" vs "계획 없다"…안철수 두고 의견 분분 '행보 주목'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내에선 안 전 위원장이 본인의 마라톤 도전기를 쓴 책 출판기념회를 위해 이달 말 귀국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안 전 위원장 측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안 전 위원장 행보와 귀추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안 전 위원장의 귀국 여부에 대해 "이번 달 말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 고위 관계자도 "안 전 위원장이 이달 말, 이르면 중순쯤 귀국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낙선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그해 9월 출국했다. 이후 안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생애 두 번째 풀코스 도전 만에 3시간46분14초라는 기록으로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위원장은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란 제목의 도서를 오는 9일 발행할 예정이다. 안 전 위원장이 도서 출판과 함께 정계 복귀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선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써니전자는 장 초반인 오전 9시 30분쯤 전일 대비 235원(5.60%) 오른 4435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안랩도 1.64% 올랐다. 인터넷상에서는 '안철수 예언'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안 전 위원장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3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분열·부정부패·경기침체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전 위원장 10월 말 귀국설'에 대해 안 전 위원장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출판기념회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한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계로 뭉친 비당권파가 내홍을 벌이면서 비당권파의 탈당·분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9-10-01 17:12: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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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되팔기' 외국인 1000명, 현장 인도 제한

관세청이 지난 1년간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외국인 1000명에게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인 993명과 일본 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을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우범 여행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 경우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중국 보따리상)과 외국인 유학생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 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 여행자를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면세품을 주지 않는다. 관세청이 우범 여행자로 지정한 외국인은 지난해 4분기 30명에서 올해 1분기 115명까지 늘렸다. 2분기에는 296명, 3분기에는 551명까지 확대하면서 분기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범 여행자는 탑승권 취소 횟수와 구매 횟수, 물품 구매 금액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다. 현장 인도 제한기간은 현황에 따라 차등을 둔다. 현장 인도제한 조치를 내린 기간별로는 1개월 제한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2개월 제한은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의 경우 23명이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된다. 김 의원은 "현장 인도가 약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장 인도 제한은 물론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1 11:35: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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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복귀 임박?…안철수 예언 3가지 새삼 화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치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1일 '안철수 예언'이 인터넷상에서 화두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시절, 인천 남구 유세 도중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어떤 세상일지 상상해보라"며 "3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이 주장한 첫 번째는 '국민이 반으로 분열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로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통합될 수 없다는 게 안 전 위원장 설명이다.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는 주장이다. 안 전 위원장은 당시 "계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 먹고,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계파 세력에 줄을 잘 서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쓴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다만 안 전 위원장은 이런 유세에도 당시 문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이어 대선 득표율 3위(21.42%)를 기록한 후 독일 유학을 떠났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베를린 마라톤 완주 사진과 함께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신고라고 해석했다.

2019-10-01 11:22: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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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관세 체납 1.2兆…"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 납부 불가"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27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은 납부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 체납 발생과 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1조267억원으로 2013년 5789억원에 비해 7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체납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도 넘어섰다. 반면 현금수납·부과취소 등 체납 관세 정리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1913억원에서 1078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올해 정리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이다. 관세 체납자는 같은 기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 의원실은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이며 이 중 59.8%인 196명은 무재산·폐업·파산 등 이유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액 관세 체납자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 행정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대부분 악의적 체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 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1 10:58:58 석대성 기자
청년몰 489곳 중 140개 문 닫아…"경험·역량 없는데 돈만 지원"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청년몰 489곳 중 140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입지 여건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1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원한 청년몰 중 29%가 휴·폐업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영동시장의 14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로 가장 심각했다. 이어 서울시 이화여자대학교 앞 스타트업 상점가와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 전남 여수시 중앙시장이 각 12개, 인천시 강화군 중앙시장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의 각 1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폐업률은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 상점가의 지원 점포 12개 중 9개가 문을 닫아 가장 높았다. 지원 점포 수 대비 휴·폐업률이 75%에 달한다. 이어 충남 천안시 명동대흥로 상점가가 13개 중 9개로 휴·폐업률 69%, 제천시 중앙시장 19개 중 12개 63%, 서울시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 22개 중 12개 55%가 문을 닫았다. 수원 영동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은 각 50%의 휴·폐업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시장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4년간 총 사업비는 336억8970만에 달한다. 문제는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 대부분이 낙후된 상권이고,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청년 상인 대부분도 창업 경험이나 전문성, 역량이 부족해 단순한 사업 구상도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청년 상인의 경험 부족과 침체한 전통시장의 열악한 입지 조건 등으로 문 닫는 청년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 상인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보다 오히려 요식업 사업가 백종원이 더 필요한 말이 성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년 상인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창업 시작 전 구상·기술·영업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1 10:38: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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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5년간 160건 유통…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740건이다. 특히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피가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아 기형 유발 약물은 아시트레틴·아큐탄 등이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이 외에도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전립선비대증치료제·남성탈모증치료제·여드름치료제 등이 있다. 하지만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피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같은 기간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었다. 금지약물별로는 여드름 치료제가 4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유통도 1925건으로 집계됐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경우 헌혈 전 문진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과 협의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출고 가능한 혈액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십자사의 기관 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 분석결과, 법무부·교도소·구치소·보호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하는 약물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혈액 부족을 핑계로 안전성 조차 담보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 등과의 협의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0:23:0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