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 동안 730건 넘어…경기도 최다"

최근 1년 반 동안 적발한 부정청약이 7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는 8개월간 1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 내에선 하남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 5건, 광명 2건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를 검거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대구 수성구 또한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서울 내 부정청약 적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도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하임 2명 등으로 이어졌다. 모두 이른바 '로또청약'이나 고분양가 단지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중 취소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609건 중 60건, 올해는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다만 수사의뢰와 소명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30 10:41:23 석대성 기자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 R&D 지원금 부정사용 여전…"제재 강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중 연구·개발(R&D)을 주 업무로 하는 3개 기관의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은 222건이다.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에 달한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원으로, 환수한 금액은 233억원에 불과하다. 191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 152억2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 51억2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 70억6000만원 순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 49건에 11억원, '인건비 유용'은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는 13건에 22억원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에 고시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내용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4억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정했다. 환수한 금액은 올 6월 기준 233억200만원이다. 환수율은 55.0% 정도다.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환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가 161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고, 정부가 대책을 개선해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R&D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 부정사용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R&D 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R&D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 없는지 잘 살펴 중단 없이 지속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2019-09-30 08:46:3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5대 은행, 파생상품 수수료 5년간 2조원…"초고위험 상품 증권사에 맡겨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상품 수수료로 2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농협은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1조9799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걷었다. 5대 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총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팔았다. 특히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566억원에서 지난해 55조9131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수수료 수입도 같은 기간 2078억원에서 5463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8월 초까지 4323억원의 수입이 있었다. 같은 기간 판매 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포인트 증가했다. 5대 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원 어치의 ELT(주가연계신탁)를 5년간 팔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ELF(주가연계펀드)로 전체 10.2%에 해당하는 21조원 상당을 팔았다. 최근 문제가 된 DLF(파생결합펀드)는 9조3105억원(4.5%), DLT는 4조7618억원(2.3%)을 판매했다. 은행별로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이다. 5년간 161만건, 75조원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어 ▲신한은행 판매 35조원, 수익 3299억원 ▲우리은행 판매 32조원, 수익 2924억원 ▲농협 판매 14조원, 수익1230억원을 기록했다. DLF를 가장 많이 판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우리은행도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두 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 85%에 해당한다. 판매 수수료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고객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며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30 08:29:1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격돌…요동치는 여론 누가 잡을까

국회, 30일 '경제' 대정부질문 실시…각 분야 전문가 엔트리 선발 與 성과 강조 '국면 전환' vs 野 민부론 내세워 '여론 잡기' 총공세 여야는 29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에 돌입했다. 여권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야권은 최근 내세운 '민부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 전망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 사이에서 민생이 요동치면서 여야는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선 송영길 의원과 지난 6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당내 농·어촌 전문가 서삼석 의원을 등판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 공세와 민부론을 반박하며 현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3선 김광림 의원과 국토·교통 전문가 이헌승 의원, 경제통 윤영석 의원,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송희경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을 투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실패를 따지고, 민부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대내외 경제 악화와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현안으로 부각하며 연일 공방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지난달 멈춘 일본 경제보복 대응 행보를 이달 말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 관련 북한-미국 정상회담 실무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통일을 화두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반면 야당은 다음달 3일 조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무수행 중이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조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부부장 검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장관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검사는 "특수부 OOO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찰 지휘권자로서 통화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 흔들기'에 나섰지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019-09-30 07:00: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올해 제2금융권 해외자금 중 日 비중 54% 전망"

올해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금융자금이 지난해 규모인 4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 유입 금융자금은 일본계 금융회사 여신잔액이기도 하다. 2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일본계 금융회사의 여신잔액은 지난해 42조9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로 유입된 전체 해외금융 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국내 유입 해외국가 자금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저축은행 69%, 지난해 기준 대부업 99%으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 의원은 "저축은행·여신전문·대부업 등 제2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1금융권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제2금융권 이하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일본계 금융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같은 상황이 와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특히 일본계 자금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9 14:05:27 석대성 기자
30대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1470억원…"원청 책임 다해야"

국내 30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험료 1472억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 등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가량을 차지했다. 한 의원실은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된 것은 원청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만6585개다.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 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한다. 개별실적요율 개정 전보다 감면 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 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29 13:07:37 석대성 기자
초저금리 주택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 '뚝'…"대상·한도 개선 필요"

무주택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액이 4년 전보다 16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형 모기지 판매 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줄었다. 판매도 같은 기간 5881건에서 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말 도입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도 같은 조건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대로 대출 지원한다. 대신 대출 기간과 자녀 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 손익 등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4698건(6441억원)에서 24건(41억원)으로 감소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1183건(1305억원)에서 7건(8억원)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9 12:57:54 석대성 기자
카 쉐어링 교통사고 3년새 4배 증가…무면허 운전도 사각지대

차를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공유 서비스 '카 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9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 쉐어링 시장 회원은 2013년 17만2340명에서 지난해 770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차량 역시 같은 기간 1314대에서 1만7500대로 13배 증가했다. 카 쉐어링 시장의 성장과 비례해 이용자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던 사고는 3년 만인 지난해 1만932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115명에서 8353명으로 4배나 늘었다.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도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인의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카 쉐어링 도입 전인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 해 43건이었지만, 서비스를 본격화한 2012년부터 68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 쉐어링 시장 성장에 따라 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렌터카 사고 등 불법적인 명의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인증 제도 강화 등의 규제로 안전한 카 쉐어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9 10:33:1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