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명 보유 임대주택 1만1000채…사업자, 3분의 1 서울

[b]정동영 "20·30대는 집값 치솟아 '내 집' 포기하는데"[/b] [b]朴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문제 [/b] [b]文 정부도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부추겨 [/b]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이 1만1000여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600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했다. 전국 임대사업자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만1029채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이다. 전국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를 등록했다. 이어 마포구의 40대 주민이 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가 529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44만명이다. 임대주택은 143만채로 2015년 말 13만8000명이 59만채를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에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월 말 기준 16만2440명이다. 전국 전체 중 36%를 차지한다. 또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인 4만7646명은 서울 25개구 중 강남·사처·송파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0·30대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