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 2명 중 1명 포기…"절차 개선 등 필요"

저소득·청년 등 부동산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의 계약을 2명 중 1명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의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이 5년간 47%에 그쳤다. 입주자 선정은 5년간 40만명에게 통보했지만, 계약은 19만명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이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5년간 29만명이 당첨됐지만, 13만명만 계약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해 콜센터 조사를 통해 계약 포기한 입주 선정자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약 포기 사유는 개인사정이 111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물색난 63건(27%), 제품 불만족 39건(17%) 등이 44%에 달했다. 주택 물색난이 심각한 이유는 저소득층·청년 등이 전세임대에 선정되고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지 않아 입주할 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집주인 상환능력 검증과 권리분석 등 일반 전세 계약과 비교해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피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전세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LH의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물건에 대해 사전 심사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허위 여부가 불문명하다는 점도 있다. 올라오는 매물도 적은 편이란 평가다. 이 의원은 "전세임대 제도 시행 15년차이지만, 계약률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청년·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선정기간 단축과 임대절차 간소화, 집주인 혜택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