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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의정비 자율결정권 줬더니…지방의회 90%가 인상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226곳 등 올해 지방의회 243곳 중 220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 13곳, 기초 207곳으로 전체 중 90.5%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다. 광역은 1800만원, 기초는 1320만원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이었다. 광역 12곳, 기초 91곳이다. 지자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광역의회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원)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원), 수원(5016만원), 서울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4926만원)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올해 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가 법 취제에 부합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히 산정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09:11:52 석대성 기자
기재부, 무분별 국채 발행·매입…이자 추가지출 5년간 1조원

기획재정부가 무분별한 국채 발행과 매입(바이백)으로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는 약 1조950억원이다. 한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10.7%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4%, 미국은 0.0005%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과도한 원인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과 과도한 인센티브(혜택) 제공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각 금융사의 의무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1년에 두 차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를 선정한다.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로 선정되면 매달 입찰일로부터 사흘까지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입찰일 결정 낙찰금리로 매입할 수 있는 비경쟁 인수 권한 등을 준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 재량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정책 협조' 지표가 영향을 많이 끼쳐 딜러사 간 과도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딜러사가 국채 매입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 정부에 국채 매입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매입은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통한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 딜러 선정에서도 '정책 협조' 같은 재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을 줄이고, 우수 딜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6 08:58: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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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D-day…여야, '조국 공방' 2차전 돌입

[b]與, 文 정부 정책 성과 등 강조[/b] [b] 野,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 [/b] 조국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는 26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은 '조국 정국'을 고리로 여권의 정책 한계를 지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분야 질의에 5선 원혜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 김철민·윤준호·이춘석 의원 등을 등판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옹호하면서 검찰·사법개혁과 정부 정책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3선 권성동 의원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의원, 김태흠·주광덕·박대출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다음달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 장관 임명과 각종 비위 의혹을 두고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정부질문 전날인 25일 여야는 대정부질문 채비와 함께 '여론 잡기' 전략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경찰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2019-09-2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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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시 "日 경제보복 대응"…한 달 반 걸렸다

[b]"대일 경제전쟁" 부각 한 달 반 만에 다시 행보[/b] [b]'조국 국면' 전환 의도 풀이…"산업 지원" 강조[/b]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극일'을 외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규정한 '한국-일본 경제전쟁'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관(민간·관료) 합동 조직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여당·정부)은 산업 종사자가 겪는 애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과 국내 기업 대체 수입 발굴을 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수립·지원제도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과) 차관·국장·과장급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곧 대통령직속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할 것"이라며 "당정은 기업이 마음을 놓고 골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반듯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5 15:24: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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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파트 1위 '한남더힐' 84억원…文 정부 '부동산 규제' 콧방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8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9·13대책' 등 부동산 과열 막기에 나섰지만, 고가 아파트의 시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올랐다. 25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1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49㎡로 84억원이다. 이어 2~11위도 모두 한남더힐이 차지했다. 전용면적 243.201㎡(3위·73억원), 240.23㎡(5위·66억원), 240.305㎡(8위·64억5000만원) 등으로 실거래가는 전체적으로 63억~84억원 수준이었다. 한남더힐은 2016년(244.749㎡·82억원)에 이어 2017년(244.783㎡·78억원), 지난해(244.783㎡·81억원)에 이어 4년 연속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를 기록했다. 아파트 면적에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최고가 한남더힐의 가격은 1년 사이 3억원 정도 올랐다. 거래 시점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로 차이가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9·13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위와 13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388㎡·62억원)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241.93㎡·57억원)가 차지했다. 또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237.74㎡·53억3000만원)과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226.74㎡·53억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245.2㎡·52억원) 등도 5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대책이 고가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고가 아파트의 높은 시세가 다른 집값 상승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1:21:26 석대성 기자
벤처투자 받은 中企, 고용 성과 85% 수도권 쏠려

벤처투자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 성과 8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격차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2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473개다. 투자액은 1조243억원에 달한다. 업체는 지원금을 통해 총 2389명의 고용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고용 성과는 지역별로 ▲서울 1493명 ▲경기 507명 ▲인천 22명으로 합하면 2022명이다. 전체 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를 빼면 고용 성과가 100명을 넘은 곳은 전혀 없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오히려 각 2명, 18명 감소했다. 2014~2018년 5년간 벤처투자 및 고용 성과를 살펴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이 기간 2332개 기업이 6조3732억원을 투자받아 3만5410명을 고용했다. ▲서울 2만1083명 ▲경기 8826명 ▲인천 563명이다. 총 3만472명으로 전체 86%다. 같은 기간 대구·경상남도·세종은 각 304명, 107명, 12명씩 고용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1:00: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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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23만명…갚을 돈 500조인데 '돌려막기' 악순환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0% 넘게 늘었고, 빚도 500조원을 돌파했다. 갚아야 할 돈이 1인당 1억2000만원인 셈이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422만7727명이다. 2014년 말 351만1431명에서 거의 5년 만에 71만6296명이 늘었다. 대한민국 내 채무자는 총 1938만3969명이다. 채무자 5명 가운데 1명은 다중채무자란 계산이다. 다중채무자 채무 잔액은 508조9157억원이다. 지난해 5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말 344조309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빚이 47.8%나 불었다. 다중채무자가 20% 증가하는 사이 갚은 돈은 50% 가까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채무 규모는 같은 기간 9805만원에서 1억2038만원으로 커졌다. 다중채무자 중 4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107만4893명이다. 5곳 이상에서 빌린 경우도 96만5810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 중 청년·노년층은 6명에 1명 꼴로 집계됐다.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421만6143명 중 29세 이하는 30만868명이다. 60세 이상은 40만9433명으로 합치면 71만301명이다. 전체 16.8%를 차지한다. 다중채무는 직장인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고, '돌려막기'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영업자가 2015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 의원은 "채무자 맞춤형 상담과 복지정책을 조합해 서민이 대출 돌려막기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0:49:1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