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지원 '핵심전략산업특별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당론 형태로 추진한다. 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는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 컨트롤 타워 신설,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 도입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기술특위)는 7일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계획에 대해 마련했다. 반도체기술특위에서 마련한 특별법은 기존 민주당이 추진한 '반도체 특별법'의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부처별 담당 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총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 조성 개념도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기존) '반도체 특별법'으로 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핵심전략산업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할 국가핵심전략산업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특별법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및 고용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이) 국민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만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산업'보다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WTO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기술특위는 특별법에 따른 R&D 예산과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반도체 기술 등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도 국방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 4대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민주당 내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라는 목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도체기술특위는 세제 혜택받은 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생태계 확대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기술특위 주도로 정부와 협의해 만드는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산업부에서 8월 초까지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 과정에 함께 하며 7월 말, 8월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 정책위 협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