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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비전 제시…"공공주택 공급·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인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인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토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고품질 저가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비필수 부동산의 강력 규제 등을 '부동산 안정화'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법(가칭)은 ▲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 시장 교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주택은 적은 편인 데다 5∼10년 지나 분양하니 안전판이 없다"며 "고품질 낮은 가격의 경기도식 기본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고 금융·거래 규제 같은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가해야 한다"며 이른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국민의 조세 저항과 관련 "조세 효능감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과 관련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이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특정 세금은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나쁜 언론 환경'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해 "합리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이 국민에게)'세입은 뺏긴 것,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세금을 낮추는 게 고소득자의 이득이 된다. (반대로 언론에서) 세출만 보여주면 부자들은 '세금 내는데 왜 혜택을 못 보냐'는 정책 저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는 부분을 확인하면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증세) 동의율이 급속히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가 뚜렷했으나, 관료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관료, 토건 세력,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시 불이행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6 13: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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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필패론' 띄운 국민의힘…윤석열 영입 위한 포석일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제3지대 필패론'를 띄우는 분위기다. 최근 외연 확장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이 5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제3지대 필패론'를 띄우는 분위기다. 최근 외연 확장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통해 우리 당 주자들의 경쟁력이 재평가되고 관심받으면서 어느 시점에 '당 안에 있는 분이든, 당 밖에 있는 분이든 나가도 이기는 상황이 (예측) 되니까 당밖 주자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게 됐다"며 제3지대 후보가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시 시점이 되면 국민들 관심이 경선에 쏠릴 거다. 그 때까지 합류하지 못한 주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는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이미 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전망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의식한 듯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정치적 판단은 개인의 고독한 선택이어야 하지만 제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유의미한 전략인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제3지대 필패론'에 대해 언급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바깥에서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총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도 지난 3일 윤 전 총장과 만찬 회동에서 "우리 정치 상황은 프랑스와 달리 제3지대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전날(6월 29일) 출마선언 당시 '국민의힘과 가치 철학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결국은 본인의 선택지가 제3지대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간접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2일 사흘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응답이 40.9%로 무소속 혹은 제3세력으로 출마하길 희망하는 응답(29.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제3지대'보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해 지난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응답이 40.9%로 나타났다. 무소속 혹은 제3세력으로 출마하길 희망하는 응답의 경우 29.5%로 확인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0%.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한편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 영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력 후보가 자기 당에 입당해서 활동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두고 "(윤 전 총장은) 무조건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으며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을 때 입당이 이뤄져야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2021-07-05 16: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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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내 삶 지켜주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는 5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낙연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불공정·불평등 완화 등을 약속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상황인 만큼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8분 40초가량의 영상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중산층 경제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의 꿈 등 현안별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후보는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삶을 불안해하고,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자신이 민주당 적통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전·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자신의 '학교'라고 표현한 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배운 덕분에)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며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섭외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또 출마 선언에서 5개의 국정운영 철학 비전을 제시했다. '신복지'에 대해 그는 "누구나 인간으로 최저한의 삶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삶을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며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 개선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된다"며 현재 57% 수준인 중산층 규모를 70%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는 IT, 바이오, 미래차, AI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그린 산업 활성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도 공약했다. 개정 헌법에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생명·안전· 주거권 신설, 토지 공개념 도입, 수도권·지역 균형발전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연성강국 신외교' 추진을 약속하며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 및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일본·러시아와 협력 등도 공약했다. 이어 BTS, 봉준호 감독, 윤여정 배우 등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을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선 캠프 이름을 '필연 캠프'라고 정했다.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다. 이어 박광온(총괄본부장)·최인호(상황본부장)·홍익표(정책본부장)·김철민(조직본부장)·이병훈(총무본부장)·김주영(직능본부장)·서동용(홍보본부장)·소병철(법률위원장) 등이 캠프에 합류했다.

2021-07-05 10:2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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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광재, '첫' 대선 후보 단일화…非이재명계 뭉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예비후보가 첫 단일화에 성공했다. 정세균·이광재 예비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라며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밝혔다. 이 후보는 정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심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결심에 대해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에게 다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한 경제적 공존은 물론, 혁신과 통합의 정치 창출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 두 사람의 하나 된 힘과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광재와 정세균의 꿈,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강한 대한민국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달 28일 단일화에 나서기로 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정 후보로 단일화한 방식에 대해 양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캠프 측 김민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두 분이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후보가 말한 큰 틀에 따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와 추가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세균·이광재 후보 단일화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非(비) 이재명계 연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만큼 나머지가 뭉쳐서 견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단일화에 합의한 두 후보 측은 '非(비) 이재명계 연합' 전망과 관련 "경선 과정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 합종연횡(合從連橫))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송기헌 의원은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위해서 단일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가 7명 이상이면 오는 11일 컷오프 예비 경선을 치러 6명으로 추릴 방침이다.

2021-07-05 10:2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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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추진할까…민심 투어 결과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부터 당 관계자까지 두루 만나면서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 회동 전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부터 당 관계자까지 두루 만나면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장외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총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까지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권영세 위원장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90분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야권 통합을 포함한 대선 정국,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만찬 회동에서 권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권유했다. 권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제3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8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 전까지 입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입당 시점에 관해 "당의 입장이나 상황도 제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듣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분간 국민의힘 바깥에서 정치·비정치권 인사와 만나고 현장 일정도 가지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접촉면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논의를 진지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에 따르면 원 지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원팀'을 제안하자,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와 야권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과) 만나면 입당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서로 공통의 비전과 공약이 없을지 상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치권, 비정치권 인사도 꾸준히 만나는 이른바 '민심 투어' 이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민심 투어를 반영해서 입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번 주중 주요 지역을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께서는) 본인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민 기자회견에서 말한 기조와 달라진 게 없다"라고도 말했다.

2021-07-04 15:4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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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비후보 경선 돌입...강원도 감자의 훈훈함 속에 각자 질문 공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9명이 한 자리에 모인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가 1일 오전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을 시작해 오는 11일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11일 전까지 총 4차례 TV토론이 준비돼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윤관석 사무총장, 윤호중 원내대표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기호순)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보험 상품 이야기를 꺼내며 "보험이 복잡하다보니까 약점을 숨기고 좋은 것만 홍보해서 팔았다가 소비자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불완전 설명인데,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불완전 설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채용하게 될 주권자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공정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불공정 관행에 혼쭐을 내주고 있다. 선한 기업에는 돈쭐을 내주기도 한다"며 "9분의 후보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돈쭐, 혼쭐도 좋지만 표쭐을 몰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사전 행사 '너 나와'는 기호 순으로 후보가 다른 후보 1명을 지목해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추미애 후보는 양승조 후보를 연단에 불러내 "한중해저터널에 관심이 있다"며 궁금증을 표시했다. 양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권 출마를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국가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한중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해저터널은 중국 산둥반도와 충남 태안반도를 있는 총길이 323km 해저터널이다.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정세균 후보를 불러냈다. 이 후보는 "실용적 진보가 필요해 우리는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민한테 물어보면 대통령 잘 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뜨지를 않는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뜨기로 했다"며 단일화의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은 박용진 후보를 불러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기업이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인데, (법인세 감면이) 그게 가능한 지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광재 후보를 다시 연단에 올려 "이광재 후보의 진취적인 노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합쳐지면 우리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같이 그런 노력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 후보를 선택했다. 이 후보는 "법무부장관 하실 때 어떤 일은 이해를 덜 했다. 윤 총장 보니까 후미애 후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며 "특히 법치에 대한 생각, 윤석열 씨의 생각, 공정·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치우쳐 있구나, 역사 인식이 대단히 얕구나, 이런걸 보면서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총장으로 만났을 때 애태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다시 불러냈다. 박 후보는 "저하고 이 지사는 비슷한게 많다. 어떤 일이든 한다면 하고 잡으면 성과를 낸다"며 "계파정치를 넘어서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님과 양자구도로 한국 정치를 들썩들썩 거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재목인데 정권 재창출의 요충지는 충청도다. 신DJP연합 같은 통큰 배려, 통큰 양보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다. 최문순 후보는 질문 대신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를 자신을 포함한 9명의 후보에게 나눠줬다. 후보들은 감자의 등장에 폭소를 터트렸다. 감자마다 이름이 붙어있었다. 최문순 후보는 불량감자가 적힌 감자를 집어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감자를 나눠준 최문순 후보를 불러내 "대한민국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성문 안에는 수도권이란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비수도권이 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급진적 균형발전 통해 자치분권연방공화국으로 가야한다. 대한민국이 중앙과 지방, 비수권과 수도권이 화합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질문을 마친 후보들은 공명선거와 성평등 실천 서약식을 가지고 당에서 준비한 액션캠을 각각 받았고 공동질문과 언론 질문을 받는 '국민 면접' 시간을 가졌다.

2021-07-01 15:4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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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노' 대권 도전 이광재 의원, "노 대통령님 저 광재입니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 '봉하에서쓰는 편지, 노 대통령님 저 광재입니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했다. 영상에선 지난 6월 29일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봉화마을을 찾아 노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모습이 담겼다. 이 의원은 "대통령님 저 광재입니다. 대선 도전이라는 무모한 한 발을 내딛고 대통령님이 그리워 봉화를 다시 한 번 찾았습니다"라며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바보 노무현 당신처럼 저도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냈다. 그는 "'정치를 모른다', '나를 역사발전에 도구로 써달라'는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내딛어보려 합니다. 사랑한다면 운명을 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국민과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운명을 걸겠습니다"라고 대권 의지를 다졌다.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의원은 "2%의 지지율, 노무현의 도전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열망이 대한민국을 꿈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꿈 대한민국의 못 다 이룬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국내 정치사상 최초로 도입된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해 대선후보로가 되고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영상에서 노풍에 이은 광풍을 만들겠다며 "노무현이 정치혁명에 성공한 것은 용기기와 집념으로 도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봉하의 노란 바람개비를 보며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집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을 추억했다. 자신이 부족함이 많다고 고백한 이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운명을 던지려고 합니다. 시대교체·세대교체·선수교체의 정치 혁명을, 미래를 여는 대통령 G7에서 G3로 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습니다"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좋은, 모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대한 진보의 시대, 실용 진보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꼐서 꿈꿨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주의 사상으로, 공동체로 공존하는 새로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제자이자 친구인 이광재 올립니다"라며 영상을 마쳤다. 정치권에서 원조 친노(親노무현)로 불리는 이 원은 198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 38세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5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기로 하고, 이번 주말쯤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1 15:4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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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소비 늘려 경제 살릴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비대면 출마선언'으로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 출마선언 영상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지사는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먼저 읽었다. 이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관을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 내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며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불평등·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한국 경제에 '뉴노멀'로 자리 잡은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규제 합리화·인재 육성·인프라 확충·북방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 '기본소득'을 공약인 보편 복지국가의 토대로 꼽았다. 그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흙수저, 비주류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든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방과 외교 현안과 관련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 외교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길을 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 기틀 마련,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민주당 당원으로서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4:2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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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판에 쏟아진 국민의힘 '말·말·말'

야권 중진 정치인들이 저마다 지난 29일 있었던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대부분 윤 전 총장의 대권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당내 일고 있는 신중론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 김재원 최고위원 "당내 윤석열 견제 신중해야" "정당을 따로 만들어 야권통합하기보단 국민의힘에 참여하는 게 더 좋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 초보이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봤다"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은 윤 후보를 향한 견제구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선 당 밖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사실상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다면서 대선주자에게 압박을 주는데 후보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8일 한 토크쇼에서 "정치 초년생이 대선후보로 나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며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주요 대권 후보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조인 출신은 평생 과거와 법률에 매달린다"며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고 흡입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직접 들어와 경선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별도 창당 후 국민의힘 후보자와 통합하는 노선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후보로 뛰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 윤 후보는 29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정치철학면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입당을 시사한 바 있다. 최재형 원장도 당내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수 지지층들이 좋아한다"라며 "대선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열풍'에 발목을 잡던 X파일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간명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 지지자들이 안심하게 했다"며 윤 후보가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사임 후 바로 정계 진출 비판은 성급한 일반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무난하게 잘했다"고 평가했다. 사임 후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론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29일 출마 선언은 '일종의 신고식'이라며, 구체적인 공약 같은 건 추후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고식'이었던 만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상식, 공정 등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 사임 후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데 대한 당내의 비판론은 '일반화의 오류',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다. 앞서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전 총장의 대통령 자질을 거론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 권 의원은 "남 욕 많이 하는 분 치고 잘되는 꼴 없다, 본인 얘기나 하시라"라며 "한 분야에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은 사회 전반에 대한 관(가치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려운 이슈에 어떤 답 내놓는지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수사 말고 다른 분야는 잘 하겠냐"며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사례 없다"고 언급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몇십 명도 아니고 열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선례를 어떻게 따지겠느냐"며 전례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모의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재판도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설령 장모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불법 행위에)연루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본인 자체가 공직의 적격 아니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전까진 야당의 공격거리가 될까 싶어 삼갔지만, 앞으로 연락을 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윤석열의 친구 권성동 "성공적 데뷔' 윤 전 검찰총장과 친구 사이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는 한편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와 가치관을 잘 녹여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 민주화에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정치철학과 비전을 표출함으로써 국민들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짚고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바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입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정치철학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이 향후 외연을 확대한 후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행을 하다 4선 중진인 저를 택해서 우선 강릉에서 만난 것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기자회견 내내 국민의힘과 가치 철학을 공유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지가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계획이 8월 하순에서 9월 초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입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X파일' 논란과 관련해선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도 알려진 바 없는 괴문서"라고 일축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하락이 2~3% 에 그쳤다"며 "이재명 지사와 양자대결에서는 50%, 다자대결에서는 30%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며 악재가 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윤 전 총장과의 관계에서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최 감사원장이 입당함으로써 대선후보군이 풍부해지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결국 컨벤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두 후보가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희룡 제주지사 "윤석열은 완전한 야권 대선 주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는 정권교체와 국가를 만들어 가는 방향과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방향은 큰 틀에서 같다"며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진보진영, 중도층에 대한 부분을 다지면서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공신이었던 사람 아니냐. 혹시 뒤에서 미련이 있을까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깔끔히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야권주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식에서의 정책이 구체적이 못하다는 지적에 "선언식은 정치에 나서는 생각과 포부, 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정책에 대해 다 얘기할 순 없었다"며 "많은 분들과 구체적인 정책테이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대권도전선언을 미루며 국민의힘 입당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29일 대선선언식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을 시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정권교체에 대한 강렬한 언어선택과 의지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공신이었던 사람 아니냐"고 말했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정권교체와 국가를 만들어 가는 방향과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방향은 큰 틀에서 같다는 걸 확인했다. 가치관에 있어서도 원팀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 지사는 "수사력과 정치력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검사 출신들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경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완벽한 변화, 새로운 성장과 훈련과정이 있어야 정치력을 가진 리더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라며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정치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 또 거기에 반영돼 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뜻,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보다 종합적인 예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30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힘으로의 조속한 입당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마주한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공당으로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특정 주자를 위한 일정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태홍 기자·양유경·권소완·김순복·강준혁 수습기자 pth7285@

2021-06-30 15:5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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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추경' 합의…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차 추경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 추경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원 가량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16조원) ▲백신·방역 보강(4∼5조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2∼3조)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지원(12∼13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 국가 채무 상환에도 2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카드 캐시백·소상공인 지원)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개에 대한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유형은 기존(7개)보다 세분화(24개)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차원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 구조전환 지원 등 5조원 이상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조율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가구'로 확정했다. 이에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 1조원 이상 규모의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백신·방역 보강 차원에서 당·정은 올해 1억6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등 선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민생 안정 차원에서 당·정은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 유지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4대 분야 중심 패키지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계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한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당·정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축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정은 당초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 폐지도 올해 10월 하기로 했다.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비 매칭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1-06-29 13:46: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