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 부자 감세 움직임 저격,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자감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자감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운을 띄웠다. 실제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 진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고, 그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어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다.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다.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 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