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정치 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여 대선·총선 일정 일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도 폐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법부인 국회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해 정치권력 법 왜곡 방지 등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정치 기득권 퇴출을 위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