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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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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약속한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내세운 김문수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상법 개정' 강력 추진… "대통령 되면 거부권 않고 개정할 것"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에는 증시 부양책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과제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또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전날(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주식투자로 잃은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보면 이 후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게 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주주충실 의무'를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엔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 유세에서도 "요새는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렵다. 물적분할이니 쪼개진 회사도 원래 주인거다"라며 "우리나라는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든 회사는 주인이 다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 상법 개정 반대·'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당 방안도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서 주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상장기업을 '핀셋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김 후보는 물적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를 기존회사 주주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경쟁 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므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중산측 자산증식'을 정책 목표로 두고,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의 공약은 주로 '세제 혜택'이 중심으로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부여 ▲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디지털 자산육성기본법' 제정해 공정·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하거나, 금융당국 수장(F4)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주가)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04: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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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학생 만나 "청년 공공주택 늘려야"·金, 충청에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주거와 등록금 부담 등 청년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겠다"며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 기숙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을 두고 "결국 장학제도나 대출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부 청년들이 매우 극단화됐다는 한 청년에 지적에 대해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란 물음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고, 오히려 국방부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린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을 공약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대 광역권(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광역권에 광역 급행 철도(GTX)를 확장해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도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하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조7000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역의 신산업 동력을 키우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를 완화 및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 및 확장 등을 공약했다.

2025-05-26 15:0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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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을 앞둔 불안사회, 대한민국

정당들은 선거철마다 공약 준비에 바쁘다. 6·3 조기 대선은 어느 정당 하나 변변한 공약집조차 내지 않아 실제로 바쁘게 일하는 건지 의심스럽지만, 이번에도 사회 각 분야의 공약 발표에 여념이 없다. 정당은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을 낸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고령기에 필요한 정책 말이다. 한 사회에서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맞벌이가 일상화된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부모 육아휴직, 단축 근무제 등 양육제도 정착, 육아·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들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질 높은 유아 의료·교육 서비스 구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공약화돼서 나온다. 아이가 학교갈 나이가 되면 교육기관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안전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는 공간이 돼야 한다. 공정한 입시 시스템 구축도 관건이다. 청년기엔 기숙사와 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일자리 정책 등이 중요하다. 중장년기엔 내 집 마련 정책, 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자본시장 정책, 부양 시 필요한 돌봄·의료 정책이 각광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엔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는 소득·현물 지원 정책, 증여 시 세제 정책,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등에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건실한 경제 성장을 하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1%대 성장도 힘들어 보이는 저성장 국가가 됐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니 입시나 취업, 직장에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열심히 40년을 겨우 일해도 국민연금은 나의 월 평균 임금의 약 40% 정도 밖에 안 된다. 호기롭게 손 댔던 자영업은 내수 침체에 폐업에 길로 접어든다. 희망은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한다. 수도권에서 빠르게 번지던 불안은 지방으로 옮겨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폭한다.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원인을 지목하고 적절한 공약을 내놓는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니 선거판은 네거티브, 정치공학 밖에 보이지 않는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계엄과 탄핵으로 바닥을 쳤던 한국 정치가 제 실력을 보일 차례인데, 대선 이후 불안감이 더 커질 것만 같다.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로 이 불안이 기우가 되길 바라본다.

2025-05-26 11:3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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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 업무부담 가중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관의 정원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례 없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자격요건 부여와 정원 대폭 확대 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선 현 대법관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것에 대응하는 '사법 흔들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여준 민주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2025-05-26 10:1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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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준석에 단일화 러브콜,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단일화 전제조건 제시해 달라"

국민의힘이 사실상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으로 평가받는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충분히 존중한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해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조율도,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주는 것,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대선 투표용지도 25일에 인쇄작업이 들어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투표 당일 6월3일에 제공되는 투표 용지에는 이준석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명시되지 않는다. 그저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만 게재된다. 다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즉석에서 인쇄되는 사전투표 용지의 특성상 사전투표 용지에 '사퇴' 후보가 표시된다. 만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오는 28일이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날(2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며 김문수·이재명·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라고 말한 바 있다.

2025-05-26 09:4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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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충청 찾은 이재명·김문수… 중원 공략에 총력

21대 대선이 열흘 남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란히 충청 지역을 찾았다. 충청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두 후보가 주말을 맞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천안, 아산을 찾았다. 당진을 찾은 이 후보는 당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2서해대교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공약을 강조했다. 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 앞에서 "제2서해대교도 만들어야 하고, 동서횡단철도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진을 서해 항해 중심 항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지사 할 때 당진항 때문에 미안하더라"며 "대통령이 되면 골고루 잘 살필 테니 경기지사 때 섭섭했던 것을 다 털어주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당진하면 화력발전소인데 하필 석탄이 원료"라며 "죄송하지만 화력발전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결국은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RE100을 아시지 않느냐.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를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본인이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처가 장인어른이 충주 분인데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느냐"며 "처가에 온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암탉 한 마리 잡았슈"라며 사투리로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후, 충남 계룡·논산·공주·보령·홍성·서산·당진·아산 등 충남권 전력을 훑었다. 김 후보는 공주시민들에게 관광객 유치를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고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도민들은 상당히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올곧은 정신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절대 거짓말을 잘 하고, 부패하고, 여러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충청도민들의 민심에 제가 잘 호소하기 위해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 발언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연설할 때 보면 방탄조끼를 입고오는데 저는 없다"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니까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한다. 이젠 방탄법도 만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대법원장을 탄핵·청문회 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또다시 가져가서 재판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짜 총각' '주변인 사망' 등을 꺼내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6월 3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2025-05-25 16: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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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 "당선 시 비상경제TF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집권 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응TF의 경우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6·3 대선 출마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은 IMF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선거이자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AI(인공지능)·딥테크 등 첨단 산업·미래기술 전폭적 투자, 에너지 고속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집권 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 새력'의 죄는 단호히 묻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며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 개정 시) 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며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상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질문에 "지금 여론의 흐름이 일종의 진폭이 있는 점은 선거 때마다 언제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세력, 또는 내란 옹호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2025-05-25 16:2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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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주요 공약 비교]⑥ 모수개혁 後 연금개혁은?

국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논의가 대선 후보들간에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각 정당은 민감한 연금개혁이 대선 아젠다로 부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년 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였으나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 동안 올려 13%로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당들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나오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늦췄을 뿐이고 수익률도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낮기 때문이다. ◆ 구체적 구조개혁 논의는 '함구'·신구 연금 분리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소득보장론'에 가까이 서 있는 듯 보이지만, 눈에 띄는 연금 개혁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부담 강화나 국고투입 확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은 공약화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먼저, 2024년 기준 월 298만9237원 이상 소득자에게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18세가 되면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청년들의 민심을 고려해 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2차 개혁' 때 청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소득하위 50%에 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선정기준액에 상한액에 미달하는 단독가구는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만5680만원을 받는다. 만 40세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의 재정을 분리해야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도입하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연금은 확정기여형 구조로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이른바 '낸 만큼 받는' 연금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2차 토론회 쟁점 된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지난 23일 열린 사회분야 대선 TV토론회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이뤄진 모수개혁 합의를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한 것보다 낫다"며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개혁을 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해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 공약에 대해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나"라며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 밀실 합의다"라고 반박했다. ◆ 연금행동 "공약 구체성 결여…비전 제시해야"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향후 연금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구체적인 독자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자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주요 후보들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연금행동은 이 후보의 공약은 불분명하고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많은 공약이 보다 큰 주제 아래에 포함된 하위공약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구체성과 정책적 정합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이는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의제화 방지'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선 "청년 편향적",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해선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철저한 재정 중심적·민간연금적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담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 실현"을 요구했다.

2025-05-25 16: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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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보수 단일화 운명의 한 주, '각자도생' 혹은 '反이재명 전선 강화'

보수 진영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구애 전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지 혹은 반(反)이재명 전선에 힘을 합칠지를 판가름하는 운명의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지지율 선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에 보수 진영 단일화가 판세를 뒤흔들 '마지막 카드'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하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선 지난 18일 열린 1차 TV 토론 이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넘는 조사가 나오며 '해볼만한 싸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에서 10%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 이준석 후보가 기세를 몰아 대선 때 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대선 투표용지도 25일에 인쇄작업이 들어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투표 당일 6월3일에 제공되는 투표 용지에는 이준석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명시되지 않는다. 그저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만 게재된다. 다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즉석에서 인쇄되는 사전투표 용지의 특성상 사전투표 용지에 '사퇴' 후보가 표시된다. 사실상 5월29일이 최종 데드라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넘길 경우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조급한 건 국민의힘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지역 유세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준석 후보와)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원래 우리는 한 뿌리였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는 연일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뜻으로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는 것과 달리, 미국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준석 후보의 독자 대선 완주를 응원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띄웠다. 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도 "하와이에서 온 메시지의 뜻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무시받지 읺는 굳건한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달라는 메시지"라며 독자 완주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단일화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단일화가 두 후보간의 지지율 단순 합산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빠지는 표보다 들어오는 표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면 단일화를 할텐데, 단일화를 해도 표 이탈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5-25 16: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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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3대 원칙 천명 "대통령 공천 개입 차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 원칙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에서 득세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각종 현안에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등 거리두기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마음을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관계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에 집중하고 당은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천 역시 권력자 마음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수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저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관계에 있어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히, 당내 선거 및 당규에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며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이상 없을 것이다. 저 김문수가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 당당히 개혁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일부 강성 지지층은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오는 5월 29~30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다.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의 문제점은 여러번 지적돼 왔다"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친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점검해 본 현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우리 당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그러니 걱정 말고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 저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나.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 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2025-05-25 10:22: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