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데드라인 도달…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울 듯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28일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의 '최종 데드라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적극 단일화 구애를 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27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가 강경한 태도로 거부하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렷하게 응답한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단 지지층의 이탈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지지층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추세다. 김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 후보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일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에 비해)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뒤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앞질러 동탄에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 정당과 함께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명쾌한 입장을 계속 밝혔다. 한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을텐데, 저는 한번도 단일화에 동의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 한국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단일화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 또 보수 결집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재명·김문수 후보, 이재명·이준석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며 상대를 10%포인트(p)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2%, 김문수 후보는 42%로 나타났다. 10%포인트 차이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51%)와 이준석 후보(40%)도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결국 보수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는 동시에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4.4%(4119명 중 1004명)이며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7 16:42:32 서예진 기자

민주당, 김문수 추격에 막판 '경계령'… 중도·보수 확장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남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빠른 추격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에 민주당은 '로우키' 모드를 유지하고 후보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제는 백병전"이라며 "오늘부터 현장 지원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설득해달라.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선대위는 실무를 보는 필수 인력 외 모든 사람들은 미처 만나지 못한 유권자들을 만나도록 지역 현장에 가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의원과 각 지역 당직자들이 일반당원(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일반당원은 권리당원이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비를 내지 않은 '휴면'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하루 10통 이상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막판 백병전에 들어간 것은 선거 후반부에 들어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기류가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낙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커피값 120원'을 비롯한 이 후보의 각종 발언에 대한 상대 진영의 공격이 거센 상황인 데다, 대법관 관련 입법 등에 대한 비판까지 있으면서 중도층 일부가 이탈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던만큼, 이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안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선대위가 전날(26일) 관련 법안 철회 방침을 공지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문이다. 박용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관련 입법에 대해 "그 부분이 굳이 지금 선거 기간에 논의돼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월3일까지 계속 이같은 로우키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까지 낮은 자세를 보이며 막판 변수를 줄여, 중도층의 이탈을 막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번 선거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장이자, 12·3 내란을 종식하고, 회복과 성장을 결단하는 선거"라며 "상대 당을 흠집 내기보다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7 16:12:41 서예진 기자

이준석 "김문수로 이재명 이길 수 없다…저에게 압도적 지지 몰아 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면서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렷하게 응답한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며칠간 민주당이 급발진 버튼을 누른 듯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저를 몰아치는 이유가 있다"며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추세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의 양자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수치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은 각각 52%, 42%인 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선 각각 51%, 40%로 조사된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포인트 뒤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포인트 앞질러 저는 동탄에서 당선됐다"며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이다. 민주당에게는 악몽이지만 국민에게는 희망이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겐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도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야장천 외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다"며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한다. 계엄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아직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난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저녁 있을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정치 혼란을 빠트린 당사자다. 지난 탄핵에 관한 헌재의 판결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바뀔 점이 있다는 것을 헌재가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변화를 위해 스스로 태도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5-27 15:19:10 박태홍 기자

이낙연, 김문수 지지 선언 "괴물독재 국가 출현 막는 일이 당면 최대 숙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찍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며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다. 저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와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며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 그는 저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 인생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보낸 이 상임고문의 김 후보 지지 선언에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독재국가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와 손잡는다고 하셨는데, 계엄으로 내란을 실행하려 했던 괴물독재잔당세력과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며 "완전히 길을 잃으셨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27 13:59:58 박태홍 기자

김문수, 한국을 '핫플로' 관광 공약 발표 "K팝 아레나 짓고 에어비앤비 합법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핫플레이스(핫플)로 만들기 위해 전국 5대 메가시티에 K팝 공연 전용 아레나 공연장을 설립하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합법화하는 등 관광 육성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토 판갈이: 방방곡곡 핫플 코리아-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전국 방방곡곡을 매력 넘치는 핫플로 탈바꿈하는 '국토판갈이'를 해내겠다"며 ▲지역 명소 지속 개발 ▲K콘텐츠 관광상품화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 ▲규제 혁파 및 제도 정비 ▲관광 일자리 창출을 공약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관광 공약을 기획한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관광은 해외 수요를 내수로 유입시켜 경제 활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보물"이라며 "더구나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K-컬처는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의 자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관광산업 GDP(국내총생산) 기여율이 3%에 불과해 주요국 51개 중 최하위일 정도로 전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조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의 관광산업 비율은 대체로 10~12%에 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K팝과 K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도록 5대 메가시티에 2만~3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설립해 전국 'K팝 시티'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뮤지컬 산업 중점지원을 통해 '세계 3대 뮤지컬 선도국가' 도약 및 관광 산업화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시키겠다며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불법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숙소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하고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숙소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또한 김 후보는 전국의 신상 명소를 발굴해 전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게 하겠다고 했다. 전국 신상 명소 개발을 위해 ▲'로드 사이클 투어 인 DMZ코리아(가칭)' 개최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접경지대 및 DMZ 평화생태벨트 ▲서해안 및 충청권·호남권 문화낙조관광벨트 ▲남해안 블루링크 벨트 ▲서울의 산 트래킹 등을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국가 차원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고 법·제도 개선으로 편리한 출입국 환경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역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골목 가게 사장님이 활짝 웃고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7 13:57:2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 민심잡기 강행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는 지난 26일 전남도당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3곳과 국회에선 장애관련 단체 5곳과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장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흥빈 전남장총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온 인물"이라며 "장애인 권리 실현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남장총은 도내 17개 장애인단체가 소속된 광역단위 대표 조직으로, 지역 장애계의 핵심 연합체다. 이어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시민본부는 전국장애아동 보육제공기관협의회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지원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지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와함께 박은주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전남지역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20개 단체장도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서본부장을 비롯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본부장은 3시간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한국농아인협회 등 5개 장애유관단체와 잇따라 정책협약·지지선언 자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혁 복지 대변인은 "지역 장애계와 복지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27 10:55:10 박승덕 기자

친한계, '찐윤' 윤상현 선대위 합류에 "선거 포기했나" 반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자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날(26일) 밤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좌장인 조경태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이런 무리수는 두는지 그 의도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이는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지말자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서울 도봉구 유세장에 전격 합류해 연설한 바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 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 구태 정치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배현진·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이 윤 의원과 함께 대거 선대위에 합류했는데, 이들이 한 뜻으로 선대위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5-05-27 10:37:05 박태홍 기자

지방균형 발전 공약 관심,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문수 "5대 광역권 GTX 구축"

수도권에 인구, 자원, 일자리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격차를 해소할 균형 발전 공약을 들고 나와 관심이 모인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도시 조성 등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만한 환경을 조성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은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은 더 강력한 지방분권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종 행정도시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권력 지방 이양 등 공약에서 공통점을 보였으나, 구체적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완벽한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수도권 과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5극으로 하고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3특으로 하는 '5극 3특'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5대 초광역권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3대 특별자치도엔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노린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도 눈에 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공간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경제권 ▲행정추진체계혁신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국토·산업혁신 ▲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 ▲스마트 농수축식품 ▲관광으로지역활성화 등 의제별 분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의제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전국급행철도망'으로 부르며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성장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급행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겠다고 도 했다. 이외에도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걸 확대하겠다며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영남권 유세에 집중한 김 후보는 영남권 성장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및 금융클러스터 조성 ▲대구에 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미래 신산업 메가허브 조성 ▲경남을 우주항공·디지털 제조 중심지로 산업 대전환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도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방자치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최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 지자체별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안팎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5-27 09:12:01 박태홍 기자

이재명은 50%·김문수는 40%·이준석은 10%… 각자 사수해야 할 득표율

21대 대선이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켜내야 할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켜야 한다. 최근 이 후보는 본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51.55%)를 넘어설 기세다. 1987년 6공화국 이후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뿐이다. 그만큼 득표율 50%는 어려운 목표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후보는 50% 언저리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뜻이 되므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반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면, 과반을 달성했을 때보다는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 진영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의미다. 낙선을 위해 달리는 후보는 없다. 김문수 후보는 승리를 위해 뛰고 있으나, 낙선 시 얻는 득표율이 중요하다. 40%의 벽을 넘어선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내란 및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지만 김 후보가 흩어질 뻔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홍준표 모델'도 가능해진다. 김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득표율 40%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는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넘는다면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달성하면 김 후보 중심의 당 재건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김 후보가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역대 대선 최대 표차를 경신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대 최대 표차를 기록했던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6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14%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보수진영 후보가 둘이 돼 15.07%나 차지했음에도 말이다. 이럴 경우 당내에서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며, 김 후보는 재기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대선·지선 연달아 패한다면 당 재건은 난망해진다. 이준석 후보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10%를 넘기느냐는 것이다. 10%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의 규모가 작은만큼,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워진다면 당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일단 이 후보가 10~15%를 달성해 선거비용 반액·전액 보전을 받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후보 단일화 없이 이 후보가 완주했음에도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개혁신당의 존립은 물론,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위험해진다. 거기에다 김 후보와 이 후보 득표율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넘을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대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2.37%를 얻어 진보 진영 내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52:37 서예진 기자

[현장] 경기지사 출신 '공통분모' 이재명·김문수 경기 남부서 각각 "내란 종식"·"反이재명" 외쳐

【수원·오산=박태홍 기자】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분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부에서 유세를 펼치며 각각 '내란 종식'과 '반(反)이재명'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민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50.94%(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5.62%)의 지지를 보내 대선에서 접전을 가능케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수원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5개 지역구를 민주당 후보가 휩쓸었다. 이 후보는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교에서 청년 대학생과 간담회를 마친 후 오후 유세를 수원시 영통시장 입구에서 마련된 유세장에서 시작했다. 사전투표가 오는 29~30일 예정돼 있고, 본투표도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만큼 이 후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낼 수 있다고 투표장으로 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청중에게 "우리 시민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12·3 비상계엄까지 모두 이겨내고 승리를 거머쥔 위대함이 있다"며 용기를 북돋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에 윤석열이 보통사람으로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있는 권력도 부족하다고, 야당이 잔소리하고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도 싫다고, 야당을 싹 다 죽여 제거해버리고 대한민국 권력을 통째로 독점해서 영원한 군정을 통해 집권해보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엄청난 힘과 권력, 소총과 폭탄 그리고 장갑차와 헬기로 무장한 그들을 우리는 맨손으로 응원봉을 들고 가뿐하게 제압했다. 지금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역사의 현장에 실재하는 혁명의 전사들이고 역사의 주인공, 나라의 주인"이라고 칭송했다. 이 후보는 "6월3일 선거는 반역사적인, 반국민적인, 반민주적인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란 수괴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123'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그는 "1번 이(2)재명 세(3)표가 부족하다"며 주변에 투표 독려를 부탁했다. 민선 3기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후보는 지사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경제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김 후보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송하기로 하고 평택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 후보의 이런 행보는 이 후보가 경기 시흥 유세에서 지사 재직 시절 시흥시 거북섬에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현재 거북섬의 조성된 상가 공실률이 87%에 이른다며 이 후보 책임론을 띄우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평택캠퍼스 방문 이후 경기 오산시 오산역 앞 광장에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오산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통·교육·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한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죄있는 사람 죄 있다고 재판했다고 해서 국회 청문회에 나오라, 특검한다고 한다. 완전히 탄핵을 해서 판사를 못 해먹게 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장관, 감사원장 탄핵하는 줄 알았는데, 대법원장과 판사까지 탄핵하면 되겠나. 자기를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하고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도둑이 도둑이라고 잡으면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말을 누가 만들었나. 이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다. 경찰, 검사, 판사 없애면 도둑놈 세상이 된다. 무법천지 세상을 만들어서 되겠나"라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누가 지킬 수 있나. 김문수가 못 지킨다. 여러분이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라고 강조했다.

2025-05-26 16:0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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