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실용외교'·김문수 '한미관계'… 대북정책은 '비핵화 vs 북핵 억제력 강화'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9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비롯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용'으로 중도층을 공략했고, 김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손짓했다. 또 이 후보는 안보 및 대북 정책 분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李의 '실용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토대… 대북관계는 화해·협력·비핵화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G20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호대책 마련 및 강력 대응 등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국 협력을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G20, G7 등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일·중 등 주변국 외에도 외교 상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EU 및 유럽지역과의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핵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주변국 4곳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金 외교·안보 공약,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외교 정책 공약을 보면 일단 '한미 전략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과학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SM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행을 만들어가면서도 대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리한 협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상대 다변화를 위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과의 협력 지속 강화, 호주와는 안보·방산 협력 강화, 유럽과 첨단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연대 확대·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엔(UN) 외교 활성화, G7+3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위상 증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비슷하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15:44 서예진 기자

역대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전문가들도 당혹 "민주당에 유리" VS "진영 결집에 투표소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역대 사전투표 시간대별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 쇄신'에 대한 뜨거운 열망를 보여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한 사전투표는 7시 기준 전국 평균 1.2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관위가 매 시각마다 조사한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8시 2.24%, 9시 3.55%, 10시 5.24%, 11시 7.00%, 12시 8.70%, 13시 10.51%, 14시 12.34%, 15시 14.05%, 16시 15.72%로 매 시각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주말 없이 평일만 진행하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첫째날부터 시민들이 투표소로 몰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과정에서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해 투표 결심을 굳힌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을 줄 알았다"며 당황해 했다. 박 평론가는 사전투표율 흐름을 두고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전체 투표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의 성격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는 성격의 투표가 많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사전투표 음모론을 펼친 바 있는데, 유권자가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높은 사전투표율 흐름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20대 대선을 생각해봤을 때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세가 오히려 팽팽한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토론회 '젓가락' 발언으로 변동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선이 진영대결로 3자 구도가 되면서 투표율 상승세로 이어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동참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가인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하고 서울에서 집중유세에 돌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사전투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투표했다.

2025-05-29 16:07:0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애관련 단체·야4당 장애인당원, 이재명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의원)는 지난 28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전국 장애인부모연대·한국농아인협회·야4당 장애인당원·충남농아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장이 참석,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장애인과 가족 36만643명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남인순 총괄부본부장, 박홍근 직능본부장, 강선우 의원 등이 참여한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5대 공약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며 우리의 오랜 요구가 담긴 절실한 공약이다"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이날 이재명후보를 대신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채태기)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 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농아인 1만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공식선언했다. 전국 농아인 1만 명이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선언문을 수어로 낭독한 채 회장은 "농아인의 언어권과 정보접근권은 여전히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농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2025-05-29 15:19:14 박승덕 기자

[속보]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3.55%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3.55%로 나타났다. 동시간대 역대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총 4439만1871명의 선거인 중 157만5916명이 투표를 마쳤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의 같은 시각 투표율은 1.20%였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4%를 기록한 전남이다.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1.29%를 기록한 대구다.

2025-05-29 09:13:49 박태홍 기자

한강벨트 돌며 서울 '굳히기' 들어간 이재명 vs 텃밭 영남지역 찾아 '이탈 방지' 김문수

6·3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서울 동부지역과 영남권을 찾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한강벨트'인 광진·성동에서 서울 표심을 다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김 후보는 텃밭인 영남권을 광범위하게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에서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주제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0.9라 1이 안 된다. 이는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못한 것이고, 신흥국의 경우 (평균 PBR이) 2 정도를 넘는 것 같다"고 했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앞에서 '광진·중랑 집중유세'에서 '내란 극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고 권력행사하니까 다 설설기니까 이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지배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선거니 뭐니 이런 거 귀찮은 거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지배자 해야지'라면서 한 게 그 정신나간 계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나라 최고 권력자 누구인가. 국민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 권력, 다시 거기로 위임받은 임명직 공무원이 있다"며 "요즘엔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왕인 줄 안다"고 날을 세웠다. 광진 유세가 끝난 뒤 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성동·동대문구 유세'를 하며 이날의 선거운동을 마쳤다. 이 후보가 이날 방문한 강남·광진·성동구 등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한강벨트' 구역에 속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강남·광진·성동구에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광진이나 성동 지역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치열한 박빙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박빙인 지역에 방문해 서울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서울 지역에서 4.83%포인트(p) 차이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흘 만에 다시 영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김주열 열사 묘에 큰절을 한 김 후보는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유세는 경남 김해에서 시작해 부산, 경남 양산 등 '낙동강 벨트'를 먼저 방문했고, 이후 경북 경산·영천을 거친 뒤 대구에서 마무리했다. 특히 경산에서는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그간 계엄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당선되면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오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이날까지 다섯 차례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지역을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24일에도 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 등지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그런데도 나흘 만에 또 영남으로 향한 건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12·3 내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정당' 행보 등을 두고 지지층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지지자들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진보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김 후보가 더 자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7:02:15 서예진 기자

사전투표 D-1, 이재명은 대학가 '신촌'에서·김문수는 李 지역구 '계양'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각각 자신의 색깔을 담은 사전투표 참여 계획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18세 이상 국민이 미리 공지된 신분증을 지참해 5월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대선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에 서울 대학가인 서대문구 신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들은 서울, 인천, 충청,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히 연결됐다.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 2를 열려고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기간으로, 꼭 투표해서 저들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사전투표 참여를 통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자"며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후 김 후보는 '인천상륙작전 :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의 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이어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및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우리당의 전략지역인 시흥, 안산, 의왕, 안양 등을 방문해 '대역전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6.25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됐듯, 인천 유세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레이스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되는 모습이다. 양측이 입장차가 크고 단일화 협상에 나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시범 도입된 사전 투표는 선거를 치를수록 투표자가 늘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36.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05-28 15:33:08 박태홍 기자

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인용에 거센 후폭풍… 혐오정치가 낳은 최악의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작성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준석 후보는 28일 "불편한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그리고 아들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의 댓글을 원색적으로 거론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에 먼저 "(최근)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 부위를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 부족함에 대해 그간에 수차 사과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을 왜 안 말렸느냐를 과하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론 중반에 다다르자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진보진영'에 속하는 민노당이 성희롱성 발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공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발언을 두고 토론 다음날인 이날에도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민주당은 토론이 끝난 후 곧장 "이준석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여성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공적 리더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차 토론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전날 토론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질문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일제히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발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김경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10조2항(성별 비하·모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버텼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찮게 변하자 이날 낮 여의도공원 현장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를 다시 길게 설명해,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2030 여성은 본인이 차별받는다는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 남녀갈등과 여성혐오를 조장했다. 또 전장연 시위를 비난해 장애인 혐오도 부추겼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갈라치기 정치로 연명하던 이준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후보의 비전을 보여주는 TV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막말 등의) 요소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모르고 여성혐오적 발언을 해, '반여성주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5:11:23 서예진 기자

李 "기획개정부 조직 개편" VS 金 "과학기술부총리·규제혁신처 신설"

오는 6월3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재정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부처 개혁 구상을 내놨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예산안 국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시 제반 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안 증액 심의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후보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이 후보는 부처 개혁도 '내란 종식'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겠다"며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에서 임명하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계획 및 실행에 역할을 했던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12·3 내란혐의종사자를 엄벌하고 내란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에 불응했던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을 감축하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등 경호처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양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국가 미래를 위한 부처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3대 게임 체인저를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로 꼽으며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을 담당할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인구청년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통상전쟁에 대비해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를 설립해 기존 통상교섭본부를 흡수 통합하고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통상 및 경제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으로, 복수의 조직에 분산된 경제 안보 능력을 통합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IR(기업공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외부 통제 및 감시 체계 구축, 투표용지·선거관리시스템·선거관리 보안시스템 정기 점검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2025-05-28 15:06:50 박태홍 기자

새로운미래 '창당 멤버' 신정현 전 도의원 탈당 "국민의힘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없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었던 정당 '새로운미래(現 새미래민주당)'의 창당멤버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28일 이 전 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자 탈당했다. 신 전 도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새미래민주당은 그날의 창당 정신에서 너무나 멀어졌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계엄 정당과 손잡자고 한다"며 "윤석열 씨의 탄핵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한다. '양당의 기득권 청산'이라는 새미래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신 전 도의원은 "어제(27일) 이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보며 작년 12월 3일 밤을 떠올려 보았다"며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나갔던 청년들, 계엄령에 미친 사람처럼 가족들의 생사를 걱정하며 집으로 뛰어갔던 가장들, 100일 동안 추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외쳤던 시민들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께 감히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 할 수 없었다"며 "제가 탈당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전 도의원은 "마지막까지 저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든 것은 함께 동고동락해온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며 "함께 창당을 결심하며 그 힘든 길을 함께 해준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도전은 제 정치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더 큰 민주주의의 물줄기 속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 전 도의원은 이 전 총리의 영입으로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선거에 도전한 바 있다. 신 전 도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지지 선언을 보고 탈당을 결심했다"며 "앞으로 광야에서 신정현만의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8 14:20:0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선대위, 농아인의 날 연대의지 피력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의원)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호텔에서 박홍근 특임소통단장겸 직능본부장, 채태기 한국농아인협회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전국 농아인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방송을 쉽게 시청하고 정보를 얻고 싶다고 외쳤지만 정치권에선 그 절실한 호소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98.2%의 농인이 영상을 보지만 겨우 15.7%만이 수어통역을 이해하는 현실속에서 수어통역의 질을 높이고 정책을 만들때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모두를 위한 평등, 농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포용사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재명후보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유세및 정책간담회 참여로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수어로 축하 영상을 전하며 전국의 농인들과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서 본부장은 영상을 통해 "농아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통령 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 본부장은 지난 12일, '농아인의 날 챌린지' 수어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이 농아인의 날과 겹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인의 참정권 행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 본부장은 경북 안동에서 유세와 정책간담회를 이어갔다. 안동시장 유세에서 서 본부장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안동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은 안동출신 이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세에 이어 부모연대 안동지회, 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북장애인단체 등과 정책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소년공 시절 장애로 누구보다 장애인을 잘 이해할 사람은 이재명후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8 13:42:5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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