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김문수, '최대 표밭' 수도권 이틀째 공략… 李 경기 북부 접경지, 金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9일차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했다. 수도권은 지난 20대 대선 기준 전국 유권자 5163만명 중 절반 수준인 2603만명이 몰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톡 톡)'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들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지자체나 민간이 현 시가를 주고 사라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등의)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야 하나. 말이 안 된다"며 "고양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한강대교도 만들고, 다른 다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 받고 하루에 2600원씩 내는 수십만 명에게는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지역을 방문했다. 전날(19일)에 이어 서울을 돈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주 안방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은 김 후보는 이번주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장을 찾는 등 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던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연일 때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을 찾아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영등포 쪽방촌)에는 379세대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LH가 55%, SH가 45%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지역 일대를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을 782호 만들었다"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 있지만 LH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45:07 서예진 기자

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여성 공약 발표…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프로젝트를 국민의힘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WOW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고충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꿈을 실현하고 활약하는 여성이 전보다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2024년 상반기 기준 4명당 1명꼴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근로기준법에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한 근무시간 배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전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 도입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여성 사업자(소상공인) 안전시스템 구축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와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 활성화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부모 힐링바우처(가칭)'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뢰를 기반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하고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포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13:58:57 박태홍 기자

김문수, 전통시장 찾아 李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타격…지지자는 120원 커피 부스 설치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강서구 화곡동의 대형 전통시장 '화곡남부시장'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유세차 앞에 120원 커피 부스를 설치하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12시10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남부시장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도착해 시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넘겨 느즈막히 도착했다. 유세차에 김 후보 도착 때까지 사회를 보던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 겸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김 후보가 앞선 크로마키 촬영에서 NG가 발생해 늦게 도착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해수부 차관 출신 박성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김 후보가 도착할 때까지 연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말한 적 없지 않나. 원가가 120원인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와서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값은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고 전부 여기다가 원가가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장사하지 말고 다른 것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폭리를 시장에 취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겠나"라며 "받은 만큼 받고 많이 경쟁해서 시민에게 싸게 팔고 경쟁하는 게 상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이 총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방탄 조끼를 입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의의 지퍼를 내려보이기까지 했다. 김 후보는 "저보고 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화곡남부시장에 들러 시장 상인을 만나려고 했으나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만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설만 마치고 떠났다. 유세장 한 구석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스틱커피 상자에 '원가 120'원이라고 적어놓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025-05-20 13:50:15 박태홍 기자

통상 전쟁 맞서는 대선후보들, 李 "수출 다변화"·金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해법을 들고 나와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 통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며 각 국의 협상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 수준인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협상 빠를 필요 없어…수출 다변화 필요" 통상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은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을 두고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미리 하겠단 입장이었다가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딪치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유럽연합)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發)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더욱 강화…취임 즉시 정상회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협상을 두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당선되면 바로 개최해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통상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세 패키지 협상에 대해 조선과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청취하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3:01:1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이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영부인 TV 생중계 토론하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 드리려 한다"며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하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국민 앞에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며 "(김문수)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 부담이라 배우자로 사실상의 교체 타진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2025-05-20 10:54:11 박태홍 기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영등포 유세에 깜짝 등장해 지지 선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영등포 유세에 깜짝 등장하며 "미약하나마 후보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유세에 등장하며 민주당에 전격 합류했다. 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다"며 "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치인"이라고 운을 띄웠다.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과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다"며 "그를 믿었고 확실한 새정치를 설계하자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 듯,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라고 평했다. 허 전 대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 방향을 제시하고 나왔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두렵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이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고 두번째, 이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당시 당 대표였고 사실 제가 반대에 있는 당의 대표였음에도 1년간 같은 태도로 배려와 실행력을 보였다"며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허 전 대표는 "가짜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진짜 책임, 무례한 무능함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개혁신당 창당 작업에 합류하며 의원직을 내려놨다. 개혁신당 제2대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으나, 갈등을 겪다 해임됐다.

2025-05-19 17:30:53 박태홍 기자

두 번째로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 탈당·비상계엄 질문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입장할 때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 후에 취재진이 질문하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며 대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쯤 도착해, 지난 3차 공판과 같이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번에도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이어지는데 입장 있나' '국민에게 할 말이나 재판 관련 할 말 있나'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침묵을 지켰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탈당 관련해 직접 밝힐 입장 없나' '계속 같은 증언이 반복되는데,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취재진이 재차 '재판 진행 관련해 할 말 없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몸을 뒤로 돌려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는 앞서 공개된 업소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6:46:39 서예진 기자

이재명 서울 유세에서 "부동산 '공급'", 김문수 단일화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가 나란히 서울 유세에 나선 19일, 이재명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했다"며 반성적 태도를 취했다. ◆李, '부동산' 정책 방향 언급·유세 中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백범 김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따라 잘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용산역 앞에서 치러진 유세에서 "정치인이 싸우면 우리까지 편을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싸우나 잘 봐서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을 거역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골라내서 심판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해도 나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니 좋아해주면 나쁜 사람이 더 유리한 이상한 세상이 된다"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멀리 바라보되,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며 "정책을 정하는데 빨간 정책, 파란 정책이면 어떠한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오든 어떠한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정책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金, '3위 후보' 이준석 후보와 '가까운 거리감' 강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전날(18일) 경제분야 대선 TV 토론회의 MVP(최우수선수)는 이준석 후보였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였다 보니 저보다 당의 여러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 잘 안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참석후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 대표를 한 분이고, 생각이 다를 게 없다"며 "지금도 다른 후보, 다른 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과 정책인데, 우리 당이 조금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졌으나 하나도 멀지 않다"며 단일화의 불씨를 이어가려 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안타깝기는 하다.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 안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사칭 피해에 민주당 은행 대출로 선거비용 마련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 출시를 철회하고 은행 대출로 선거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캠프를 사칭한 '노-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 펀드 판매가 이뤄져 시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자체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된다"며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6:11:55 박태홍 기자

'한국형 챗GPT' 말하는 이재명 vs 'AI 인재 양성' 강조하는 김문수

2025년에 6월 3일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세상이 변한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공약이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AI는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서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AI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각자 AI 공약을 내세웠고, 유권자들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모두의 AI' 통한 '한국형 챗GPT' 만들겠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100조원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한 'AI 고속도로' 역시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 전 국민이 사용할 경우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AI 인재 육성 정책으로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AI 산업 확대는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이에 전날(18일)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AI 산업 확대를 위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AI 외에도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 공약을 내걸었다. 일단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K반도체·바이오메카 첨단복합단지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 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지역 공약에 담겨 있다.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AI 양성에 초점…100조 펀드 공약은 李와 유사성 높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첨단산업 공약 목표는 'AI 전주기 집중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초격차 기술 혁신'이다. 김 후보 역시 AI 공약이 10대 공약 상위에 속해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 AI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AI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등이 담겨 있다. 또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및 AI 유니콘기업 지원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성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100조원 펀드 조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아울러 김 후보는 AI 정책보좌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임명 등 거버넌스 구축과 AI 관련 규제 혁신, 국가 AI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막대한 전력이 드는 AI 산업을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 계획도 밝혔다. 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명확한 방향성' 부재는 아쉬워…"정부가 다리를 놔주는 역할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00조원 투자'를 언급했으나,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한다.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R&D)에 지원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온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은 한 방송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민간이 GPU를 공급하는데 부족하다면 나라가 나서서 민간과 함께 GPU를 사올 수 있다. 민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가 다리를 놔주고, 정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민간의 투자에 여러가지 병목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5:5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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