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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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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몰랐지만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 보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의원들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여했던 것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2023㎡ 규모 밭을 사들인 뒤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 부친은 이에 "농지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농지가 방치된 탓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이 대표 부친에게 농지를 정비한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으나, 이 대표 부친은 땅을 정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보도 후 입장문을 내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이전 때로 미국 유학중이었다"면서도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면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비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9-04 16:02:39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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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찾은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치·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국회의장단과 및 주요 상임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여야의 협치와 소통,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고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18명이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새로운 원 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뒤늦게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작년에 원 구성 당시에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섯 차례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6년만에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는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의 고통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돼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구성 무산으로)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외로웠던 것이 저"라며 "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국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나갈 정말 포부와 자신이 있었는데"라며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요즘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라며 "그래서 그 물음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꼭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곳에)안 계시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마지막 단추를 꿴 것 같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원 법사위를 없애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텐데,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의 어려운 매듭을 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국정 지지가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 간의 이견들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민생 개혁 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최근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인데, 외신은 물론이고 해외 관련 업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세계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국회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604조의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고, 국가채무도 1000조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심의기간 중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16:56: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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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2차 신경전…합의 도출까지 '험로' 예고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연일 신경전이다. 논의 범위와 수위를 두고 양측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시작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꾸린 '8인 협의체' 협의 상황과 별개로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강경파 측인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인사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과정에 있어 쟁점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점 재검토 및 독소 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사항을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자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와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국제연합)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인사가 8인 협의체에 합류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수 부대원,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수정 권고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상황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보다 국민의힘과 '논의 후 처리'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영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석 이후에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예정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 특위 구성을 마치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9-02 14:0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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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최재형, 외교·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군의 독자 전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겠다"며 "북한 동향 감시정찰 자산과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남성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남녀가 모두 병역 또는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 정책 발표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명과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2021-09-02 13:4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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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사회복지 관계자 2022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에 지지를 선언한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결합된 한국형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복지 2022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복지 대통령으로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체계의 구축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다"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날 행사엔 임성규 前 주택관리공단사장과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운영지원단장, 정문호 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마재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장, 김원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남지회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박균채 공정세상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1 18:2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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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경선 조작 방지하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국민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 3차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50%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역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외 정당 지지자가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유력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나온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 방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에서는 두자릿수 이상 지지를 받는 분이 양자대결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어간 다자 대결로 가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최재형 캠프 전략총괄본부장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심하게 말해 경선 조작까지 의심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선택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하루종일 기다려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선준비위원위원회(경준위)가 당초 의결한 안(역선택 방지 조항 제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경준위 안을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경선룰은 확정이 된건데,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번복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수용하고 많은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사람들만 받자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정홍원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선배이고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윤 전 총장이) 찾아 뵌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09-01 17:5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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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쿠폰 활용 간접지원, 자영업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

"손실보상 수준도 한 달 임대료조차 안되는 푼돈 수준" 비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한 간접지원은 코로나19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1일 "코로나와 이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과유불급,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전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과 2019년 1월을 비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38만명이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238만명으로 16% 증가했는데,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위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희망회복자금은 한 업체당 평균 237만 원(월 1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올 7~9월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약 100만원(월 33만원) 수준으로 한 달 임대료조차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해 보상과 지원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거대 플랫폼 기업에 편입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2021-09-01 16:12: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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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여야, 국감·예산심사 등 100일 혈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16일 열리며, 분야별로 정치(13일), 외교·안보·통일(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순으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 2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일정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 지 주목된다. 여야 간 갈등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확장 재정 중요성을, 야당의 경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의 피해 구제와 국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01 16:0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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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9월 처리 합의…민·정 협의체 구성 후 추가 논의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과 논의 끝에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양당 추천 언론·관계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후 9월 26일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현안 관련 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과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당이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받는다. 최대 쟁점 사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학계·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주당 내 반발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함께 대화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대화하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8-31 15: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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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난 10년간 재산내역 공개..."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의 직계존비속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가 공개한 재산내역은 그의 직계존비속의 10년간의 재산변동내역이다. 그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을 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대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치는 죽비와 같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 전수조사에서 위법성 소지가 발견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우선 저는 10년간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며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가 대선 경선 과정 중 재산 공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에 대해선 어떠한 성역이나 제한도 없이 가급적 철저하고 폭넓게 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대선 후보 부동산 조사를 맡겨야 하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제가 스스로 공개하는 마당에 다 응할 수 있다"며 "막상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권익위에) 그에 따른 장치들이 미비되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미래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서울 양천구 자택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것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저는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임명직이나 다른 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 윤리로서는 당연히 처분하고 가야 한다 생각했고 거기에서 놓치게 되는 재산상의 재산 증식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에 따른 건 도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41: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