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충청의 피 타고 났다는 尹..."중용의 정신으로 국민통합 이루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충남 천안의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도를 찾아 충청이 가진 중용의 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충청 지역은 윤 전 총장의 선조가 지난 500년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30일 충남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국 사건과 갖은 정권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온갖 압력과 핍박을 이겨내고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충청은 우리나라에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지만 충청의 민심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의 중심을 늘 잡아 왔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충청인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그 결의를 고향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충청대망론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서 충청대망론을 펼쳤던 故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윤 전 사무총장은 "김종필 전 총재님에 대 그분의 역량과 미래를 보는 비전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며 "반 전 사무총장께서도 한국이 낳은 큰 인물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동북아 관계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자세와 역량보다는 결국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묻자 윤 전 총장은 세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발전보다 먼저 재정자립을 강화해 각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재정수요를 스스로 판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둘째는 각 지방이 교통으로서 전부 접근하기 수월해야 한다. 접근이 수월하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산업정책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확실히 각 지역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13:12 박태홍 기자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무산...31일 재협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31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의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네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에 가진 회동을 마치고 나와 합의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장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 해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오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100분 토론은 취소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2:27:08 박태홍 기자

'사실상 8월 통과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일부 '신중론' 제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이지만,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8월 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의)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당내 개정안 처리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선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7명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3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의 8월 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 밤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안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표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만나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을 시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법안 처리 여부 등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는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2021-08-30 16:33:03 박태홍 기자

언론7단체, "집권여당이 입법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언론7단체가 30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으로 구성된 7개 언론단체(이하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7단체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임을 깨달을 것 ▲언론 악법이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각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언론7단체는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소송' 심판에 나설 계획이다.

2021-08-30 15:35:12 박태홍 기자

與, 대선 6개월 앞두고 순회 경선 시작…첫 승부처는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역 순회 경선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총 11개 권역별 합동 연설회 및 투표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권역에서 열리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는 곧바로 공개한다.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 기간에서 총 세 차례(9월 12일, 10월 3일, 10월 10일) 있을 슈퍼 위크에 발표한다. 이에 첫 경선 승리자가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편승 효과)'로 남은 순회 경선 일정에서도 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주요 주자들은 첫 일정인 '충청권' 민심 잡기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각각 충청권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특화 공약도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김두관 의원도 저마다 충청권 공약을 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충청권 첨단산업(과학기술·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벨트 조성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메가시티 조성 지원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청주 도심 통과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충청 지역 핵심 당원들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충청권 내 중앙기관의 추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을 통한 행정·과학 수도 조성 등을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관련 현안이나 지역 관련 공약을 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30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의지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지원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국가행정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첫 순회 경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 지사가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지, 이 전 대표가 '역전'할 수 있을지다. 양측 캠프는 첫 경선에서 서로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5명에게 실시해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SOI 홈페이지 참조)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지사는 38.0%, 이 전 대표는 10.3%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9.1%),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27.4%), 이 전 대표(13.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9.4%),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0%) 등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6%),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2.3%), 심상정 정의당 의원(1.6%), 박용진 민주당 의원(0.7%) 순으로 지지율이 확인됐다.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였다.

2021-08-30 15:29:09 최영훈 기자

명동 찾아 빈 상가 둘러본 최재형..."현장 모르는 정책에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영업 연대와 전국 자영업자 모임이 주최한 '#품앗이챌린지'에 동참했다. 품앗이챌린지는 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국민과 자영업자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일정에 함께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자영업자도 힘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에 대해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10길에 늘어선 빈 상가를 먼저 둘러봤다. 이 때 불 꺼진 한 점포에 가까이 다가서 내부를 깊숙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관찰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100미터 남짓한 골목을 걸으며 문 닫은 상가가 여럿 있는 모습까지 본 뒤 명동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그는 점심을 먹기 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며 빈 상가를 둘러본 소회를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정한 방역 대책을 따랐을 뿐인데 가장 큰 피해가 이분들에게 집중됐다면 응당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현장에 나와 제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가 집중된 곳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최 전 원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방역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영우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은 "최 전 원장께서 식사를 하면서 정부가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은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죽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잭으로)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하셨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보단 전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원장과 경쟁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명동성당 앞에서 품앗이챌린지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영업자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가족의 아픔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2021-08-30 15:14:59 박태홍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野 주자도 반발…洪 "文 퇴임 후 역풍 불 것"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가졌다.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홍 의원은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에서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기는 난감할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시키는 것이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식을 갖췄다면, 내일(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1인 시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마치 초등학교때 잘못을 저질러 혼자 벌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못은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벌은 내가 서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라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다른 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에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에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지난 27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 현장에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과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말했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진·윤희숙 의원과 함께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이자 문재인 정권이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정권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8-29 14:47:11 박태홍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 D-1…민주당, 독주할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데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해명하며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언론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 "입증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 의무는 삭제됐다"며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계 단체들과 토론을 했다. '강행 처리' 방침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자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이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한준호,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주말 동안 언론계와 만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계 요구가 반영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가 전날(29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후 처리' 방침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전원위에서 병합 심사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 내 '8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다. 여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박병석 의장이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2021-08-29 14:02:24 최영훈 기자

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한 尹 "전국에 신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갖고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상향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급확대와 관련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윤 전 총장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약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은 입주자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저리(30년)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매년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그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5년내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인근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5년 내 20만 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공약이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 매각을 원하면, 정부가 최초 분양가에 주택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더한 금액(역세권 첫집주택은 50~70%)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구상도 소개했다.

2021-08-29 13:26:42 박태홍 기자

유승민 대선 출마 선언, "다시 성장하는 경제 만들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6일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26일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일자리, 노동, 연금, 안보,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겠다"며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며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를 언급하며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유 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을 원전으로 대체 ▲한국형 지아이빌(G.I. Bill·전역병 지원제도) 도입 ▲ 한미동맹 신뢰 회복, 한미 핵공유로 북핵 억지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에 강한 후보를 본선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난다"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6 16:2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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