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산 총액 5조 이상 대기업에 고용 연계형 교육 훈련 의무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혁신성장 3호 공약 '더큰내일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 정부 들어 일자리는 연평균 7%씩 감소했고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일자리 통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전 산업 부문에서 중간지대 일자리 소멸하고 민간 부문 고용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생계형 창업은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대기업에게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훈련을 의무화를 첫번째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구글, 애플, JP모건 체이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업 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며 "향후 5년 정도의 인력 수요를 예측한 후, 전문적인 직무·직업 교육을 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직무·직업 교육 훈련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며 혁신 대기업에서 양질의 인력을 창출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겐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 '규제-세제-금융-정책'을 종합해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을 입체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더큰내일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엔 '고용 연계형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혁신성장 2호 공약에서 발표한 혁신과학기술 5개 분야(미래형 에너지·생명과학 및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초고도화 교통 인프라·항공우주 분야)와 연계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원 전 지사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싱가포르 투자청은 바이오, 디지털 등 자국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의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고용 연계형 투자'를 행하고 있다"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기자와의 질의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원·감독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공공만능주의"라며 "좋은 일자리 정책은 계속적으로 민간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개인에게도 지속적인 삶의 원천과 자신의 능력과 기회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