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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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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정재 "청년창업사관학교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 달성 못한다"

정부의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최근 10년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고용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1년차를 맞은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기록하지 못했다. 고용에서도 부진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지방에선 가짜 창업자를 앞세워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20대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가짜 창업자로 앞세우고 브로커가 선발, 교육 이수,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었다.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1년 180억원에서 2017년 500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 2021년 1077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사업가는 ▲사업비 지원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출범이 10년을 넘으면서 제도 자체가 관성화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류를 가짜로 꾸며줘서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생겨났고,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타내는 유령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청년 창업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사관학교 시즌 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0-17 15:4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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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영입한 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에 "코미디 같은 얘기"

5선 중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대구 지역구(수성구 갑)에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의 합류에 윤 전 총장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수사 주임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윤 전 총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오전 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국민의힘 필승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며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정권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법치를 다시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윤 전 총장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지도 좀 됐고 3차 경선에 돌입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캠프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캠프로 간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어차피 본선에 가면 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저희들은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원팀을 강조하며 "18년 째 정치를 하면서 당내 많은 분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이 정치권에 실망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분의 장점이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던 기간에 개발사업, 용도변경승인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자금을 일부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 사건을 정확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무·검찰·여당 해서 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흠집을 낼 만한 것을 찾아내고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은 고객의 예금을 엄정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서 직접 시행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행위"라며 "어마어마한 부실을 만들어내서 공적 자금이 수조 원이 들어간 공적 자금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14명 기소에 10명이 구속됐고 저희가 다 중형 구형을 해서 중형 선고가 났다"며 "2011년에 사건을 다 끝냈는데,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알선수재(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사건인가 보다. 그건 공무원에게 금품을 로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수부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수부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에서 무슨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그걸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제가 검찰 총장 시절에 '왜 대장동 건은 안 하고 왜 자기(이재명)를 수사 안했냐' 고 하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2021-10-17 14:3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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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재형 영입 승부수'...당심 비율 높아진 3차 컷오프 노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릴 3차 컷오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늘어, 중도층보다 보수 지지층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색깔이 뚜렷한 정치인들을 영입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3차 컷오프는 지난 1차(당원 투표 20%·국민여론조사 80%), 2차(당원 투표 30%·국민여론조사 70%)와 비교해 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한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연속해서 영입한 홍 의원은 17일 최 전 원장까지 품으며 '세 불리기'에 집중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정적, 도덕적, 확장적이란 면에서 고민하고 선택했다"며 홍 의원 이미지 부각에 열중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재형 원장을 영입하면서 상징적으로 세를 불렸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최 전 원장과 홍 의원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기반으로 겹치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선 통과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홍 의원 자체가 중도층에서 인기가 높고 확장성이 있다"며 "문제는 경선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잡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분들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경선을 함께 치른 안 전 시장과 최 전 원장을 영입한 것은 "국민의힘 '원팀을 이끄는 후보는 홍 의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언주 전 의원 영입이 언론과의 소통 창구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는 대변인과 공보단이 종편 패널로 섭외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도 종편에 나가고 계신 이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급으로 모셨다"고 했다. 홍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건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이야기"라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선룰 상 당원투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 의원이 탄력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집토끼(전통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최 전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인데, 견고한 지지층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도 이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우리 국민의 필승 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1-10-17 13:3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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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일주일' 이재명…국감 참석, 기회로 반전시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을 위한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국회 국정감사 이슈를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없이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 후보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주말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 준비에 주력했다. 더욱이 국감 이후 지사직 사퇴를 결정한 이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을 말끔하게 털고 가지 않는 이상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이후 벌어진 당내 갈등은 이낙연 후보의 승복 선언으로 한숨은 돌린 상태. 이재명 후보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이 후보의 대응에 따라 민심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어 이 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를 못 받고 있는 이 후보로서는 국감을 통해 그간 국감에서 보여왔던 특유의 '사이다 발언' 등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취임 후 3차례의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아내며 유명세를 떨쳤다. 그렇기에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통해 격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설계자이자 몸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등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국감에서 허위발언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경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으로 대응한다. 국감 특성상 경기도 국감은 피감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 방어와 화천대유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을 단장으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도 발을 맞춰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김만배·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 게다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고, 김만배 씨 누나는 윤석열 후보 부친 저택을 매입했다"며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 했다.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윤 후보와 박 전 특별검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토건세력은 민간개발 추진하며 개발이익 100% 독식하려 했고, 이재명은 이들과 싸우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려다 50%∼70%를 환수했고, 토건세력 몫 개발이익 나눠가진 것도 국힘"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에게는 국감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팀' 기조로 국감 이후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비토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가 이 후보로서는 호재다. 문 대통령의 일정상 이 후보와의 만남은 21일~22일 사이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면담은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발언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도 이 후보와의 면담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 없다"면서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만난 전례도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에게는 국감과 문 대통령 면담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이래저래 운명의 일주일이 됐다.

2021-10-17 13:25: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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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확장성 선택한 최재형...洪 "게임 체인저 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다. 17일 여의도 홍준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홍준표 의원과 악수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대선 캠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 전 원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도덕성'과 '확장성'이 홍 의원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소재 홍준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홍준표, 최재형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 앞에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다"며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가장 중요한 본선경쟁력은 다름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특히 2030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 그리고 야당불모지역을 포함한 전국적·확장성을 가진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은 확실한 정권교체를 향한 수권야당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선언문에서 홍 의원과의 연대를 '가치동맹'이라고 표현하며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의 집권연장 야욕을 기필코 막아내고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미래 세대를 양성해 대한민국의 힘찬 내일을 열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언문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은 "최 전 원장은 우리나라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최 전 원장은 리스크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캠프 전체가 클린 캠프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리는 계기"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으로 흐름을 저만큼 잘 보는 사람은 없다"며 최 전 원장의 영입이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홍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적 계기를 묻는 질문에 "국민께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다"며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안정적, 도덕적, 확장적이란 면에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을 도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전 선대위원장하던 분이 탈당을 하고 홍준표 캠프에 오기로 약속했다"며 "이것이 통합"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보고) 모 후보 측에서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날(16일) 저녁 최 전 원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을 방문해 차담을 나누며 영입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일 전부터 최 전 원장에게 허물어진 나라를 정상화하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차 경선에 탈락 이후에 제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한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두루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와 함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홍준표 캠프가 영입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7 11:0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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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맞수토론, 홍준표·윤석열 '도덕성', 유승민·원희룡 '정책 토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부터), 홍준표 국민의힘 ,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4명의 후보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이 지난 15일 일대일 맞수토론으로 자웅을 겨뤘다. 이날 맞수토론에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 날선 질답을 주고 받았다. 먼저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의 지난 19대 대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문하자 유 전 의원은 "2018년 초에 문 정부가 경제가 안 좋은데 올리는 것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며 "제가 말을 바꿀 때는 시원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제가 그런 공약을 한 이유는 제가 임기 내 경제를 일으켜서 경제가 좋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 전 지사의 '이머전시(긴급) 플랜'에 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첫째는 추가 세수 둘째는 세출 조정"이라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와 다를 바가 없는 공약이라고 말하자 원 전 지사는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드는 일감 주도성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의 복지 정책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공정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준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 공정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과 함께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제 임기 내에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에게 "곽상도 의원(무소속) 아들은 공정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직업이 없으면 받을 수 없지만 50억을 받는 순간 해당이 안된다. 부잣집 자식이라도 개인의 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연금 개혁 공약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원 전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개혁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내고 적정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와 과정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유 전 의원이 국가와 개인이 지분을 반반씩 부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원 전 지사의 '반반 주택' 공약의 다른 대선 후보 공약과 차별점을 묻자 "다른 후보들은 주택을 신축한다는 공약인데, 반반주택은 새로 짓지 않는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유 전 의원이 입장을 묻자 원 전 지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대구 군공항 이전에 관해 유 전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주도를 한 사업"이라며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생겨서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국고 지원을 이야기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 이전하는 다른 군공항들도 국비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맞수 토론은 '도덕성'이 주요 키워드였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도덕성 면에서 "형편없다"며 "윤 전 총장이 지금 재판이 걸려든 것이 '고발 사주 연루 의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성이 주요 사항"이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재작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총장 시절에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모병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 할당제 등 말이 자주 바뀐다고 지적하자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공약도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묻자 홍 의원은 "그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후보 리스크가 큰 인물이 윤 전 총장"이라며 "도덕성 면에서는 이 지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저쪽 진영(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고발을 해서 수십 건이 지금 고소·고발이 돼있고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가지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도덕성 논쟁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이 정책 토론을 요구했지만 홍 의원이 도덕성 논쟁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홍 의원님 처남이 실형을 받은 것이 홍 의원님 도덕성과 관계가 없는 것 처럼 그럼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당을 이십 몇 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지사와 5선 의원을 하셨으면 좀 격을 갖추십시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장 도덕성 없는 이 지사를 만났으니 후보의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정치 4개월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국민이 부르지 않았다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6 21:4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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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美 CIA 국장 접견…"양국 정보협력, 한미동맹 지탱하는 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미 정부의 아프간 이송 작전 조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번스 국장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했다. 번스 국장은 이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15 18:09: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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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번 대선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 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개월 후의 대선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인 정책 전환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린 것인데, 그러면 국민이 '그러면 그렇지 너네들이 그런 거밖에 더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대장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특검이 발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는 나는 설득력이 없다. 자신 있으면 뭐라든 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제일 껄끄러운 후보가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 여러가지 장애가 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것에 대해 "그건 윤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쓰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은 상황에서 제3지대를 공략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보궐 선거에 나간다고 했는데,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오는 11월에 대선판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 돼서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기의 사심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세워져야 돕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21-10-15 10:05: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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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강병원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23만3040건…마약류 처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9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도 51억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에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 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명(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 원) 순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둬야 한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2021-10-14 16:34: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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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걷는다'…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수용' 장외투쟁 계속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치 공간이 좁아진 만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청와대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호남 지역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린 11일 광주 5·18 광장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걸어가며 시민에게 '대장동 특검 도입'의 정당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장동 특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에서도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도보 시위에 나섰고, 김미애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도착해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장악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지난 7일엔 광주에서, 14일엔 성남시청을 찾아 열면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행보를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많이 이끌고 있다"며 "저도 다만 당대표로서 도보 투쟁 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 도보 투쟁 때는 광주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줘서 '광주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별 거점별로 이벤트가 있는 곳은 이준석 대표의 장외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오는 16일에 이 대표가 마산에서 열리는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해서 도보 투쟁을 할 것이고 4강 TV토론회가 있는 18일에도 부산에서 도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서 의원은 "장외 투쟁뿐만 아니라 상임위 국정감사, 오늘(14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거 정치인들의 나쁜 관습을 이 대표가 답습하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외로 무작정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까지 추진이 논의되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며 "우리는 협치를 하자고 하지만 저쪽에서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시 "6월 국회가 끝나면 물밑 조율을 해서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16:12: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