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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상승 경향 보인 홍준표, '본선 경쟁력 확보' 가능할까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모습. /뉴시스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조사해 지난 2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응답률 3.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홍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만 놓고 보았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32.6%에 이은 21.5%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홍 의원의 만 18세∼39세 지지율은 48.6%로 윤 전 총장(40%)보다 8.6%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에 따른 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중도층에게 32.7%의 지지를 받았고, 홍 의원은 22.7%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4.2% 보다 높았다. 홍 의원은 최근 여야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을 꺾고 선호도 4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2015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5.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홍준표 의원은 8.1%로 윤 전 총장(26.5%),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24.9%),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8%)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자면 범보수 조사만 아니라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상승하는 분위기는 맞다"고 분석했다. 이어 "(범보수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추이만 놓고 봤을 때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조사든 범보수 조사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 캠프 측은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정책 역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명 대변인은 "대선에 두 번째 출마한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이 선명하다"며 "기존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에 네거티브한 선전만 하는 것에 비해 포지티브 식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한 것이 중도층 확장에 성공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 평론가들은 홍 의원의 여론조사 상 지지율 상승 분위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 대선 후보를 모아놓고 조사할 때, 홍 의원이 그렇게 약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본선 경쟁력은 전체를 놓고 따져봐야지, 범보수 조사에서 오른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들끼리만 놓고 누가 알맞냐고 봤을 때는 응답자 중에 적극적 보수 지지층이 답할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성 보수 주자에게 호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념적 충실성을 누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를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6 16: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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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비판 여론 이어지자…'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에는 악화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은 반대 50.9%(적극 반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 38.7%(적극 찬성 25.2%)보다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5.9%)에서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68.1%)과 중도층(53.6%)은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에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현직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친노(친노무현) 원로 격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법안 처리를)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유신독재 시절인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특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언론 자유 탄압 우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25일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현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은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비선 실세 등 측근이 포함된 데 대해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징벌 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 또한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2021-08-26 15:3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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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부동산 정책 발표..."내 집 마련 꿈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최재형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제공 ▲부동산 개발계획 정보 수립단계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상한제)을 전면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의 자율 기능을 살리겠단 입장이다. 최 전 원장은 또 부동산 세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릴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2030 나이 때 대출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 융자제도 '3-3-6 내집마련 제도' 또한 약속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14:0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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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비전발표회, 12인 각양각색 국정 운영 철학 내놓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박찬주, 안상수, 장성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박진, 장기표, 유승민, 홍준표 예비후보. /뉴시스 12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의도 당사에 모두 모여 자신의 비전과 국정 철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마련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각 후보는 7분의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회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되는 선거"라며 "어느 때보다도 지도부도 강한 결기로 저희 지도부도 경선이 공정하면서 흥행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5번째 주자로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권에 경고한다"며 "언론중재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코로나19로 손실을 위한 분들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창설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집값 안정화 등을 내세웠다. 윤 예비후보 다음으로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는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로 출마한 경험과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를 지낸 경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또한 지난 17일 출마선언에서 밝힌 바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개혁 7대 비전을 발표했다. 9번째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꿈을 꾸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하고 있는 그의 '국가 찬스' 공약과 연결 지었다. 그는 ▲코로나19 회생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 절반을 국가가 투자하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다섯 번 싸워 다섯 번 다 이겼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11번째 주자로 나선 최재형 예비후보는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존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정치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라며 "그런데 정작 나라가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그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강조하며 ▲규제 원점 검토 ▲노동·연금·교육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무너진 희망의 사라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유승민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보수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계신다"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이번 발표회는 추첨을 통해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원직 사퇴와 대선 도전 포기를 발표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5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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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직 사퇴 강행..."대선 전투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 느껴"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도전도 포기했다. / 뉴시스 윤희숙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도전도 포기했다. 지난 24일 당 지도부가 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탈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며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10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의 의원을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서 의원 명단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출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도 이름이 올랐다. 윤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 의원의 지난 2016년 사들인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실사 결과 해당 농지는 윤 의원 부친이 아닌 현지 주민이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며 "정권교체를 희화화시킬 명분을 제공해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을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동안 문 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들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자 "이게 제 정치예요"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한다"며 "여당 대선 후보를 보면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엔 "그것이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정중하게 이번 결정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당 대표로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4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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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격 연기...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4시께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후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연기를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지금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전혀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내부검토 후 오후에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오늘 중으로 최대한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재적인원 5분의 3) 180석 내외 인 것을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게 효과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연기된 본회의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완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3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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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희숙,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와 대선 중도 포기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몇 마디 질문을 주고 받았다. 아래는 윤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당 지도부에서 소명됐고 혐의 없다라고 했는데 의원직까지 내놓으시는 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 출마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도덕성이 낮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생각하는 포기가 국민들 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 사이코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이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에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한 사람이 대선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바꿔 보겠다고 정치했다.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다. 그런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제 자신에게는 많았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의원식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거쳐야 해 본회의 표결 안될 가능성도 있다. 다수당 민주당,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서울시장 출마 염두? 그게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지역구 구민에 대한 죄송함이 제일 컸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와 당에 충정 가졌는지 이해해주실 것이다. ▲의원직 사퇴가 정치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린다. ▲아버지와 의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 실패했고, 결혼할 때 호적 파서 나왔다. 관계 소원했었지만 보통의 부녀 관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맺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시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님도 경찰 조사받으실 거라 믿습니다만 아버님 일에 대한 것은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대선 주자 사퇴하신 건데 당에 괜찮게 생각하는 후보 있습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개인 정치인이 저와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윤 의원과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가진 장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 만류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에서는 적어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 후보 중도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고 사실 어제 권익위의 과도한 숫자 맞추기 식 조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소 받을 비판 있다 하더라도 윤 의원과 저희 당 일부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장시간 검토와 회의 목적이 있었다. 과거 우리 당 모 대선 주자 공격 들어왔어도 절대 우리 국민의힘에서 연좌라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방송 나가서 말했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는 최소한의 구성요건 되지 않는다 든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행위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 형태로 의혹제기한 것에 대해서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윤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 의원이 본인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책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중하게 이번 결정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당 대표로서 확신한다. ▲6명 의원 소명됐는데, 당 지도부가 탈당 제명 요구했던 다른 6분 대해서 생각하시는 입장 있으신지? 저는 저의 정치를 할 뿐이고 다른 분들 상황이나 자세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고 각자는 각자의 정치를 하는 거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의혹까지 정치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날카로운 비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도도 천편일률 적으로 저를 희화화하는 내용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희화화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는 생각해 두신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국회를 나가서도 당이 강건하게 나가는 모습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구민 무책임 한 것 아니냐 비판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어제 지역구민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제 이런 생각 설명 드렸다. 말도 안 된다고 만류 하셔서 제가 하여튼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에 가서 보도들을 보면서 말씀 굳혔다. 우리 당이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운동장을 허물어 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구요. 지역구민 께서는 한분 한분 말씀 못 드려서 서운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08-25 11:5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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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위한 언론인 서명지' 국회, 청와대에 전달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7단체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청와대에 24일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7단체는 이 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9: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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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고,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1-08-24 17:1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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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련 찾아온 이준석...현직 의원 5명 '탈당 권유'·1명 '출당 조치'·

국민의힘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 중 5명에게 탈당 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23일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으나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5명의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하기로 한 의원 5명도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최고위는 소명절차가 끝난 이후에 처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에게 "권익위 자료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엔 탈당 조치와 출당 조치를 받은 현직 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각각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는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도덕성,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 나갈텐데 (의원들의) 소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한 조치를 하려 해도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제명 조치는 의원 70명이 찬성해야해서 이 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난 실책도 있었고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당대표 힘이 약해지는 측면에서 탄력을 잃었다"며 "강한 조치를 밀어붙이자니 리더십이 벽에 부딪힐 것 같고, 두루뭉술하게 가자니 이 대표도 문제가 생기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캠프의 포함된 현직 의원도 억울할 수 있지만 무죄를 받아서 복당하면 되는 거고, 당의 조치엔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8-24 15:54: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