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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 신혼부부에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첫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에서 반반주택 도입과 임대차 3법 폐지를, 두 번째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폐지를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 계층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며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실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등을 내놨다. 먼저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원 전 지사는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 1명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 3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하다"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경우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기준 118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가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취재진에게 "현재 30%를 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까지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로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만 우리 저출생의 문제, 인구 소멸 추세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정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5:5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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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 찾아 文·여당 비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시위 현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가 열린 국회 정문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약 10분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탄압법 이렇게 말하는데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 헌법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하는지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신다"며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무슨 잘하는 것 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를 악용해서 (의원) 수로 밀어붙이면 야당이 지금 수가 모자라 막을 수가 없다"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듯 날치기 해버리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안건조정위도 무산이 돼버리고 하니까 야당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세계신문협회라든지 세계 저널리즘 단체들도 비난하고 있고 특파원까지 찾아와 (이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며 "우라니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수치"라고 표현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이런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함부로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고 표현의, 언론의, 사상의 자유 이것은 기본권중에 우리 헌법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분명한 이상 헌법 소원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나 오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민형사상 현재 있는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앞을 찾아 1인 시위 중인 허 위원장을 찾아 격려했다. 최 전 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리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5:3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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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윤석열 29.8, 이재명 26.8...오차범위 내 양강구도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국민의힘)은 29.8%, 이 지사(더불어민주당)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약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국민의힘)은 29.8%, 이 지사(더불어민주당)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0.8%포인트 떨어졌고 이 지사는 0.6%포인트 상승했다. 둘은 오차범위(±3.1%포인트)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이 5.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3.6%,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이 3.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를 기록했다. 범보수에선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고 홍 의원이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가 오른 20.5%로 2위에 올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범보수에선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고 홍 의원이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가 오른 20.5%로 2위에 올랐다. 범보수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 격차는 7.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유 전 의원이 10.3%, 최 전 원장이 5.9%, 안 대표가 3.4%, 오세훈 서울시장이 3.4%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9.5%(매우 잘하고 있다 24.1%+대체로 잘하고 있다 15.4%), 부정평가 57.2%(매우 잘 못하고 있다 43.8%+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3.4%)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18~19일 조사(38.5%) 이후 9주 만에 처음이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0%, 더불어민주당 31.3%, 국민의당 8.1%, 열린민주당 7.6%, 정의당 3.9%, 기타 정당 2.5%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7%,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3:4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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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원 前 국무총리 선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확산한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우리 당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과반승리 거둔 19대 총선에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이력이 있다"면서 "이번에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 뉴시스 정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한나라당 공관위원장, 2013년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를 지냈다. 앞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에 전화 와서 정홍원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해서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오늘 의결되면 혼란상황은 잠재워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의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출범한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정권교체를 향한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3:4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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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비판에…"발목 잡은 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비판에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누차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 고의·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1-08-22 15:50: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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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 찾은 유승민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자영업자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진 데 따른 주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홍통거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로의 방역 정책 검토와 손실 소급 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역을 하는 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올바른지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데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광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기는 별천지냐'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만난) 상가 번영회 회장은 가게 사장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확실히 할 테니까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 말씀하셨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며 "식당이든 옥상이든 자율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손님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소급 보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정부가 영업 금지나 규제를 해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100% 손실 보상을 못하더라도 몇 %가 됐든 정부가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며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이후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것은) 국민과 당원께서 야당에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되지 않는 지도부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25일 토론회 대신 비전 발표회가 열리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후보라면 누구든지 토론회를 무서워하거나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8-22 15:18: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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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野 반발에도…범여권 단독 의결 통해 본회의 문턱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대한민국 언론 자유 역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 윤석열 캠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과 저지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이어 19일 야당의 반대 가운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쟁점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 조항' 유지 민주당에서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핵심 사항이 쟁점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강화된 정정보도 형식 등이 대표적인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 반발도 고려해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관련 조항을 기준(6항)보다 2항을 줄인 4개항으로 조정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조정안에도 반발이 거세다. 여전히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13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같은 날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강행 의사를 비판했다. 한편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뜻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다.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막을 수 있는 조건(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 7명까지 합류하면 갖출 수 있다.

2021-08-22 14: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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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언론중재법 통과시 법적·정치 투쟁 병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개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윤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론재갈법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될 시 공약에 법안 철폐 같은 사항 넣으실건지? 그렇습니다.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크게 확대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형사처벌하는데, 이 부분을 선행해서 보시지 않고 이 법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에 개별 사건의 판례에 따라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공적인물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사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캠프 측에서 비대위 출범 기획하고 있다는 보도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 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공세 펴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 보도 관련해서 법적대응 검토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후보님과 후보 가족과 법적 대응하고 계시는 것, 지금 발표와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저나 가족의 피해와 관계 없이 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 가치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관련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선 토론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비전 발표회로 알고 있고 제가 집권해서 어떤 나라를 구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2021-08-22 11:5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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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언론재갈법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언론중재법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윤 전 총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500여 년 전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습니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됩니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습니까.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1-08-22 11:5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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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 만만하게 보면 큰 착각" VS 최재형 "보수의 큰 걸림돌 아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한 뒤 민주의문 앞에서 방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전 대웅전에서 삼배한 뒤 나오고 있다. /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쓴소리를 하자 최 전 원장이 "그 동안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 시보(試補)를 하겠다는 건지 벼락치기로 출마 해서 한분은 일일 일 망언(亡言)으로 시끄럽다가 잠행 하면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을 회피하고 한분은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시비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 행보가 없는 윤 전 총장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겪은 최 전 원장을 직격한 것. 이어 홍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만만한 자리로 보셨다면 그건 크나큰 착각"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경험하고 공부 해야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질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자리"라고 조언을 이어나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에 대해 별 입장이 없었으나 최 전 원장은 반박에 나섰다. 최 전 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당대표했었고 지방선거 대패의 책임이 분이 정치경험이나 공부를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수의 큰 걸림돌이었던 분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공도 있었겠지만 당장 생각이 안난다"며 "그동안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당대표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2021-08-21 15:50: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