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국민의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가 10일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웅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직전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당 의원과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9분께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김 의원실을 찾아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우리당에 들어온 공익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건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호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 하나 내는데도 미적거리던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고발사주 사태는 우리 당이 정권교체를 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분수령"이라며 "검찰에게, 뉴스버스에게 당과 정권교체의 운명을 맡기기 전에 우리 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압수수색에 대해 "한 치의 염치조차 찾을 수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말았어야할 대한민국을 만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연장하기 위한 공수처의 광기어린 칼부림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2021-09-10 14:14:37 박태홍 기자

독한 면접관에 진땀 흘린 국민의힘 대선주자 6명①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면접 순서 순)이 9일 3명의 국민 면접관에게 독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에게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했다. 진보 논객 진 전 교수, 팩트체커 김 대표,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낸 박 교수 앞에 앉아 질문을 받은 6명의 대선 주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홍 의원은 박 교수가 헌법의 핵심가치를 세가지를 뽑아달라고 하자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가 법치주의가 빠지지 않냐고 되묻자 "법치주의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면접관의 질문은 홍 의원의 여성관에 집중됐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된 홍 의원 자서전 속 돼지발정제 발언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막말이라고 지적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선 "진주의료원은 제 기능을 상실해서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를 절대 찍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대꾸하지 않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가 홍 의원의 비례대표 폐지 공약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하자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냐"라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장이 직접돼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힘있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스스로 개혁해야지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의) 여성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복지 부분에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을 합치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국 청년들의 낮은 혼인률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대부분 낳는데, 주택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준비가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낮아 억울하지 않냐는 물음엔 "솔직히 억울하다"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무난히 지는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겐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아니냐는 질문이 첫 질문으로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재직 중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벗어나는 감사는 하지 않았다"며 "중립성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엔 "군사적인 신뢰는 서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때 군사적 대립관계에 대해 신뢰 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찰 능력을 제한하면, 산뢰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안보를 위해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국내에 건설해 일자리 창출과 전력 확보를 하겠단 공약에, 김 대표가 SMR을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최 전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에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업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겐 군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박 전 대장은 "한국군이 4년 반 전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며 "4년 반에 무기력한 군대가 됐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모병제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정부라고 생각한다"며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이야 말로 국민들 분열시키는 요인이고 조국이야 말로 위선과 거짓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금까지 7번 선거에 나갔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음을 지적하자 장 당협위원장은 "이번에 대선 나가면 이긴다"며 "7전 7패했기 때문에 이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안되는 일이라도 되게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발혔다. 장성민 이사장은 지난 2000년 5.18 기념식 전야제에서 당시 민주당 386세대 당선자들과 노래방에서 접대원들과 음주가무를 한 것에 곤욕을 치렀다. 장 이사장은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며 "5.18 민주묘지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립묘지로 승격되는 날이어서 술과 밥을 공짜로 주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일(9일)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면접을 본다.

2021-09-09 17:59:47 박태홍 기자

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유효할까…당내 반발 극복이 최우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에 여러 경쟁자들이 반발했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만류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부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두고 "그만큼 절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해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민께 참으로 죄인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재창출로 성공적인 다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이 있거나, 정책 실행에 있어 논란까지 갖춘 후보가 돼선 안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후보들이 의원직,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동참해야 하냐'는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네가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을 두고 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전날(8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로라는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곳을) 내친 게 아니냐"라며 "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대선과 함께 종로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이때 '민주당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과거에도 대선 기간 '지지층 결집', '배수진' 등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내건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오'를 보이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8대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직 사퇴'와 함께 배수진을 쳤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수진 전략으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대표 역시 '배수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당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당내 반발 여론도 무마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충정, 대선후보로서의 결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와 내부 반발에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중 국회의원 회관도 비운다. 이 전 대표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 면직 처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2021-09-09 15:30:42 최영훈 기자

[리얼미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7.0%,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3만6916명 접촉, 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 뉴시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광주·전라(6.5%포인트↑)와 서울(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3.7%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50대(8.0%포인트↑)와 60대(4.1%포인트↑), 무당층(6.2%포인트↑)과 진보층(4.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약 6개월 만에 선두자리를 내준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에 비해 호남(7.2%포인트↓)과 충청권(4.7%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50대(6.7%포인트↓)와 60대(5.1%포인트↓), 20대(2.3%포인트↓), 진보층(5.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홍 의원은 15.6%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7.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대구·경북(11.9%포인트↑)와 인천·경기(9.0%포인트↑), 대전·세종·충청(8.3%포인트↑),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20대(14.1%포인트↑)와 40대(7.9%포인트↑), 50대(7.5%포인트↑), 보수층(13.7%포인트↑)과 중도층(8.6%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 밖에 이낙연 전 대표는 13.7%(0.9%포인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0.4%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1.8%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1%(1.0%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8%(1.1%포인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5%(동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1.1%(민주당·0.6%포인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0%(0.1%포인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국민의힘) 0.9%(0.3%포인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7%(0.1%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는 이 지사 34.9%(민주당 지지자 53.9% 지지), 이 전 대표 26.0% (34.7%), 박용진 의원 6.2%(0.8%), 추미애 전 장관 5.8%(5.0%), 정세균 전 총리 4.5%(2.7%), 김두관 의원이 1.9%(0.9%)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조사에선 홍 의원이 32.6%(국민의힘 지지자 31.3% 지지), 윤 전 총장 25.8%(48.8%), 유 전 의원 9.9%(3.4%), 안 대표 4.4%(2.5%), 최재형 전 원장 3.7%(5.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2%(0.7%), 황교안 전 대표 2.2%(2.0%), 원희룡 전 지사 2.1%(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9 15:17:06 박태홍 기자

김기현 "文 정권의 정부만능·획일주의·국가통제 장막 걷어내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사진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일 간판이 내려가고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며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無·3彈·3不'로▲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증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선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 추천 인물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며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한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개혁 ▲대중 굴종 외교 탈피 ▲대북 색안경 벗어나기 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 주52시간제 유연성 확장 ▲최저임금제 업종·산업·지역별 차별적용 ▲독일 진보 정권이 내놓은 하르츠 개혁 모델 통한 노동 개혁 등도 제안했다.

2021-09-09 15:17:05 박태홍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발생 외국인범죄 193,053건에 달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범죄가 193,053건에 달하며 매년 줄어들던 범죄가 코로나 발생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부산 북구·강서구을, 행안위)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죄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였으며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52.2%(100,736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국(15,518명), 베트남(11,720명), 미국(9,287명), 러시아(6.077명), 일본(1,131명) 순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기타 국적은 48,96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764건에서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으로 소폭감소하였으나 이후 2019년 39,249건 ▲2020년 39,13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67,589건(전체의 35%)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3,300건 ▲인천 10,719건 ▲경남 9,198건 ▲충남 7,673건 ▲부산 6,510건 ▲경북 6,3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6년 1,742건에서 지난해 2,456건으로 5년 새 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5,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43,637건 ▲지능범죄 27,371건 ▲절도범죄 15,638건 ▲마약범죄 4,424건 ▲강간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 3,599건 ▲도박 및 풍속 범죄 2,7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기타 범죄는 48,963건이 발생했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6년 708건에서 2017년 620건, 2018년 59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019년 1,072건, 2020년 1,428건으로 대폭 급증했다. 2016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다. 김도읍 의원은 "매년 3만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세심하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09 13:15:39 김종섭 기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반박 "제보자 당당하게 나와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제보자는)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제보자는)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라는 곳이 공정하게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꼐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행사가 있어서 입장문만 봤는데, 특별한 게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언론을 통해 내용을 보니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냐고 기자가 묻자 "자기가 누구랑 만나고 문건을 주고 받고, 만약에 그런게 있다 한들 다 총장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합니까"라고 물으며 "보도에 난 고발장을 언론을 통해 보면, 4월 3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일단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분들을 중심으로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정치공작 대응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윤석열 캠프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허위보도로 시작된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주광덕 전 국회의원(변호사)이 특위 간사를 맡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8:14:53 박태홍 기자

9일·10일 양일간 국민의힘 대선주자 '국민 시그널 면접'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성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후보.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주자 12명의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세 명의 면접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본다. 먼저 1일차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면접 순서 순)이 면접을 본다. 2일차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본다. 선관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보내는 시그널, 즉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리인 만큼 그 무엇보다 면접관 선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며 "세 명의 국민 면접관들은 정책과 비전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질문은 지난 6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8일 오전까지 3000여개의 국민질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시그널 면접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7:51:20 박태홍 기자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상견례 회동부터 '공개' 여부 신경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차원에서 여야가 구성한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회동을 가졌다. 8인 협의체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상견례 회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첫 회동에서 여야 의원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 여부 등 의제와 관련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어 회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공청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위자료 기준 관련 법원 의견 등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정하지 못했다. 이날 상견례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토대는 언론 자유 등이고, 국민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기존 규칙으로는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면 어떤 논의든 지혜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역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100% 동감한다. 다만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피해 구제에 치중하다 보니 권력 감시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언론 순기능이 위축된다"며 "위헌적 요소를 빼고,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라는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17:18:17 최영훈 기자

'의원직 사퇴' 이낙연 "모든 것 던지고 정권 재창출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 반전 차원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4~5일) 충청권에서 시작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참패한 이후 1차 슈퍼위크(12일), 호남권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일정(25일) 등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며 "더 큰 가치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서울 종로구민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서울에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호남에 맞춰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이후 광주·전남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조성 등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 특별지원 등과 함께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2021-09-08 15:5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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