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화 눈앞 韓 구할 해법은...李 '네거티브 규제'·尹 '자유와 창의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를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2021-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손 회장의 말이 정말로 맞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젠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게 허용해선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인 신상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변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그가 강조하는 열쇳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을 만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국제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할 수조차 없다. 윤석열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15:05:05 박태홍 기자

반성에 이은 '사죄의 절', 이재명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절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에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간담회장은 순간 어수선해졌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이 일어나자"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드리지만, 당선되기 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우리 의원들과 당이 정말 야당의 부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낸 것 저도 알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며 "그 이상을 원하시고 주인이 명하면 우리 일꾼들, 대리인들은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따르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또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주셨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달라"며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계획에 대해 공개 가능한 106건의 처리 법안과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한 민생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대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법 등과 ▲경제 회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성장 입법으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과 디지털포용법, 에너지 전환법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와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 근절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 취득심사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설립법. 동물보호법과 아동수당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상가건물임대차,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등이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건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사법경찰관직무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자윤리법 등"이라며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법안은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 확대 법안과 개발이익환수 3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4:30:46 박정익 기자

송영길 "김종인, 김병준·김한길과 섞이면 장식물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김한길 같은 분과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장식물에 불과하게 돼 (선대위 합류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국회 정문에 설치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 방문 후 '김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도 접촉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대표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말 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 후보가 그런 김 위원장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 위원장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더구나 이준석 대표를 윤 후보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인 선배이고 당 대표로 존중하지 않고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급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물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표를 선출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바랬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구시대의 인물들을 영입하고 이 대표를 청년위원장급으로 격하시켜 버렸을 때 국민의힘 보수혁신의 모습은 다시 과거 구태로 원점 회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민주당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상임선대위원장 용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1-11-24 11:40:53 박정익 기자

이준석 "윤석열-김종인, 상황 변화 쉽지 않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 복원에 대해서 "상황 변화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두 분의 의사를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했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 정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간의 변동성이 둘의 갈등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라고 해서 해놓은 말을 실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정도만 가능한데, 큰 상황 변화라고 하면 윤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철회 의사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평소 인사 스타일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선 항상 후보의 뜻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 가지고 외연 확대를 위해서 특임을 하는 것인데, 김병준 전 위원장도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러 인사가 주변에서 말을 보태기보다 윤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이 만약 선대위를 총지휘 한다면 빨리 그 내용을 결정하고 의중을 주변과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분들이고 나름의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후보가 성급하지 않게 꾸준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23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선 긋기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이 일관돼야 한다"며 "조국 사태 때 그런 말씀을 했으면, 이 후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다급해 보이고 성급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1:23:50 박태홍 기자

'연금일원화 제시' 안철수, "공적연금 조만간 분열과 갈등 초래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연금일원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의 기금 고갈이 당장 앞으로 다가왔음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구조는 조만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연금일원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동일연금제 추진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동참 제안 등을 제시했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통합국민연금법은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위한 입법 방안이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나,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연금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설계한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0년 뒤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 주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연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되돌려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특수 직역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반발에 대해선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라며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을 받자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3 17:01:17 박태홍 기자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하나...윤석열 선대위 인선 진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출범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22일)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인선 연기 소식을 직접 알린 후, 둘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묻는 말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그간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찾아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찾아오면 만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면서 결심을 당에 전달했냐는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윤 후보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의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께서 며칠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에 대해선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후보 측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아직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보도엔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것처럼 평가하는 기사들도 상당수 있던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 김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운 바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기는 중도 진영 확보라든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부딪힐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딱히 반대하기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고도의 정치적 밀당일 가능성도 있지만, 김병준 전 위원장이 후보에게 직보하는 스타일이고 김 전 대표는 자기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과 부딪힐수 밖에 없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밀고 당기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2021-11-23 15:38:2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북 의원들, 전두환 씨 사망에..."진실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 완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학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며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1-23 15:06:59 박정익 기자

이재명의 '디지털 대전환'…"집권 후 135조 투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하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민간투자 참여 30조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영토·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4:27:36 박정익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영욕의 정치역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집권한 '정치 군인'으로, 한국 현대사 속 비극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영욕의 삶을 살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이후 혼란기를 틈타 그해 12월 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규한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1980년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서울의 봄'으로 끓어오르자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계엄군을 내려보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 명에 이른다. 그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전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 치러진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그는 이듬해 2월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삼청교육대 운영·언론 탄압·학생 탄압·노동 운동 탄압 등으로 철권 통치를 자행했다.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프로 스포츠 확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등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더 큰 열망을 불러왔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커져갔다.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그가 내놓은 답변은 '4·13 호헌조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고 그해 6월 29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반인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사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야로 돌아간 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 전두환 대통령이 측근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2021-11-23 14:18:01 박태홍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고령의 나이었던 그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부인인 이순자 씨가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그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연희동 자택에서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회고록에 쓴 유언을 읽어 내려갔다. 전 전 대통령은 미리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민 전 비서관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은 없었냐는 질문에 "애통하겠으나, 광주에서 일이 있고 대통령이 된 후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기에 그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은 끝내 부인했다. 장례는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환 씨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뒤 치를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내란·학살의 주범인 전 씨의 조문 안 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에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이시니까…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오후엔 "조문 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단언했다.

2021-11-23 14:1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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