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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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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 추진"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대위가 가칭 흉악범죄대응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강력·흉악범죄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향후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대응TF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선대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강력·흉악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부실대응을 설명하면서 "지난 15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고, 19일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요청으로 미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보호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유 의원은 "한편,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한 두 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대응TF에 대해서 유 의원은 "TF는 14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이 속한 클린선거본부는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응단으로 꾸려진다. 이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대응전을 준비하되,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단이 맡는다. 유 의원은 "(기구 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자료를 전달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 지원팀도 바로 합류해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29 16:3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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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이재명 후보, 가짜뉴스 동원...양평군민에 사과하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 여론을 덮기 위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양평군 공무원과 양평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소유 공흥지구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한다"며 "본 의원실에서 LH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양평군이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막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김 의원실에 '2009년 10월 설립된 LH는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협의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개발사업인데 누가 누구에게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지구의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한 것이 양평군이 제공하는 특혜라는 주장엔 "녹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며 "해당 사업이 엄청난 특혜였다면, 녹지를 개발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건설사업은 특혜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했던 백현동 사업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켜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사업인가 기간변경 및 개발 부담금 산정을 할 당시 군수가 저 김선교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며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모두 담당국장과 과장의 전결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의 결재 사인은 없는데 반해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의 추진과정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 사인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며 "앞에선 대장동 특검 수용을 이야기하고 뒤에선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2021-11-29 16:1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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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지킬까..."與 법정시한 내 vs 野 선거지원용 예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야는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30일에 끝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 반드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등을 언급하며 예산안 심의 중단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9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회복, 미래대비 4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도 시작부터 야당의 정쟁몰이에 지각 출발을 해 시작부터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촉박하게 진행됐다"며 "다행히 저희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당과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지역 핵심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온 덕에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서 공공의료예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집중했다"며 "초과 세수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기고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주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중요한 예산들을 국가적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불린다 싶으면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 민주당은 6년 만에 예산 법정기한 지켜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599건의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의 보류사업을 남겼다"며 "간사간 협의에서는 소위에서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추가 정리해 총 2조4171억원의 감액규모를 잠정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맹 간사는 현재 감액 규모는 잠정적인 안으로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등 큰 규모에 대한 여야간·정부간 협의가 중이라 결과에 따라 감액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15조원과 추경을 모두 포함하면 21조원으로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발행할 것이다. 야당도 행안위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특위 소위위원들도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정부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삭감 규모는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소상공인 및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지원과 민생예산 증액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또다시 빚을 내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간사는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심을 반영한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20년 예산안 처리처럼 정부·여당의 짬짜미 예산 단독처리 만행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11-29 15:1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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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중부시대 만들겠다"...윤석열 세종에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 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新)중부시대를 열겠다"면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신 중부시대는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로 더 내실화하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산업 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투-트랙 구상이다. 대선을 100일 남긴 시점에서 윤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충청도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이 근방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며 세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본 후 "세종은 국토와 행정의 중심이고 세종의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육성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신 중부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과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지역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돼서 이 지역이 행정수도로서 정부청사뿐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으나 법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더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여기엔 정부청사만 내려와 있는데,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중앙부처만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연구, 교육 시설도 같이 와야 한다"며 "그런 시설들이 오게될 때 문화·예술적 도시로서의 완전성을 갖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도 이전 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청 공약으로 ▲대전·세종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지정 ▲유성 과학벨트 중이온 가속기 조속 완공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21-11-29 14:5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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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캠 출신'·'여성'·'사할린 강제이주 3세' 尹 공동선대위원장 윤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스트류커바 디나 씨가 선임됐다. 조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홍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 영입으로 둘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수정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란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올해 들어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이교수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 스트류커바 디나 씨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됐던 동포의 손녀다. 디나 씨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정치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국제무역컨설팅 회사인 라파보의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조 의원은 다선(5선) 의원이시고 윤 후보와 경쟁했던 후보의 핵심 좌장을 맡으신 분이고, 이 교수는 2030 세대를 비롯해 여성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기도 하고 용광로 같은 선대위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오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디나 씨에 대해선 "91년생이시고 어제 청년 행사하셨을 때 상당히 주목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윤 후보 선대위는 ▲클린선거전략본부장에 김재원 최고위원 ▲비서실장에 서일준 의원 ▲외신 부대변인에 차광명 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자문관 ▲특별고문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법률지원단장에 유상범 의원 ▲네거티브검증단장·부단장에 정점식·박형수 의원 ▲수행단장·실장에 이만희·이용 의원을 인선했다. 전날(28일)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등에 청년보좌역을 1대1로 짝을 지어 인선했다. 구체적 청년보좌역 인선은 ▲김성용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윤석열 후보)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 ▲박민영 전 바른정당 청년대변인(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김원필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동대표(직능총괄본부장) ▲ 윤희진 조명희 의원실 비서(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이준석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 변호사(김재원 클린선거본부장) ▲문경준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 매니저(조수진 공보단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했는데, 청년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청년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 패기, 도전정신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11-29 11:3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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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부터 오직 목표는 경제·민생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일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에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선대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내가 이재명"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일관된 교육정책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및 원격의료 분야 준비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대책 ▲중증 장애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 ▲역사 왜곡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곱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다. 어느 한 분, 말씀 하나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숙연한 국민의 삶"이라며 "지난 3주,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정치가 무엇을 해드렸는지 깊은 반성이 밀려온다. 부족함이 많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저는 다시 국민들과 희망을 나누고 싶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고 싶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제가 만들어온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를 바꾸겠다"며 "'국회의원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가'가 되도록 해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완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와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협상하고 타협하되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 국민 우선,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기회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 무한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혁신과 창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과 협력,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힘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리더십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필요하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 제 신념이기도 하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양보했다. 열을 얻고자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세 개 네 개를 양보해서라도 당장의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의 100일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다시 후발국가로 뒤처지느냐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100일, 국민과의 하루하루를 1년처럼 여기며 제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쓰겠다"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 국민이 계신 삶 속으로 전국의 민생현장 구석구석으로 찾아뵙겠다. 이재명과 함께, 위대한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을 함께 이뤄가 달라"고 호소했다.

2021-11-29 09:3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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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세계 3대 요소 수출국 '오만' 국회의장과 요소 확보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3대 요소 소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3대 요소 소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장은 칼리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수급 문제를 겪었다. 오만의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두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며 박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요소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파우지아 의장은 "한국의 요소 공급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며 회담 현장에서 바로 실무진의 연락처를 공유하자고 했다. 박 의장과 칼리드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만이 그동안 원유 산업 일변도 성장에서 탈피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칼리드 의장은 "현재 5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에는 관광·광산·물류·농수산 등 분야의 전공자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 칼리드 의장이 언급한 프로젝트 목록을 주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칼리드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이 연설에서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올해 2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분열의 정치'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양극화는 노동 소득 격차, 복지와 재분배의 실패,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등을 뿌리에 두고 있다"면서 "복합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딜' 형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의 추진과 종전선언을 위한 각국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 분열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분단"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곧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취임 직후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 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미수교국인 쿠바의 국가평의회 국제교류위원장과 양국 의회교류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의장과 페레르 고메스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장은 "쿠바가 북한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증진시킨다면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레르 고메스 위원장은 "의장님의 말씀을 국가평의회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박 의장의 양국 의회교류 제안에 지난 9월보다 진일보한 대답을 내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8 17: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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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 출범..."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후보 직속 기구로 청년위원회와 청년본부를 출범했다. 윤 후보는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로 명명한 기구에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취약점으로 지적된 청년층 공략에 힘쓸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소재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청년의 표심을 잡으려고 선거때마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저는 지난 경선 때부터 기존에 해오던 것은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정직하게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으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서 단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이렇게 모인 것이 이제 선거운동 일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라"며 "국민의힘 선대위도 총괄본부와 각 본부들,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들이 여러분을 청년보좌역으로 대폭 기용해가지고,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뜻있는 청년들 축제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맡았던 장예찬 씨는 이날 사회를 맡아 "청년위원회는 윤 후보 직속 두 개의 위원회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그만큼 윤 후보가 청년 정책을 직접 챙기고 청년들을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다른 청년들이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청년위원회는 농업 스타트업인 '식탁이있는삶'의 김재훈 대표, 김원재 UN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정책보좌관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청년위원으로는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씨, 국내 최대 규모 힙합 페스티벌 제작사인 '컬쳐띵크' 창업자 김진겸씨,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김지희씨, 스마트팜 스타트업 '애그유니' 창업자인 권미진씨,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청년 김금혁씨,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국방안보프로젝트매니저 문경준씨 등이 참여한다. 청년본부는 선대위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고 청년위원회 등 당 안팎의 다양한 청년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화하고 전국 청년조직을 총괄할 예정이다.

2021-11-28 15:2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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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비호감 대선...지지 결정 못한 청년 마음 돌려야

#집권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형수 욕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배우(김부선 씨) 스캔들 등으로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최근에는 변호사인 이 후보가 과거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조카를 변호했고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총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대선판에 뛰어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균열을 냈다. 또한 윤 후보의 총장 재직 시절 야당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 당내 경선 기간 여론을 악화시킨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과 논란' 등 구설에 휘말린 점, 부인과 장모의 의혹 등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안고 있다. 흔히,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부른다. 여론 조사상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피로도 등의 요인도 있겠으나, 대부분 후보 본인 때문에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황야의 대선 정국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2030 청년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비호감도, 선호 유보하는 응답 2030 세대에서 높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3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응답률 15%,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 나타난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비호감도가 63%(호감도 32%), 윤 후보는 56%(37%)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18세와 29세 사이에서 66%, 30대에서 68%의 응답자가 '호감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도 각각 69%와 66%의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는 대선 경선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9일부터 11일에 조사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선 이 후보가 18세~29세와 30대에서 각각 43%, 38%를 기록하고 윤 후보가 39%, 5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2030 세대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18세에서 29세와 30대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로 69%와 51%로 나타났다. 40대는 40%, 50대는 19%, 60대는 21%로 조사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지지 결정 못 한 20·30 청년, 구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못한 2030 청년은 후보들의 비리 의혹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공무원에 합격해 익명을 요구한 31세 A씨는 "이 후보는 개인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과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의문이 강하게 들고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와서 국정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일하는 정성호(31)씨는 "일단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는 국정 능력은 있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다는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부터 여배우 스캔들, 조카 변호, 혜경궁 김씨 등 이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는 처음 본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 정 씨는 "조국 사태로 떴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잘해서 대선후보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인 주영실(28)씨는 "두 후보 다 뽑기 싫다"며 "윤 후보는 의원을 하다가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부상해서 입증된 것이 없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경솔해서 믿기가 힘들다"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 돈도 아닌데 지역 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으로 인기를 얻어서 대선 후보까지 될 인물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표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투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활동가는 "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둘 다 별로이고 지금의 사회 문제들이나 현안들을 타개하고 국정을 해치워 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본다"며 "동력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활동가는 "시민들이 타개해 나가야 하는 갈등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압력을 더 건설적으로 잘해나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20대들이 공정을 외치니까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기보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20%의 청년이 아니라 70~80%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서 간사를 맡은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선 후보의 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 대표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대학교 4학년을 나온 청년, 수도권에 사는 청년에 집중돼 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공감하기 힘든 정책들이다"라며 "10~20%의 청년이 공감하는 것이 아닌, 70~80%의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인재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관심 자체가 특정한 청년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진 대표는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의 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 대책이 아닌 주거 불안 해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선 청년들이 차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청년들은 스윙보터들이 많고 현 정권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며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후보를 신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최선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최악을 피하고 더 싫은 쪽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28 15:09: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