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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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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을 좁혀 최종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예산안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화폐(나라사랑상품권)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 30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한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로 피해 보상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약 5만명 대상으로 약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추가 공급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에 대한 바우처도 추가·신규 보급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이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사망위로금, 방역 의료진 추가 수당,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했다. 보육교사와 연장보육 담임교사의 수당도 올랐다.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도 오를 예정이다.

2021-12-03 10:09: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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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동연 사퇴의사에 "명예살인"…강용석·'가세연'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1호 영입 인재인 조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임명 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마음을 표시했다"며 "이번 주말에 직접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 공직에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97일 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도와주기 위해 선대위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지금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로 가족, 개인사를 공격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위가 어찌 됐건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낳아 힘겹게 살아왔고, 아내로서의 삶, 애들 엄마로서의 삶을 넘어서 조동연 본인 이름으로 자신의 사회적 삶을 개척하기 위해 발버둥쳐왔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혼한 이후 소령으로 승진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사 학위를 받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홀로서기 위해 발버둥 쳐 온 삶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게 다가온다"며 "10년 전 이미 양자 합의해서 따로 가정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들 얼굴, 이름까지 밝혀서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하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괴가 있어 얼굴,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를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의 흉악한 범죄행위인 점을 분명히 명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강용석 씨와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조 공동상임위원장은 전날(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는 입장을 밝히며 자진 사퇴를 암시했다.

2021-12-03 10:04: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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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 타고 제주로'...이어지는 李-尹 줄다리기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도에 입도(入島)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왼쪽 세번째) 대표가 2일 제주도를 방문해 한 식당에서 4.3유족회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 국민의힘 당대표실 제공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도에 입도(入島)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순천·여수·제주를 방문하며 그만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새벽 배편을 타고 제주로 간 이 대표는 2일 오전 제주에서 4.3 유족회와 간담회를 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잠행을 이어갈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단순한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 대표 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찾았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음날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권 사무총장이 노원병 당협 사무실에 30분만 머무른 것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이 대표는 순천과 여수를 방문해 지역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 등과 여순사건 유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비법 중 하나를 지지율이 낮았던 호남 공략으로 보고 '서진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제주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꺼놓고 저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발언을 듣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김석기 의원(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성일종 의원(전 전략기획부총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사무총장이 저에게 한 것 외에는 당무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 후보 측이 당대표를 건너뛰고 당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며 "같은 차원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내부에선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해석할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당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국민에게 더 정감있게 사랑받는 당이 돼서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윤 후보의 청년특보였던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에서 순천, 여수를 오가는 모습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며 "청년이 아닌 당대표로 대우해달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나, 취중 페북으로 폭탄발언을 하고 갑자기 칩거에서 부산-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당대표 다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초선 의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승리 방정식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같다"며 "당헌 74조에 따라 후보가 당무 우선권 갖고 있으니 이 대표도 후보 중심 체제에 동의하고 원래 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2 15:5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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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도래...여야 협상 결렬로 단독처리 수순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 2일, 여야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등에서 여당과 차이가 있다며 여당이 협상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순증한 607조 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한 융자 지원 ▲문화체육계 매출 회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설명했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해군의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국내 기술로 배수량 3만톤 급의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경항모 설계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 설계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한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에서 드러난 여야간 이견에 대해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경항모 예산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여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이 사업은 10조가 넘는 사업"이라며 "이 엄청난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권이 못 박고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를 끝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쟁점이 해결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2021-12-02 15:3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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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조직개편 마무리, 6개 본부 체재로 기동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요구에 민주당 선대위는 기존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는 등 기동성을 중시한 선대위 조직개편을 마쳤다. 민주당 선대위는 출범식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를 과시하며 대선 활동에 들어갔으나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캠프 운영이 느리며 신속하지 못하고, 여론에 대한 기민함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대위 인선을 포함한 선대위 재구성에 대한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민주당사 선대위 회의실에서 선대위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총괄본부장을 없애고 6명의 본부장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며 이 후보의 대선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이 후보는 ▲총무본부장 김영진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 ▲조직본부장 이원욱 의원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 ▲홍보본부장에 김영희 전 MBC 부사장 등을 임명했다. 실장급에는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정무조정실장 윤건영 의원이 맡으며 ▲공보단장에는 박광온 의원 ▲미래기획단장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가 원팀의 구호 아래 대선 경선 캠프 인사들을 고루 배치했다면, 이번 선대위 조직개편은 이 후보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날 임명된 6명의 본부장 중 김영진 총무본부장을 비롯해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김영희 홍보본부장도 이 후보가 영입한 인사다.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는 민주당으로, 국민 우선 민주당, 국민의 민주당으로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백의종군해주시고, 선당후사 하는 결의 덕분에 슬림하고 기민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해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을 해내 성과를 축적해가는 민주당, 그런 선대위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안고, 국민의 작은 실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총무본부장은 조직 개편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선대위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두 번째 '모든 국회의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신조) 하에 전국에 자기 지역구와 국민 속에 들어간다'는 큰 두 가지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그래서 크게는 총괄본부, 공동총괄본부장으로 있던 체제는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본부장은 "상황실, 공보단, 비서실, 정무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명된 분들이 각 본부 내용과 역할을 갖고 후보와 상임선대위장과 의사결정하고 신속 집행하는 구조로 기민하게 움직인다"며 "이 단위 위에 다른 조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 무슨 비선조직, 광흥창팀 이런 것은 없다"며 "야당에는 A팀, B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팀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무본부장은 또한 기존 선대위의 여성·청년·노동·농어민·민생본부 등과 관련해 "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통·폐합해 위원장과 위원, 국회의원은 본부장·부본부장으로 최소 2명이 넘지 않게 구성했다"며 "나머지는 현장으로 가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2021-12-02 14:2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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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아스콘 작업 현장 찾은 윤석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가장 중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도로포장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를 찾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도로포장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아침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후 일정을 추가해 전날(1일) 저녁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포장 작업자 3명이 롤러 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의 현장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윤 후보는 "제가 오늘 와서 조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참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올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났는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산업 재해로 돌아가셨다"며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업주나, 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 다 함께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0명보다 2.7% 늘어났다.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발생비율이 8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 후보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롤러는 중기계로 분류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몇 겹의 안전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제도와 실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할 방안을 국민의힘은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불과했고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근원적 해법은 없이 매번 현장 책임자 처벌과 땜질식 조치에 그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2 13:5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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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추가 인선...'親 홍준표·유승민' 인사 배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후보 전략자문위원회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던 인사를 배치했다. 먼저, 홍준표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후보 전략자문위원회에 합류한다.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영입한 배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홍준표 대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원외에선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정무실장으로 활약한 정유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정당 때부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 온 유의동 의원은 지난 8월 직능본부장이란 직책으로 유승민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 또, 당은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 외에 초선 의원인 엄태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윤 후보를 돕던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특별고문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거부터 박 전 대기자의 칼럼을 즐겨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부터 윤 후보로부터 영입된 '1호 인사'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였던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은 상임공보특보단장으로, 대변인단으로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최지현 변호사와 김기흥 전 KBS 기자는 수석부대변인에 임명됐다. 또한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상근부대변인엔 김재현, 장순칠, 차승훈, 김성범, 권통일 씨가 인선됐다.

2021-12-02 12:1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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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錢主' 김건희 혐의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김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10억원 상당의 주가조작 범행자금을 댄 '전주(錢主)'이자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 조작 시도도 포착됐다"며 "검찰은 김 씨와 10년간 거래하며 주가조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 선수' 이정필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가짜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 씨는 김 씨가 '전주'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정상적 시세를 조종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시장참여자인 '개미'들의 피눈물"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악질적 민생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남은 것은 '전주' 김 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착한 개미를 압살하는 개미핥기 세력을 소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2-02 12:0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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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與野, 607.9조 예산안 합의…오늘 반드시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2022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일)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과 3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 등을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며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아울러 관광, 체육,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윤 원내대표는 "문화체육 수련시설 매출 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하려 한다"며 "공연, 영화, 체육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1만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 수준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먼저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다. 특히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인력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며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있는 나라다. 주변 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2021-12-02 11:38: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