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아젠다⑤] K자형 양극화 치유할 혁신 경제로
인류는 결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코로나19와 공존하길 선택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경제 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여행·음식·숙박·영화 등 대면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추락을 겪었고 금융·게임·ICT(정보통신) 등 비대면 산업은 초유의 활황의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금리가 낮아져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는 커졌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도 각각 달랐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비교적 위기를 수월하게 넘긴 반면,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완화해 젊은 세대의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저성장은 기본, 양극화와 불평등 이어지는 불공정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팩트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초고도 성장기'는 교과서에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은 2.9%다. 1인당 GDP 증가율도 2.4%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평균치와 비교해도 각각 1.8%포인트와 1.7%포인트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2016년에서 2020년 평균 2.7%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노동투입증가율, 자본투입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 능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저성장의 시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으로 이어져 젊은 세대에 희망보다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타나는 '노동과 노동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자본과 자본 간의 불평등'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를 달구는 이슈도 양극화와 불평등에 집중돼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기득권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노린 사회와 경제의 희망을 좀먹는 사건이었다. 김성식·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 부분 발제를 맡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 따르면 "불평등은 이중구조 유발 등으로 특정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기득권의 영향력 확대는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 아젠다 K'는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 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에 인적투자를 더한 '3+1 패키지딜 융합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재정 기반 내실화 ▲복지 서비스 질적 제고, 사각 지대 없는 소득 보장을 통한 혁신 수용성의 강화 ▲노동 시장과 일터의 개선을 통해 고용의 유연 안정성 강화, 일자리 격차 감소 ▲이를 위한 교육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인적 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로 보는 혁신 성장의 기회 타다 차량호출서비스 사례는 정부의 혁신경제 전환 의지·고용 전환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해관계자 조정 실패 등 혁신 성장에서 부딪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0월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등장한 '타다'는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기사를 알선해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모델로 사업을 운영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규제를 피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타다 사업 모델이 제도적으로 금지됐다.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6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를 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관련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은 무색해졌다. '2022 아젠다 K'는 타다에 대해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이 지원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했어야 했다"며 "결국 혁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시사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김 전 부총리는 "어디 '타다' 사례만이겠습니까? 시장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스타트업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득권은 기를 쓰고 진입장벽을 친다.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겠지만 한국경제는 퇴보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의 수용력 높일 수 있는 개혁 필요"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1 패키지 딜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저성장·양극화·노동시장·복지의 문제가 개별 정책별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하나로 뭉쳐져서 패키지로 딜이 돼야 한다"며 "저성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제가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양식하고는 다른 해법이 제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혁신에 의해서 뒤쳐지는 분을 복지의 사회안전망에서 해결을 해줘야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되려면 법안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의 수용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양당 구조의 대결 구도론 될 수가 없고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당제라는 정치 혁신과 연정이라는 정책 연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