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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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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종합상황실장 맡아

금태섭 전 의원이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한다. 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김 위원장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책 발간위원장을 맡은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 추가 영입 인사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7일 선대위에 합류했다. 사진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 모임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뉴시스 금태섭 전 의원이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한다. 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책 발간위원장을 맡은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 추가 영입 인사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7일 선대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비서실, 총괄상황본부, 총괄특보단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후보 비서실엔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 정무실장이었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신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선대위 내 '친(親) 이명박 대통령 계'로 분류된다. 선대위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상황본부에선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 산하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재선의 이철규 의원, 상황1실장에 유승민 대선 경선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상황 2실장은 정희용 의원이 맡는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략기획실 실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대응실장으로 인선됐다. 총괄특보단엔 전현직 의원 등이 선임됐다. 정책특보단장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이밖에 ▲정무특보단장에 김태흠 의원 ▲지방자치특보단장에 이종배 의원 ▲기획특보단장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국방안보특보단장에 한기호 의원 ▲환경노동특보단장에 박대출 의원 ▲종교특보단장에 이채익 의원 ▲대외협력특보에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상임경제특보에 나성린 전 의원이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았다. 또한 당은 깅호승 전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청년보좌역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7 14:5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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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국민안전 위한 경찰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현장에 들어가 아이를 구해야 하고, 가정폭력이 있다면 경찰은 그 집에 들어가 과감하게 피해자를 구하고,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주폭자가 난동을 부린다면 그 현장에서 경찰은 그 주폭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이런 범죄현장에서 많은 경찰들이 국민을 구하기 위해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경찰은 주거침입, 과잉진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왔다"며 "열심히 하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왔다. 경찰들이 형사적 처벌 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뛸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으로 현장 경찰관은 범죄현장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이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감수하고 열심히 뛰는 경찰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취자, 주폭으로부터 과감하게 제압해 (국민을) 구하라고 만든 장치"라며 "몇몇 잘못된 경찰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경찰들이 더 열심히 국민을 구하기를 바라다"고 덧붙였다.

2021-12-07 12:4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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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문상부 추천 내로남불 극치…자진 사퇴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거쳤고, 퇴임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관리로 정당 활동을 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은 3년 혹은 5년 이내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상으로도 결격사유를 다 갖추고 있는 문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역사상 상임위원을 했던 사람이 비상임위원이 된 사례는 없다"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사람이 특정 정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원이 되면 국민들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간에는 오랜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일한 문 후보가 된다면 인사 등 사무처 업무에 사사로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본회의 표결까지 가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상부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부적격 후보인 문 후보자도 오래 몸담아온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1:4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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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과 함께하는 대선 강조..."청년을 국정 동반자로 선언하길 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선언하길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다"며 청년과 함께 하는 대선을 강조했다. 윤 후보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에서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선언하길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다"며 청년과 함께 하는 대선을 강조했다. 선대위 출범으로 든든하고 기쁘다는 마음을 전한 윤 후보는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윤 후보는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고3 학생하고 대학 졸업반인 여학생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제가 다음에 가서 연설하려니까 좀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대학 입시 발표를 앞둔 김민규 씨와 20대 대학생 백지연 씨는 시민 연설자로 나선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들의 섭외 배경을 물은 후 "(이분들이) '나는 국대다'에서 공개경쟁으로 (뽑히셨다)"라며 "'우리 청년에게 미래가 있구나',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길 정말 잘했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신뢰감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에 나선 이준석 위원장도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 입학 발표를 앞두고 있는 김민규 군의 연설은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자리를 양보했느냐에 따라 젊은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3학생 한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던데, 그분의 직위보다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주어지느냐를 많은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양당이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준비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한다"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따라오려면 찢어질 것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청년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눈으로 이 후보의 각종 토론이나 연설을 모니터링해 과연 이 후보의 말바꾸기가 청년들의 눈에 적합한건지에 대해 추진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출범식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해준 김민규 학생과 백지원 학생이 후보의 모든 메시지를 게이트키핑하는 청년의 눈으로 후보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일을 하는 팀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두 학생에게 다 확답은 받지 못했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대위 회의 앞서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는 선대위 네이밍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의 염원과 정권교체의 의지를 담아 제20대 대선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결정한다"며 "나라의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와 무너진 정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7 11:1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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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의 희망·시민의 꿈 모으기 위해 시민 속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정의당이 '심상찮은 버스'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국의 이름 없는 6411 시민들을 만나 34년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릴 뜨거운 민심 에너지를 싣고 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심상찮은 버스' 출정식을 열고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 꿈을 모으기 위해 전국 시민들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 민생 없는 대선, 미래 없는 대선으로 치러지고, 거대 양당 후보들은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심지어 연일 노동 퇴행을 선동하고 있다"며 "세계를 불태우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경각심조차 없다. 98% 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2% 가진 사람들의 세금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국민들은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덮어버리기 위해, 진흙탕 대선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34년간 지긋지긋하게 똑같이 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위기의 시대에 녹색 공존의 미래를 열어내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심상정이 있다"며 "대장동도 고발 사주도 없는 천연기념물, 심상정이 여기에 있다. 노동이 있고, 미래가 있고, 시민의 삶이 준비된 후보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길고 긴 코로나의 겨울과 양당의 과거 역주행 정치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리 정의당이 봄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자"며 "오늘 출발하는 이 '심상찮은 버스'를 타고 내년 3월 9일 '아주 심상찮은 결과'를 안고 돌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절대 땀을 배신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자신 그대로 존중받고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향한 심상정 정부를 싣고 오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힘껏 달려가자"고 덧붙였다.

2021-12-07 10:48: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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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공조' 심상정·안철수 첫 회동..."시민의 삶 지키는 선거돼야"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회동을 갖기 위해 각각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제3지대 공조'를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회동에 같이 배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가 대선이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두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실무협의에선 쌍특검·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청년들을 위한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것 이라고 설명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기감 커지면서 코로나19 대책도 이번 대선 후보 만남에서 논의됐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안 후보와 심 후보 간 회동을 축약하며 ▲코로나19 대응 ▲선거제도 개혁 ▲ 민생 문제 해결을 주로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는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대책으로 확진자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하고 중증환자 2000명 이상 치료 가능한 병상 및 의료진을 확충할 것과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두 후보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기득권 양당 후보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만든 진흙탕 선거에 함몰되지 않고 공적연금 개혁,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대책과 같은 미래 정책 의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 신문 보도, 또 시사 프로 패널, 예능 등 기득권 양당 후보 중심의 심각한 편중 편성과 보도에 대해서 두 후보는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실무 협의에서 주요 의제로 제시되지 않았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배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이고 당연히 향후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들은 방역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문제를 두 후보가 우선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선 결선 투표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정책 단위에서 기획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기로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하자는 '쌍특검'에 대해서 배 원내대표는 "현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설 특검을 하되 특검 후보자 추천을에 있어서 기득권 양당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6 18:0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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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김건희 일부 불기소 처리…똑바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6일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이 아프다. 제발 수사를 똑바로 좀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2016년 12월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라며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다"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다"며 "주가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낸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똑바로 수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코바나컨텐츠 건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 따른 처분'이라고 변명했지만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며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께서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이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의 협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2021-12-06 17:2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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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대·이념 아우르는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꼭 31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이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기치 아래 제20대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후보를 비롯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 부위원장단, 당내 경선을 함께 치른 후보들도 출범식을 함께했다. 연설에 나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교체로 더 큰 승리의 발판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천명했다. 윤 후보는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젠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며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다"며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고 소리쳤다.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도 연설에 나서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새로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며 "문 정부는 국가를 어설픈 이념을 실험하는 연구실로밖에 여기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중영합주의자와 국가주의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좌파든 우파든 대중영합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라"며 "파국·파산·파멸했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청년과 중도층 공략이 이번 대선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유튜브 어딘가에서 종종있는 우격다짐과 논리의 비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후보를 지지할 젊은 유권자는, 중도층은 없다"며 "어떤 자리에서도 성난 모습보다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에서 명성을 얻은 19세 김민규 씨와 20대 대학생 백지원 씨(전 최재형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도 이날 시민 연설로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의결하고 조직도를 공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체제가 갖춰졌다. 후보가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인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도 출범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금태섭 전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권경애 변호사의 공식 합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2021-12-06 16:0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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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 4일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가르는 기준점 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 "이제 주 4일제는 대한민국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6일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에듀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에듀윌의 주 4일 근무제 노하우를 듣고, 에듀윌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는 "제가 정치하기 전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 5일제를 이끌어 낸 사람"이라며 "2003년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하면서 교섭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 노사 간에 주 5일제 주 40시간제를 중앙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민간에서 합의가 되니 바로 국회에서 입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만 해도 7년이 걸리긴 했지만, 민간 부문이 선도해 주 40시간제를 제도화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진열장에 놔두기 위한 공약으로 주4일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성을 갖고 진작 주4일제 도입을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4일제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주 35시간제를 공약으로 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시민들이 제1호 공약으로 만들어주셨다. 특히 2030 청년들이 주 4일제를 밀어 올려서 지금 모든 후보 통틀어서 그냥 대표 공약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이미 시대 정신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되겠지만, 정치권은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이제 실현하는 것이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6 15:51: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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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표 예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을 비롯해 전두환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법안 추인을 위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성과를 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 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안건조정위는 제1 교섭단체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특히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다.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사업자 이윤율의 상한을 제한(대통령령으로 하되 10% 이내 명시)하도록 했으며 주택법은 민간 출자가 50% 초과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토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상 초기에 야당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도 다 반대했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이익 3법의 핵심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해 여당이 밀어붙이기엔 어려움이 많다.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상임위 통과도 의미가 있어 개발이익환수법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두환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故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서는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장한 것으로,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회를 절대권력이나 집권자의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농지투기방지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제한이나 농지의 취득 심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 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표 개혁 법안 처리를 하다는 방침이다.

2021-12-06 15:07: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