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선보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출범 시기는 대략 당선 확정 후 2~3주 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선관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당선인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24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대변인, 자문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윤곽을 그리는 인수위원회를 진두지휘하는 인수위원장직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관심을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채정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선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에 따라 대선 캠프에서 남발됐던 공약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따져 시민들에게 다시 선보여야 하는 중책도 부여받는다. 일례로, 새 정부의 부처 개편 방안이 인수위에서 논의될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5년 동안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청사진을 부처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 해체와 조직 개편이란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아울러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12년 만에 인수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제 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석으로 대선이 시행돼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국정 운영을 할 핵심 인사를 확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 후보를 도왔던 세력들의 권력 암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