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방역 대전환·국민피해 국가가 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방역 방침의 대전환과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를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면서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중증환자 관리·재택치료 지원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거리두기 제한 완화 ▲교육현장 방역지침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 대폭 확충과 보건소 행정인력의 신속한 재배치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는 현장문제를 해결하며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원활한 공급과 정부를 향해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코로나 검사 예약 시스템 구축 요청,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3월 교육현장 내 방역 지침과 유치원·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과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적극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경제 부스터샷' 플랜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현재 추경안에 증액해 통과시키고, 신속한 집행도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 실시를 약속했다. 이 밖에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계획과 관련해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해 대규모 긴급 추경·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