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물가 도미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갈등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지 못한 데 따른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당내 특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주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에 있어 합리성 제도 방안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예대금리차 매월 공개 등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는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당 민생안정특위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은 줄이고, 통합해 발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 기한을 줄이고 통합하면 은행별 금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인하 압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로 고금리 상황 가운데 주요 은행이 '이자 잔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민생안정특위는 전셋값 급등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 선택 폭 확보 차원의 상품 판매 연장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협을 받아 프리 워크아웃까지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저소득 서민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상향해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에 주거 안정 및 서민 금융 활성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소비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위기 총괄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경제 위기인 만큼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주문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물가도,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럼 고통은 임금 노동자, 국민들이 다 감수하라는 건가"라며 "정부 당국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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