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에 "권한 몰빵해주는 이유 무엇?"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24일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24일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수직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이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조직에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까지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법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