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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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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가결

국회가 20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유로 징계안이 상정됐다. 징계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다. 찬반 투표에 앞서 김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위원장석에 앉은 데 대해 '점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 비운 사이에 위원장석에 앉았고, 민주당은 이를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광온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점거 해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요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안 무기명 찬반 표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언급한 뒤 "어쩌면 이 위원장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제재를 가하라'고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을 상정한 민주당에 "힘은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의원, 조국 아들 수호, 짤짤이 논란에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의원, 성범죄에도 꼼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2-05-20 19:43: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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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민주 "10% 감액한다면서 대통령실·특활비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의 감액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예산을 최소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고 오히려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편성됐다. (새 정부가) 국채 상환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힘이 약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해 기본 경상비(정부·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포함)를 감액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업 예산을 변경한 것이 많아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이 강한 부처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실 감액이 얼마되는지 아는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추 부총리가 "경상경비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묻자 김승원 의원은 "6000만원이다. 국무조정실도 감액된 것 거의 없다. 얼마인가"라고 또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런 부처는 평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많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문재인 정부보다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1명, 수석이 5명, 비서관이 7명 적은데, 차관급 내지 장관급 고위공무원 줄어든 임금만 반영해도 10억원 이상 감액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상경비 쪽에 절감한 부분은 개별 기관의 하나하나의 특성보다 인건비, 즉 연가보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대통령실)는 (그 정도로)감액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구조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밀 진단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과 관련 부분을 하반기 소요 부분에 10%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특활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검에 81억, 법무부에 12억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요구하면서 특활비는 모든 부처에서 2000억 중에 15억원 감액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라도 감액하면 국민께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2-05-19 14:4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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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어"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도 준비가 끝나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코로나19 동향 등 비공개로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북한국장이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은 하는데 따로 보고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은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급속도로 퍼졌고, 5월 말~6월 초에 전염이 정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체제 불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홍역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4월 말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며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 안에는 상당수의 코로나가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정점은 5월 말, 6월 초면 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게 4월 열병식 이후인데 군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축대표들이 평양으로 들어왔었는데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촉발된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발표한 수를 보면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한 양상이 보인다"며 "5월 말, 6월 초까지는 대량의 발열자 나올 거라고 추정한다"며 "북에서 발표한 코로나 종류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완치자라 발표하는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공포에 대해 적응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체제 혼란이나 체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었던 북한 당국의 기류 변화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백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5월 17일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며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에 대해 응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백신 등 의약품을 외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우선순위는 중국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9 14: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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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12: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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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민의 발' 지하철 점검하며 선거운동 시작..."윤석열·오세훈 외주화 움직임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점검 현장을 함께했다.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용접공 경력이 있는 송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다. 점검을 마친 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곳에 온 이유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밤을 새워 정비하는 현장을 봄으로써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민영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 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3조 4000억의 부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투자에 공사를 참여하게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날 첫 공식선거운동 현장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본부장, 박성준 후보 비서실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송 후보는 강북구 소재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와 구의원·시의원 출마자들도 송 후보와 함께했다. 송 후보는 강북구 수유역 출근길 인사에서 "강북구는 48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의 꿈을 키웠던 봉황각과 4·19 민주의거 기념탑이 있는 곳"이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품은 곳"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신속관리제' 도입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2: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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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역 앞에서 출범한 6·1 지선 '이재명號'..."생즉사 사즉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윗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지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선대위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총괄선거대책위원장로서 다짐을 각각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는 "저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동시에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한다"며 "하루에 48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밖에 없어서 박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돼 있다"며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을 후보로서 제 역할도 인천·계양 발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저는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다"며 "그래서 국민께서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 여 간의 (재임 기간 동안)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시간 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력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했고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망감을 드린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숙명 아니겠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보다 더 넓은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이끄는 역할에 대해서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을 순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잡으면서 '숨을 쉬기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 그 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기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끝났으나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선거에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이 13척 밖에 남지 않은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딱 한가지"라며 "넓게 퍼진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두터운 좌절·분노·고통을 용기·투지·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윤관석·신동근·김교흥·맹성규·박찬대·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후보는 인천 계산역으로 옮겨 윤환 계양구청장 출정식을 지원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노동자들과 소통했다.

2022-05-19 12: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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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 가를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장 승패를 가르는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대비,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이슈는 ▲산업·경제(28%) ▲도시·지역발전(26.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5.3%) 등으로 조사됐다. 분석만 놓고 보면 지역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등 발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3년째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물가 상승 추세도 이어가는 만큼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시민 목소리인 셈이다. 중앙선관위 이슈트리를 보면 경제 회복 차원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챙겨야 할 과제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보,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 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투기 근절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차기 서울시장의 몫으로 꼽힌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이에 맞춰 '경제 회복·부동산' 관련 공약을 1순위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문제 해결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기반 조성 ▲선진 노동환경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서울'을 1순위로 꼽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 보장' 차원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도 경제 회복 차원에서 1순위 공약을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로 선정했다. 각 후보들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및 청년 공약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서울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부실채권 정리 및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차원의 '재도전은행' 제도 도입 ▲청년 기초자산 제공 및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자기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동남권 내 종합병원 건립,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 설립·운영 등) ▲청년취업 사관학교 확대 ▲서울 영테크(청년 자산 형성 도움 프로그램) 체계화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 확대 ▲청년수당 요건 완화 및 유형별 맞춤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수정 후보는 '수도 이전을 통한 서울 과밀화 해소'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서울의 특별시 지위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주요 기관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대문안 개인 차량통제(차 없는 거리 조성) 및 트렘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 송영길 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밝혔다. 먼저 송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용적률 500%상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보증금 조달 편이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기존평형 대비 1.5배 확대, 획기적 품질 개선, 노후단지 재정비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8.5만호 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 역시 ▲공공주택 확대 ▲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자가 소유 어르신이 주택연금 신청 시 지방 거주지 변경을 하면 주거 지원 및 연금제공, 소유 주택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 제공)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후보들은 다양한 민생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와 의료보험서비스 및 의료비 공제를 통한 부담 완화(송영길 민주당 후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서울런 2.0' 추진(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책임제 및 서울형 성평등 지표 공시제도 등 '성평등 서울'(권수정 정의당 후보)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1순위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국민의힘도 정책 1순위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제시했다. 정의당 역시 '수도권 다이어트', 돈이 도는 지역경제·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2022-05-19 10:47: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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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제42주년 5·18 기념식에 "오월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대동하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당들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에 109명 중 100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부연햇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한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된다"며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시민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온전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민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월의 주먹밥은 연대의 정신으로, 광주 시민의 항쟁은 민주주의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며 "오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여당의 광주 행보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더 이상 진영대결의 도구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온전한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부터 국민통합'은 시작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5.18을 활자로 못박는 것도 의미있지만, '5.18정신'을 진영을 넘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5.18 42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가 남겨준 연대와 나눔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8 15: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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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협치' 상징인…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진행한 이후 17일 만에 인준안 표결까지 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발 가운데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여부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만큼,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협치' 차원에서 인준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달 1일 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습은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최근 협치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협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한동훈 장관 지명 철회 대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기에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강을 건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힌 데 이어지는 발언이다.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는 점에 대해 재차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결시킨다면 부결이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니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표결하게 되면) 부적격 인준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결시키자는 입장과 그럼에도 '국정 운영 협조' 차원에서 인준해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다투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준 부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당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면)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 판단을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6·1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부결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내외의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에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다.

2022-05-18 14:3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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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저격 "대변인 외에 어떤 일 했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승부에서 "승리할 자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기지사는 누구 아바타나 대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윤석열·이재명 아바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나. 지금 선거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두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하나. 학교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겠나"라고 물으며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었고 저는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했다.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경제에 대해 소신껏, 청렴하게 일해왔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고 3%대 성장을 다시 회복했다"며 "부총리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만드는 등 열거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계속 지적하며 "제 기억이 맞다면 김은혜 후보가 청와대를 관두고 39세의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한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때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왔고 3년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의 전관예우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의 일률적 면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아마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분이 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야한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론적으론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감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협의 사항"이라며 "상대 후보는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이 34조원 정도인데,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0%도 안 된다. 재산세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하게 된다면 보유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군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4:17: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