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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盧 서거 13주기 추도…'노무현 정신' 두고 현안 공방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일제히 추도 메시지를 냈다. 추도 메시지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쟁점 현안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 '노무현 정신'에 대해 언급하며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전 대통령님이 생전 추구하셨던 '국민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불굴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온다"며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한 뒤 "우리는 세대, 계층, 지역 간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어떤 반대에도 '국민통합'을 우선 가치에 두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허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는 말을 언급한 뒤 "소수에게도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주의'였다.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님께서 소망하셨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협치'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3년, 노무현 정신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완성해 나가겠다"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메시지를 냈다. 조오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는 말씀을 가슴에 한 번 더 되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우리 민주주의에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들에 투표해달라는 호소도 했다. 정의당도 노 전 대통령 말인 '깨어있는 강물처럼'을 언급한 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고,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를 통해 성숙한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의회주의를 공언한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국정운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를 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차별금지법',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탈탄소 사회 전환' 등 시급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야 간 대화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추모 메시지에 담았다.

2022-05-23 14:5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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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봉하마을 수놓은 노란 물결...시민들 "민주당 바뀌어야 한다"

【봉하(김해)=박태홍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엔 노란 물결이 넘실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으로 치러져 수많은 행렬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마을 초입에서부터 추도식이 열리는 잔디광장에 다다르기까지 저마다의 노란색을 장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노란 현수막도 가로수 사이로 팽팽히 묶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노란색 바람개비·모자·뱃지·엽서·풍선 등을 추모객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아서였을까, 보수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인근에서 벌이는 집회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공식 추도식이 시작하기 전, 미리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은 향을 피우고 국화를 올리며 세상을 떠난 정치인을 기렸다. 갓 걷는 법을 배운 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모, 건장한 체격으로 추모 후 눈물을 훔치는 사내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묵념을 마친 황종우(25)씨는 올해로 6년째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했다. 경남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재임 중에 안 오겠다는 약속도 지켰고 그 분은 봉하마을에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바꾸려고 했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황 씨는 "뿌리까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겉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하려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추모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은 시민의 단합된 힘과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심정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선 "최근 여러 성비위 문제는 노 전 대통령께서 바라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며 "정신을 차려서 노 전 대통령이 바꾸려고 했던 것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시 추모를 마친 한 부부는 강릉에 산다고 했다. 아침 6시에 출발해 오전 11시에 도착했다며 웃음 지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하는 부부는 "민주당에게 180석을 줬는데, 권한과 권력을 줬을 때 과단성 있게 결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부 사이에서도 민주당은 더 처절하게 패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워도 다시 한 번 찍어줘야 한다며 의견이 갈렸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공동체를 가꿔나갔다는 진 모씨(50)는 "노 전 대통령은 3김(金) 구태정치를 혐오하시고 평범한 자들의 대통령이었다"며 "당선되신 이후 진보진영이 힘들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분"이라고 했다. 그는 13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입었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진 씨는 민주당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검찰개혁과 이명박·박근혜 전 보수 진영 대통령의 과오를 씻어 새 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원칙주의자인 문 전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해준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추도식이 열리는 잔디광장에 마련된 좌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추모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고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2022-05-23 14:2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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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민생·지역 발전' 경쟁 충청권…'윤심'이 가른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지사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더불어민주당)과 '충청의 아들'(국민의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충청권 성적표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리는 전통적인 '스윙 보터'(swing voter·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동 투표층) 지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56.41%)·이춘희 세종시장 (71.30%)·양승조 충남지사(62.55%)·이시종 충북지사(61.15%) 등 충청권 광역 단체장을 모두 가져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이시종 지사 대신에 나선 노영민 후보만 제외하면 모두 현역 단체장이 출마했다. 대다수 민주당 후보들도 임기 동안 시작한 공약 사업 마무리를 약속하며 지방 정부 연속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연계해 충청권 발전에 힘쓸 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주요 공약 역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했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태정·이장우 후보는 '도시철도 추가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통 공약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서 꼽은 대전 주요 이슈가 ▲도시·지역발전(37.3%) ▲산업·경제(30.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6%) 등인 만큼 맞춤형 공약이다. 다만 도시철도 추가 건설 방식을 두고 두 후보 간 입장차는 있다. 허 후보는 2호선 착공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지상·지하 구간으로 나뉜 3호선 신설(단계적 추진) 방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호선 착공과 병행해 3∼5호선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공약 역시 허 후보는 교촌·계산 일대 제2대덕연구단지 약 500만평(예비부지 포함) 조성과 연계한 ▲신동·둔곡 산업단지 ▲대동·금탄 산업단지 ▲탑립·전민 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 ▲안산국방첨단 산업단지 등 250만평 규모 산업단지 추가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윤석열 정부 대전권 용지 확보 공약 사업과 연계한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공약 사업 용지(215만평) ▲대기업 유치 위한 일반산업단지(100만평) ▲대전권 대학캠퍼스 내 기업유치 창업 부지 확보 등(100만평)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최민호 후보도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 '시내버스 무료화' 등 공통 공약이 있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된 KTX 세종역 설치 문제도 두 후보가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 최 후보의 경우 'KTX 조치원역 정차'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세종문화벨트 조성 ▲청년 주거·일자리·놀거리 제공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도 ▲국립 한글사관학교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양승조·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공약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시한 화두인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청의미래당 최기복 후보까지 포함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김태흠 후보는 15개 시·군별 주요 공약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관광벨트 조성·교통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당진 RE100 산업단지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 ▲서해안권(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국제해양관광 및 국가기간산업지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 따른 논산·계룡·금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충청권 동서내륙관광벨트를 연결한 백제문화권(부여, 공주, 청양) 관광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교통 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승조·김태흠 후보는 ▲수도권 광역전철 GTX-C, 천안아산역 연장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내포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노영민·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 관련 공약에 공을 들였다. 충북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 등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한 공약이다. 여기에 더해 노영민 후보는 ▲5년간 매월 70만원 아동양육수당 지급(국비와 별도지급) ▲3000억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3無 대출 등을 약속했다. 김영환 후보도 ▲의료비 후불제(충북도 산하 착한은행이 일시 대납, 장기 할부 방식 상환) ▲1000억원 규모 충북 창업펀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2-05-23 14:14: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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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수도권 후보 4인방, 정치 혐오 부추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서울·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22일 "지역 비하와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적 정치 혐오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유권자에게 실망감만 주는 후보 자격 실격 민주당 4인방과 달리, 오직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서울·경기·인천시장 민주당 후보와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허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에 대해 "'강북이 제일 못산다'는 비하 발언에 이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임대아파트 고급화 공약을 언급하며 '우리 중랑구 서민들이 (타워팰리스 같은) 거길 들어갈 수 있겠나'고 중랑 주민을 갈라치기했다. 송 후보 발언은 중랑 주민도, 서울 다른 지역 어떤 서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적 편 가르기'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두고도 "선거운동 중에는 가는 곳마다 각종 기행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유세 현장에서 학생을 밀치고, 여성 유권자의 어깨를 콕 찌르고 가기, 신발 신고 벤치에 오르기, 식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기 등 매일 새로운 기행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박남춘 인천시장·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매립지 선정에 나서야 하는 가운데 박 후보가 '차기 수도권 매립지는 포천'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 측이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 대변인은 "이미 환경부가 대체 부지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사실상 김 후보 발언이 거짓임을 드러난 셈"이라고 반박했다.

2022-05-22 16:0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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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 비위 사건에…천안 여성단체 "의원직 사퇴하고 천안 떠나라"

충남 천안시 전직 여성단체협의회장단과 여성 직능단체장들이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사법당국에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은 지난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혐의에 대한 합당한 수사와 정당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 전) 당 요직을 두루두루 역임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천안 지역 3선 중진 의원"이라며 "(민주당 출신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발생한 이번 (성 비위 관련) 사태로 천안 지역의 시민들과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개탄한다. 박완주는 천안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마디로 파렴치한 성 비위는 성범죄"라며 "성 비위 내용을 파악해 진상을 밝히고 사법당국 역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성 비위 의혹이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성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2-05-22 15:1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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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추도식 향하는 여야 정치권…6·1 지선 앞두고 지지세 결집

주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23일 엄수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올해 추도식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엄수되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실상 지지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노무현재단은 서거 13주기인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추도식을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한다. 22일 노무현재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가 참석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이낙연·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박남춘 인천광역시장·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후보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서도 배진교 지방선거 공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 의원, 박창진 당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가 담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추도식인 만큼, 정부·여당, 대통령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6·1 지방선거에서 야권 핵심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를 6·1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무현의 친구'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외부 공식 행사가 추도식이라는 게 정치적인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6·1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4∼5곳에서 이기면 현상 유지, 6∼7곳이면 선전, 8곳이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봉화(노 전 대통령 추도식)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 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켜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그때 시작될 것으로 본다. 실제 판세는 그때부터"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 통합' 메시지로 해석돼,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참석한 데 이은 '국민 통합' 행보라는 해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연이틀 광주 방문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자,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것을 두드리고 미진하면 더 노력해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오월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결국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운데 엄수되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여야가 저마다 방식으로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방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2022-05-22 14:5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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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민의족쇄'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하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이 도민에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이 도민에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 등 제한이 붙는다. 경기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되는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돼 있다. 김 후보는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있다"며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구체적 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제는 각종 위원회의 모호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제는 되지 않고, 지정구역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완료 시한을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2022-05-22 13:0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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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합의 엎어지나…윤호중 "주기 어렵다" 김기현 "궁색 맞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안이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이 파기되는 수순으로 가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쉽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헛웃음이 나온다. (민주당) 전임 원내대표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호중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전날(2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 "당 입장이 정한 건 아니다. 작년에 합의한 사안이 있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윤 위원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에, '소(小)통령' 소리 듣는 법무부 장관에 더해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십상시처럼 자리해 이른바 '신검부(新검찰부)'가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으로 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오랜 국회 관행을 깼던 민주당과 윤 위원장 아니었나. 이제와서 '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발언은) 부끄럽지도 않냐"며 "저 같으면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쪽팔리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은 검찰이 아니라 민심 무시, 독선과 오만을 일삼는 민주당"이라며 "이미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법사위 사수를 위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며 힘으로 기어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폐족 당하는 소탐대실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반(反)지성적 민주당, 꼼수와 생떼 전문 민주당에 남은 건 오직 국민의 회초리뿐이라는 사실이 며칠 후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2022-05-22 12:44: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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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선 연장전 속 '교통·부동산' 해법이 경기지사 승패 가른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역 인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받고 있다. / 김동연 캠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대선에서 막판 단일화와 정책 연대를 이뤘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경기도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흥 측근'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경기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현장을 관계 부처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후광 속에서 약진하려는 행보도 보였다. 서로의 의혹을 물어뜯는 네거티브 선거전까지 지난 대선과 닮아가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GTX로 대표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처해 있는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에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약 5만명이 주소지를 옮겼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폭등,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활고 등이 이들을 경기도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유입되자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3월 3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민이 출퇴근·통학 시 느끼는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주민이 서울 내로 출근 할 때 평균 44.7분이 걸리는 반면, 경기도에서 출근할 때는 평균 72.1분이 소요됐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 인근에서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안으로 떠올라 저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 김동연 캠프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안으로 떠올라 저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 뉴시스 이에 후보들도 경기도의 교통·부동산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한 5대 공약에 저마다 해법을 내놨다. 김동연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1·3·5 대책'이다. 1·3·5 대책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및 스마트시티로 재탄생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3기 신도시 조성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 50%의 반값 주택 공급을 담았다.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장기보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공시가격 5억원(평균 시세 9억원 이하)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경기도 전체의 약 60%인 319만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2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 감면분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시군세는 경기도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해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신설하고 도지사 직속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구성해 1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지도. 3기 신도시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들이 연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을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 3기신도시 홈페이지 또 다른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GTX 연장과 신설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GTX-A·C 노선의 경기 평택 연장을 윤 대통령이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비판하며 경기남부 순환교통망 구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GTX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한편,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황순식 정의당 후보와 강용석 후보(무소속)의 공약도 눈에 뛴다. 황 후보는 환매조건부·지분공유형 주택 등을 공급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월 20만원의 주거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김은혜 후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내건 것과 달리 황 후보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과, 버스 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후보는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를 콕 집어 1기 신도시 선도 모델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산본신도시가 설계부터 잘못돼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용적률 상향·과밀 부작용 개선·스카이워크 도입 등을 통해 산본을 주거·상업·녹지가 어우러진 '파크시티'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의 심야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심야에 운행하지 않는 관광버스를 야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2 11:4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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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한덕수 인준안 가결…지명 47일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적 292명 가운데 총투표 250명,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한 후보자 총리 인준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부적격 후보로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반발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한 점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3시간 넘게 이어간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맞섰고, 결국 거수투표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구조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가장 빠른 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임명됐지만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새 정부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 의지를 실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데 대해 환영했다. 박형수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5년간 집권여당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20 20:05: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