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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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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어 김동연도 사과, “뼈를 깎는 혁신 필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며 사과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같은날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보에 사과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지 열흘이 됐다. 국민들을, 또 도민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민주당을 향한 큰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큰 힘을 몰아주셨는데 도대체 뭘 했느냐고 물으신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문제로 끝없이 싸우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었냐고 질책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잘못했다. 저 김동연도 잘못했다"며 "이번 지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오만한 민주당,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려 합니다. 저, 김동연이 잘못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빌면서 한 가지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며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말을 하셨다. 종자가 될 곡식은 남긴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 종자가 될 곡식은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김동연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다"면서 "그와 동시에 새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기도를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면서 "승자독식과 진영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원칙에 따른 '경기도형 정치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여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저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로서 이번 윤석열 정부 추경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이미 말씀드렸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의 민생대책은 너무도 다급하다. 또 많은 국민들께 새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작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선을 앞둔 선거용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지난 대선은 네거티브와 비호감 대선이었으나, 제가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아젠다로 세웠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일관된 소신이다. 어떻게 보면, 선거의 결과보다 제게 더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다. 진정성과 일관성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구체적 쇄신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나 당 전체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의원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단기적으로 아프더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부터 바뀌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길이라고 공통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05-24 16:41: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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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루나 사태' 재발 방지안 낸다…"균형잡힌 시스템 갖출 것"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었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24일 긴급 점검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 업체와 함께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않아 많은 시장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문제가) 쌓여서 (루나·테라 코인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이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폭락 사태로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어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돈의 이익이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감독에 따라 제대로 역할 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이해 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로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관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 모형이 나타나면 유연하게 고쳐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업체에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두르고, 거래소 스스로 보호·자정 노력도 해 달라. 거래소에서 부실하고 소홀한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자기 투자 책임 원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재발 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5-24 16:12: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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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行 김동연 "어린시절 꿈꾸게 한 곳", 동두천行 김은혜 "평화와 기회의 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를 찾아 경기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은 자신이라고 호소했다. 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경기도 내 방방곡곡을 돌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 자신이 성남 출신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꽤 오래 전에 서울에서 판잣집이 철거되면서 지금의 성남시 단대동에 강제 이주된 이주민"이라며 "저희 가족은 처음엔 천막을 치고 살았다. 성남시 단대동 천막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단대동에서 여섯 식구의 소년 가장으로 보내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제 꿈을 키웠던 곳이 바로 이 성남시"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제 꿈을 키워줬고 꿈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게 했던 성남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고 성남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제 굳은 의지를 다짐해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선이 시민과 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공약들이 실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포퓰리즘, 매표를 위한 공약인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김동연 후보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 ▲분당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서울공항 이전 및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조성을 공약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4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한 동물병원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자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은혜 캠프 제공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동물병원 앞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자와 합동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자는 경기 북부의 교통 취약성 등을 언급하며 당선될 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는 것"이라며 "경기남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찌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로도 많지 않은지, 매일 같이 나라 안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지난 현대사를 다 떠안고 희생을 감내하신 동두천 주민들께 '이제 괜찮으실 것'이라고 인사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정치경제를 다 가져가서 지난 4년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독식해 우리 동두천 주민들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며 "주민들을 속이고 군림할 수 있다는 자만과 오만을 오는 6월 1일 그리고 사전투표에 현명한 판단으로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부탁했다. 김은혜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더 이상 속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평화의 땅에 미군 공여부지를 주민들게 돌려드릴 이 기회의 땅에 세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이어 나갔다. 김은혜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을 연장하고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는 시가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2022-05-24 15:2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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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김진표 의원과 함께 민주당 몫인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이 최다 득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5선의 김진표(경기 수원무)·이상민(대전 유성을)·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과 4선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졌다. 경선 결과 민주당 소속 167명 의원 중 1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각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직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167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의장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김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1947년생인 김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 5선 의원으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재무부 세제심의관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에 역할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국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 할 말은 하는 의장의 역할도 하겠다"며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5선의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과 4선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맞붙은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도 실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국회부의장은 최초 여성 부의장인 현 김상희 국회부의장에 이어 2회 연속 여성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차지하게 됐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5-24 14:32: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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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인천 토박이들의 불꽃경쟁..."인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관문 도시' 인천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맞아 뜨거워지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현직 인천시장인 박남춘 후보와 전직 인천시장인 유정복 후보의 '리턴매치'가 4년 만에 벌어짐과 동시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서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이정미 정의당 후보도 인천시장에 도전하며 3자 구도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 정명 600년, 조선의 개항지이자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신도시 등 지역 사업으로 수도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각 후보들은 교통·경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뜻밖의 연고전?' 인천 토박이들이 나선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따져보는 것도 선거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먼저 현직 박남춘 후보는 인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인천 사나이'다. 행정고시(24회)를 합격해 해양수산부에 근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았다. 이후 지난 19·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지선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으로 타격을 입은 유정복 전 시장을 꺾고 인천시장에 올랐다. 유정복 후보도 인천 출생에 학창시절을 전부 인천에서 보냈다. 행정고시(23회) 합격 후 관선 김포군수·인천 서구청장, 민선 1·2기 김포군수·시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경기 김포에서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시정을 책임지다가 7회 지선에서 낙선 후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으나 맹성규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특히, 두 후보는 제물포고등학교 출신에 박 후보는 고려대, 유 후보는 연세대를 나와 '연고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나 학창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다. 대학 때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 후보는 공장이 밀집한 인천에서 노동자를 위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교통 키워드는? '연결도시·지하화·기후위기 대처' 후보들은 자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서울로의 통근·학 인구도 많은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거점마다 연결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발전과 균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시 순환 철도망(인천3호선, 5대 도시 트램, 인천2호선 고양·인천 논현·시흥 연장) 사업 착수 ▲고속·광역 철도망 확충(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수, KTX 적시 개통 및 인천논현역 정차 추진)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처의 해법으로 교통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까지 대중교통을 전명 전기차로 운영하고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은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인천 경제 '더 강한 자족도시로' 후보들은 주거와 일자리가 관내에서 한번에 이뤄지는 자족도시로서의 인천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내부 순환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공공금융플랫폼 '인천e음뱅크(가칭) 설립 ▲인천e음 3.0 플랫폼으로 상생형 e음경제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창업 대학 및 벤처 앵커 유치 확대 ▲인천 D.N.A 3대 혁신거점 구축(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중국의 홍콩 예속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천이 제2의 홍콩이 돼야 한다"며 '뉴홍콩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 후보는 영종과 강화대교를 중심으로 영종·강화남단·송도·청라·수도권 매립지를 연계해 다국적 기업·외국인 투자자·UN(국제연합)·물류기업·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중국 공업지대와 가깝고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 '녹색 발전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30년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정부·인천시·한국지엠·협력업체·노동자·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05-24 14:2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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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찾은 與 "살고 싶은 집 공급 중요…최대한 빨리 재건축"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개발 현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주택·교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관심 가진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1기 신도시 현장인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빠르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후 아파트에 방문,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 1993년 1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된 아파트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이 대표와 만난 주민들은 '낡은 상수도 배관으로 녹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부식되고, 하중을 봤을 때 (무너질) 위험도 있다', '낙후돼 있어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등 노후 아파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로부터 노후 아파트 문제점을 청취한 뒤 "재건축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 재건축 안전성을 과도하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은 양질의 주거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크리트가 단단한 집보다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점도 비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노후 아파트가 제때 정비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내 놀이터가 전부 사라졌다. 주차장으로 바꾸느라, 아이들 놀 공간이 없는 문제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 반영돼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너무 구조 안전성에만 치중해 판단하라고 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조안전성을 넘어 주거 안전, 주차장 문제 등 과거 1990년대 아파트 설계할 때 시공철학과 지금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 재건축 추진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업성 있고 신속 추진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가 복잡한 문제를 지적한 뒤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국민소득) 6000불 시대에 맞는 구조로,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주차 대수도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한 간소화 문제, 초과 이득 완화 문제, 재정비에 대한 단순화 문제 등 절차가 복잡하다. 간소화 문제를 비롯해 정비에 대해 신도시 특별법 속에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지역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2022-05-24 13:3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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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지선 지지 호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6·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박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면목이 없다. 많이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1996년생 청년인 박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무엇을 해주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권한을 가지고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잇단 일탈에도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며 "온정주의와 타협하기 않고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쓰고 민주당을 팬덤정치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성범죄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 발언을 내오던 박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에게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팬덤정치라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공약같은 것을 더 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충성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의식이 있다"며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022-05-24 11:0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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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징계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국민의힘이 24일 당 소속 김기현 의원의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 처리가 '인민재판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처리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차원에서 김 의원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셈이다.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에 따른 회의 진행 방해라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당시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고,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수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차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데 대해 "검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행위가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 행동을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했다.

2022-05-24 10:25: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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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이어가겠다"...계양 여론조사 질문은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봉하(김해)=박태홍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람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의 꿈을 앞으로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두고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회견도 할 기회 있으니 그 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침 T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선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자세를 낮춘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이 위원장은 대화 내용에 대해 "여러 말을 함께 나눴는데, 공개할 만한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이끌 방향에 대해선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행사 관련해서 호남 쪽을 잠깐 들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대를 지원하러 왔다"며 "이젠 수도권 그리고 계양 지역구, 인천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양구에서 선거운동 중 시민이 던진 철제그릇을 맞은 것과 관련해 '향후에도 시민 밀접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선처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결국 구속된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한 행동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일은 아닌 듯 해서 다시 한 번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 방문이나 시민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가호호(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조용하게 해볼 생각은 있는데 가끔씩 돌출사태가 발생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2-05-23 17:2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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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집결 '지선 막판 반등' VS '중도 포용'

【봉하(김해)=박태홍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여야가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9일 남기고 열리는 추모식을 통해 진보 지지층을 결집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당정의 이름값 높은 인사를 참여시키면서 중도에 손 내미는 모양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엔 23일 6000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운집해 전직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코로나19로 소규모 온라인 위주 행사로 치러졌던 지난해 추모식과 달리 올해엔 대면 행사로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는 주제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추모식엔 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아 관심이 집중됐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추모식 시간보다 4시간 이른 오전 10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을 찾은 후 대통령 신분으로 봉하마을을 찾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전 정무수석, 유연상 전 경호처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자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에선 배진교·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와중인 인사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도리'라고 말한 것을 회상하며 "당신께서 삶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줬던 기득권 및 수구세력과의 투쟁,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남북협력은 도리라며 '자국중심성'을 키우고자 했던 정신은 당신께서 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화두 그리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민주당에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며 "물길은 평지에서도 곱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전 당신 말씀처럼 우리 정치도 늘 깨어있는 강물처럼 강으로 바다로 향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시민권력으로 탄생한 노 전 대통령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의 꿈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를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은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은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 한 시민 여러분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참석한 내빈들은 추도식장 뒤편에 위치한 추모 공간에 참배를 한 후 돌아갔다. 한편, 이날 추도식은 가수 강산에 씨의 추모 공연, 시민 추도사, 추모 합창 등 다채롭게 이뤄졌다.

2022-05-23 16:08: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