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빅테크갑질TF, 첫 타깃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분담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빅테크갑질 태스크포스(TF)가 12일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TF 소속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한준호, 정필모, 윤영찬, 유정주,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KT 목동 IDC 2센터를 방문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임원급 관계자 참석해 의원들과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글로벌CP(콘텐츠 공급자)인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CP들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수백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넷플릭스 등 CP들은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자 글로벌 대형 CP에게 망 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선 글로벌CP에 망 사용료를 강제할 경우 국내CP의 해외 진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 이용이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같은 대형 해외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다"며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 망 이용 대가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단 지적이 계속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컨설팅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소송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 글로벌CP의 경우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있고 미국은 인터넷 공정 기업법,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요구한 바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망 사용료 정책이 거꾸로 국내CP의 해외 진출 국내CP의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이용자 비용 증가로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 다양한 컨텐츠 제공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 박자를 다 갖춰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한준호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6월에 넷플릭스와 소송을 벌여서 1심에서 이겼으나 넷플릭스가 버티는 중인데, 이 부분은 입법 과정을 통해 해소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 전기통신사업법을 다룰 수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된다면,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 대형 CP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입법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간담회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서 "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선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도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들은 망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여러 분쟁이 있긴 하나 조정을 통해 그만큼 망 사용료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2019년부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트래픽도 상당히 늘었음에도 이 부분에서 정당한 망 사용료 대가를 계속 거부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발의돼 있는 법안이 대동소이하나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6개 법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통신3사와 정부 측의 입장을 취합해 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