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5년 간 비정상국가 돼" VS 野 "김건희 특검해야 법 앞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민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며 전임 정부 깎아내리기에 집중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첫 주자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기 전에 "국민들이 이야기한다. 이재명 당 대표 부인(김혜경 여사)을 129번 압수수색했으면, 주가 조작한 김건희 여사는 최소 1290번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해 장내는 순간 소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 영빈관을 (새로)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기금에 넣어 놨다. 민주당이 찾아내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지적해 장내가 들썩였다. 서영교 의원은 질의를 끝낼 때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본 질의에서 한 총리를 불러낸 서영교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중소벤처, 서민 공공주택 예산 다 깎아버리고 있다. 군인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깎아내렸다.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장병 전투화, 축구화, 팬티, 양말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팬티도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 충분히 군인들이 입일 수 있도록 공급하는 데 적합한 예산"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이 내려가자 국민의힘에선 서병수 의원이 올라왔다. 역시 한 총리를 단상으로 올린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대한민국이 비정상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일자리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을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었고 집 한 칸 장만한 사람은 세금 폭탄을 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불살라졌다. 도박 빚쟁이로 몰고 배신자로 내몰았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원전 경제성 조작은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집행했는데도 보조금, 부정 대출, 담합 등 260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점검을 실제로 해보니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부분을 판단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당국이 적절한 기관이 그 문제를 살피고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