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비대위 특징은 '가급적 계파 시비 없는 인선'…호남 안배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가급적 시비에서 자유로운 분들을 선임하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의원) 선수·지역별, 원외를 대변할 사람,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요소를 두고 인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 배제 차원에서 꾸려진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한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인선은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10명이 넘으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9명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상전위는 주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지명직 6명으로 꾸린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초선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전주혜(비례) 의원과 함께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다. 비대위원 인선에는 호남 출신이 눈에 띈다. 전주혜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낸 바 있다. 이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정양석 전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지금은 서울 강북갑 당협위원장이다. 주기환 전 후보는 올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가운데 가장 많은 15.9% 득표율을 얻은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친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남 보성 출신인 정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장,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비대위원에는 청년 몫으로 최재민 도의원, 이소희 시의원이 합류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 몫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최 의원은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고, 이 의원은 청소년기에 불의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어려움에도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를 했고, 세종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사양한 분들은 없었다. 전화 받은 분들은 당이 어려운데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분은 있었는데, 거절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이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 주 위원장은 "비상 상황은 일찍 해소해야 좋지 않겠냐"면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기간은 내일(17일) 있을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같은 상황이 정리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예상 가능한 정치 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단순히 관리라고 하면 전당대회 관리이고, 당의 비상상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전당대회만 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나 정부 정책별 상임위원회 당정 회의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당 비상상황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정책 협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특히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등 쟁점 현안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잡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정책별 상임위원회 당정 회의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당을 중립적 운영하고 당 운영에 있어 불만이나 비판 있는 분들은 가급적 경청해 당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어느 조직 내에서 상대를 제입하기 위해 분란하다가 공멸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지성 있는 우리 당 관계자들이 그런 점을 새기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커졌고,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도 있는 만큼 내홍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8-16 18:20:03 최영훈 기자

與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장외전 이어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 9명 인선을 마무리하면서다.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연·지명직 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주호영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에 참여하는 데 대해 '당 혼란에 책임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권 원내대표 재신임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인 다수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게 주 위원장 설명이다. 재신임 투표는 찬반을 익명으로 기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위원은 모두 6명이다. 지명직에는 엄태영(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전주혜(초선, 비례)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 등 6명이 발탁됐다. 이 가운데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청년 몫으로 인선됐다. 최 의원은 1984년생, 이 의원은 1986년생이다. 주기환 전 후보는 최근 자녀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채용 특혜 논란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능력을 검증했다"고 일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인연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 결과 발표를 통해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됐다. 찬성 35명, 반대 7명으로 당헌 96조 제4항에 의거해 비대위원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 과거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산이 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출범에 앞서 주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분열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까 걱정이 태산"이라며 "전부 절박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기분으로 당을 조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당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7월 초 자진사퇴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실상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도로 이 전 대표가 물러났고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대통령실로부터 자진사퇴 제안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 "누가 그 얘기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당 윤리위 징계 과정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다"면서도 "한 번 징계 절차 개시 안 하기로 했던 건을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 여당 대표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주 위원장과 별도로 만날 생각이 없고,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만남 여부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우리 당원이기도 하고 당대표이기도 하니까 어떤 대화든 열려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절 당한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서도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 전 대표를 '내부총질한 대표'로 표현했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화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당) 비상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고도 했다.

2022-08-16 16:19:58 최영훈 기자

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의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조항 개정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 의결 배경에 대해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조정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은 '기소 직후'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하급심인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로 되면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했다. 이에 전준위는 직무 정지 해제 의결권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직자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윤리심판원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처분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의결하면서, 당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헌 제80조 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특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당헌 개정 논의가 친이재명 지지자들의 온라인 당원청원에서 촉발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길로 가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인설법(爲人說法,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에 이 의원 이름 가운데 자인 '명'을 넣어 당헌 개정 방침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반면 친이재명계 측은 당헌 개정 논란에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11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한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는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 의결까지 큰 차질 없이 당헌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며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2-08-16 13:55:23 최영훈 기자

빌 게이츠 "한국과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확대 희망"

마이크로소프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는 16일, 한국이 세계 보건 협력 재건에 선도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하며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하에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하는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 주제 연설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 재단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좋은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이라며 "한 지역의 번영이 쇠퇴하면 팬데믹과 같이 다른 주변 국가나 나라의 성장 잠재력 역시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고 미래 보건 재앙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3000명 정도 인원의 팀을 구성해 감염병을 추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글로벌 보건 상태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에 방문한 목적을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건강 형평성 격차 해소 ▲중저소득국 간의 감염병 퇴치 노력 지속 등에 필요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차원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다자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중요성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역할에 대해 강조한 뒤, 한국도 확대된 역할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 민간 부문 ▲인수개발(M&D, merger&development) 전문성 ▲새로운 개발 바이오 제조 인력 허브 등 한국이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COVAX. Facility)에 2억 달러를 출현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보건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한 게이츠 이사장은 "우리는 이러한 기관에서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더 확대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한다. 면담에서는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 시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소위 보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했다.

2022-08-16 12:32:33 최영훈 기자

박홍근 "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국민 아닌 일본만을 향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식민지배 역사를 '정치적 지배의 역사'라고 순화한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을 향해 있었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며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공납했고,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본뜻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대표를 왕따시켜 내쫓는 촌극의 피날레가 연휴까지 이어졌지만, 여권 내홍이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반성은 없었다"며 "제2의 취임사 수준이라는 대대적 예고가 무색하게 대통령은 자유만 33차례 부르짖었으나 윤 대통령의 자유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함께 불량 3종 세트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 국민 과반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8.15 특집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측근 인사 보강에 나설 것이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지금껏 인사가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은 또다시 묵살될 참"이라며 "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받들어 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2-08-16 11:27:47 박정익 기자

권성동 "결산 국회서…가짜 일자리·이념편향 사업 등 집중 점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결산 국회를 앞둔 16일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간 위기 상황에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이념 편향, 이권 카르텔, 전시 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간,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수해로 인한 복구도 시급하다. 당분간 재정 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당부한 뒤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은 없었는지 엄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결산 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국가재정 운영의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과도한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미래와 민생을 지킨다는 각오로 결산 심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이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16개에 대한 보조금집행특별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가지원에도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며 철저한 감사로 시민단체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한다. 즉,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이라며 "국회 결산 시즌에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회계 부정은 물론 지원사업 타당성과 사업 선정 과정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2022-08-16 10:48:08 최영훈 기자

與 비대위원 선임 마무리…주호영 "당 안정·신뢰성 회복할 위원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 인선 절차를 거쳐, 16일 오후 공식 출범한다. 비상대책위원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원 의결 직전,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원총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것이고, 상전위는 오후 3시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당연직 위원(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6명 인선에 대해 주 위원장은 "대표성을 고려했고, 당을 조기 안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준비와 관련 "비대위원 인선을 하고 나면 상전위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에게 비대위원 인준을 위한 상전위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전위가 열리기 30분 전쯤에 화상 의총도 소집해 의원들에게 미리 보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비대위원 발표는) 의총 보고 형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어제 오후부터 여러 고민하고 오후부터 전화로 허락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제안한 분 중에 사양한 분은 한 분도 없고 오늘 인선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얼마나 오보를 많이 냈는지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헌·당규상 최대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을 위해 과거 전례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원을 제외한 당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직 인선은 비대위 협의를 거쳐 이뤄질 계획이다.

2022-08-16 10:14:27 최영훈 기자

이준석 법적 대응에 망언까지…與 비대위 내홍 수습 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갈등 중심에 올라서면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내부에서 망언 논란까지 번지면서 당은 대혼돈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율(8월 8∼12일, 전국 유권자 251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8%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7.1%였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3%포인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주요 정당 지지율(5월 9∼13일, 전국 유권자 252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8.1%였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7.8%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세 원인으로 꼽히는 내홍 수습 차원에서 지난 9일,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에도 내홍이 계속되자, 집권여당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 후 당 내홍은 더 심해진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 출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내 반발도 커졌다.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질적으로 내부총질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부 갈등,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 리스크를 하나씩 걷어내는 와중에 이 전 대표의 폭탄이 떨어져 너무 아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화합과 안정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부터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내홍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도 내홍 수습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당은 서울 지역 수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망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망언 논란 관련 징계에 착수, 비판 여론을 수습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 전 대표와 갈등부터 수습하지 않는 한, 당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15 15:12:29 최영훈 기자

野 전대 승리 분위기 굳힌 이재명…'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굳힌 분위기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지역별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이 70%대로 경쟁자보다 크게 앞섰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강훈식 의원도 15일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반환점을 지난 전당대회 누적 득표율은 15일 기준, 이재명(73.28%) 후보가 선두에 있다. 이어 박용진(19.90%)·강훈식(6.83%) 후보 순이다. 경쟁자인 두 사람은 이 후보 견제 차원에서 단일화 시도까지 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 1주차 순회 경선부터 앞서갔다. 지역별 권리당원 득표율을 보면 이 후보는 강원(74.09%), 대구(73.38%), 경북(77.69%), 제주(70.48%), 인천(75.40%)에서 모두 70%가 넘었다. 2주차 순회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대세론을 이어갔다. 강 후보 지역구인 아산을이 속한 충남(66.77%)만 제외하고 울산(77.61%), 경남(75.53%), 부산(73.69%), 충북(74.09%), 세종(76.22%), 대전(73.84%)에서 이 후보는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내 여론뿐 아니라 국민들 반응도 이 후보에게 쏠렸다.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79.69% 지지를 얻었다. 경쟁자인 박용진(16.99%)·강훈식(3.35%) 후보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지지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분위기가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에서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한다. 강훈식 의원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 가운데 "제가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은 멈춘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라는 걸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끝내 파란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대세론을 굳힌 점에 대해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도 대세론을 이어가자 표정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차기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까지 사실상 친이재명계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겹치면서다. 여기에 이 후보에게는 '사법 리스크'도 있다.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지인에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다. 반(反)이재명계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후보를 공격할 명분이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당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는 대세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팀 정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전날(14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한 충청권(충남·충북·세종·대전) 합동연설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박용진 후보나 강훈식 후보를 찍더라도 다 정당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세론을 굳힌 상황에서 15일 광주·순천·목포에 방문, 당원·지지자와 만났다. 민주당이 3주차 순회 경선을 전북(20일), 전남·광주(21일)에서 진행하는 만큼, 이 후보가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15 14:02:10 최영훈 기자

김진표 의장, 빌 게이츠와 "국제 보건 위기 및 협력 중요성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6일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제 보건 위기 및 보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빌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김 의장이 지난 6월 트레버 문델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의 방한 당시 국제보건 의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와의 협력과 지지를 위해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을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방문단은 빌 게이츠 이사장을 비롯해 조 세렐 재단 유럽·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 제임스 카르티 재단 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임시 부총괄 이사, 미호코 카시와쿠라 재단 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 등 4인으로 구성됐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김진표 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와 환담한 뒤 국회 본청 제2회의장(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10시 40분부터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사전환담에서 김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예결위원장 및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함께한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김 의장의 방한 요청에 응답하면서 특별하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초청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바이오 연구개발(R&D)을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글로벌헬스 기술연구기금)'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라이트 펀드는 2016년 게이츠 재단 측의 제안으로 2018년에 설립됐으며 한국정부·한국생명과학기업·게이츠 재단이 3자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R&D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내 최초 민관협력 비영리재단이다. 김 의장은 환담과 환영사를 통해 과거 빌 게이츠 이사장이 상위 0.1% 이상 부자들의 증세를 요구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설립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세계적인 기업인이라는 점과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백신 개발 등에 헌신적인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코로나19 병원체 확인 1년도 되지 않아 백신 개발의 쾌거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치하할 예정이다. 또, 故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조언이 한국을 IT강국으로 이끌었듯이 게이츠 재단 주도로 설립된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의 지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성공에 감사도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 간 백신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팬데믹 예방을 위한 양자 간 백신 협력이 한국을 바이오 르네상스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이츠 재단 측에 디지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라이트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요청과 빌 게이츠 이사장에게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세계 바이오 서밋'과 11월에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장관급 회의' 등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 보건행사 참석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보건 분야에서의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협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 차원의 협력 요청 메시지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15 12:1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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