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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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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며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우리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한 점에 대해 강조한 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 …한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만 하면 의장이 서명,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핑계 대며 거부를 사실상 해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2-08-22 10:0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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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진단과 처방 잘못되면 병 안 고쳐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두고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했다. 또한 최영범 홍보수석 후임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전 수석을 김 수석을 기용하기 위해 내치는 것은 어이없다. 홍보수석을 바꾸라고 말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를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볍게 고칠 수 있는데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책임 있는 인사 라인은 건재하다. (해당) 인사를 그대로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쇄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쓴다는 비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을 두곤 "지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이달 중 김 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적 쇄신으로 국정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10:0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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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제안에 尹 대통령 긍정적 입장 표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정리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소위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 달리 자꾸 뒤로 미루게 됐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가 지난 35년간 크게 발전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생겨나고 모든 면에서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 35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3분의 2가 넘게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문가들은 8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김 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중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중진 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에 운영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장단이 제안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참석자가 난색을 표했으나 윤 대통령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그밖에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방산 수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원 외교 지원, 노동·요연금·교육 개혁과 같이 대립과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 국민적 숙의과정 도입,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 개원에 대비해 각 상임위·예결소위 세종시 개최 권유 및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만찬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2022-08-21 15:5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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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없는 野전당대회…힘 실어주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전북 권리당원 투표까지 누적 득표수는 12만 9032표(득표율 78.05%)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받은 3만 6288표(21.95%)에 크게 앞섰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투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전 당 대표를 뛰어넘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거는 기호 3번 강훈식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은 다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로 근소하게 패배한 이 후보는 발언의 초점을 윤석열 정부로 맞췄다. 21일 열린 전남 지역 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삼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의 비판의 대상은 이 후보다. 계파 갈등, 당헌 80조 개정 논란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전문가는 20대 대선의 석패,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이 모여 당원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 지도자를 원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당원, 대의원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초강경으로 나오는 반면, 박 후보는 비교적으로 합리주의자다.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주의자를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 것"이라며 "두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 엇갈리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억울함, 미안함 같은 것들이 당내에서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지난 20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강조한 '협치'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경색될 여야 분위기를 풀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서울과 경기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하던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대한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8-21 14:5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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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야 중진협의체, 한국 정치 안정화 좋은 시도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제안에 21일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간 만찬 당시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정치 팬덤화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정당 민주주의도 상처 받는 것으로 진단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운영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중진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팬덤 정치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 지역, 세대에 따른 갈등 양상이 심각했는데, 팬덤 정치가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작년 1월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팬덤 정치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야만으로 퇴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조국수호대 등 갈수록 정치가 팬덤화 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회가 갈등 상황일 때 각 당의 경험 많은 의원이 모여 중재안을 도출하는 기구인 독일 '원로회의(Altestenrat)'에 대해 언급한 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책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수백 명이 독일 연방의회 계단을 점거하는 사태 당시 원로회의가 긴급 소집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빠르게 해결안을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순 없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착 상태에 여야 의견대립으로 빠져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안 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2022-08-21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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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체적 난국' 직면…이준석 리스크·혁신안 갈등 산적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당은 이준석 전 대표와 정면충돌해 내홍을 겪으면서다. 당은 '비상 상황' 수습 차원에서 이번 주중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갖는다. 이 전 대표가 공세를 이어가고, 당 혁신위원회 제1호 혁신안 찬반 논쟁도 있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연찬회를 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115명), 정부 장·차관급 인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찬회 참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찬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각 시도별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관련 토의도 한다. 이와 관련 당은 주요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도 갖고 있다. 연찬회에서는 특강도 듣는다. 먼저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 관련 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차유람 배우자인 이지성 작가는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출신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개혁 관련 강의를 한다. 연찬회 마지막 날에는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 토론을 한다. 이어 당 발전 방향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하게 된다.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회복과 당 내홍 수습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도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올해 정기국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에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다. 전임 원내대표로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 측은 올해 12월 말 전당대회 개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국회 활동 우선'이라고 밝혀 사실상 내년 초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연찬회에서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마련해도 이 전 대표 공세가 이어지면,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경고했다.' 당 내부에서도 이 전 대표 행보에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경고와 별개로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혁신위가 22일 발표할 '1호 혁신안' 문제도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천 개혁과 같은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당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위원장과 50여분 간 면담한 뒤 '당의 단합 차원에서 민감한 혁신안은 발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비대위 출범과 관련 법원에서 심리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당 내홍 확산 변수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일단 멈추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도 제기한 만큼 당 갈등은 산적하다.

2022-08-21 14:1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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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이재명 "朴도 다른 소리 할 수 있다" VS 박용진 "견제와 균형 사라질 것"

전남을 찾은 이재명·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통합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연설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면서 "우리 박용진 후보,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당의 지지를 높이는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당화 논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는 연설회에서 본인이 통합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겠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후보는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들러리로 전락해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당원을 온라인 거수기로 만들고 지도자가 당원 투표 뒤에 숨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는 재차 "한쪽 계파가 대표와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헌과 강령을 맘대로 뒤집는 일, 당밖에서 한쪽 계파가 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독식하다는 비판을 들으면 당은 민주주의 위기 가운데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본인에게 향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깊게 듣겠다면서 "여의도에 갇힌 '여심'이라면서 여심과 당심을 가르고 당심과 민심을 갈라치지 않겠다. 무엇이든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자제시키면서 당 지도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1 13:2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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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우상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재명도 호응

전남을 찾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도 20만 넘어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민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쌀값이 20% 이상 폭락해서 우리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씀했다"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쌀값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우리 농민도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각오, 결의를 한 번 더 해본다"고 밝혔다. 수확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전남 농민들은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논을 갈아 엎거나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15일 쌀값은 20㎏ 기준 5만1826원이었으나 이번달 15일 기준으론 4만4415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연설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시장격리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하는 것처럼 쌀값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한 산업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1 11:3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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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대가 특채" "文정부서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밀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부천지역 지구위원장이었던 김순호 국장이 당시, 소속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이라는 '밀정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할 당시,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의 꽃'인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당시) 인사 검증은 까다로운데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었나"고 김 국장에게 질문했다. 김 국장은 관련 질문에 "인노회 관련 말은 없었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밀정 의혹'에 기초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김 국장이 경찰) 임용 전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위서에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쓴 당사자로 지목된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소속 경감이 김 국장 특채에 관여한 의혹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의혹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8조 3항 3호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규정에 따라 임용됐다"며 홍 전 경감이 특채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여야 공방에 김 국장 옹호에 나섰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김 국장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이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맞섰다. 김 국장 임용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30년 후 잣대로 그 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국장에 제기된 의문이 합리적인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 정당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서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국민의 경찰로 남고 싶다는 류삼영 총경 같은 경찰을 징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2022-08-18 15:2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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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與 주호영 비대위…'사법 리스크'에 내홍까지 첩첩산중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18일 첫발을 뗐다. 당 내홍 수습과 혁신안 마련부터 안정적인 차기 지도부 구성 준비까지 할일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까지 더해 주호영 비대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은 당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도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분열을 내부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키운 점 ▲먹고사는 문제를 잘 챙기는 유능한 집권당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점 ▲부적절한 언행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점 등 구체적인 잘못을 언급한 뒤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화합과 단결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당 운영 문제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당원에게도 단합을 당부했다. 조직이 분열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주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면 당 단합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보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이 당부한 '화합과 단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과정부터 활동 방향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이 전 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인용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어떨 것이다'하는 질문 자체에 답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전날(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서 심리가 이뤄졌고,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중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가 효력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대위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비대위가 넘어야 할 것은 또 있다. 비대위 활동 방향이나 기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당내에서는 '관리형', '혁신형' 활동 방향을 두고 다퉜다. 비대위 활동 기간도 차기 지도부 선출을 하는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위원장은 '혁신 관리형'으로 비대위 활동 방향을 정했지만, 임시 지도체제에서 추진할 당 체질 개선안이 지지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최근 "올해 1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다만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인 올해 연말에 치를지, 내년 초로 넘길지 내부 의견은 다양하다.

2022-08-18 14:11: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