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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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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당 첫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성사

정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원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를 진행한다. 당원총투표 발의를 주도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전, 정의당 비대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발의 요건을 적법하게 달성해 이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권자(당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의 따르면 당권자는 1만8000여명으로 이번 당원총투표는 5%인 당권자 910명 이상인 937명의 연서명을 달성해 요건은 채워졌다. 이에 따라 정의당 중앙선관위는 관련 절차를 나흘 이내에 선거운동 및 투표일정 등을 공지하며 공고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안건을 투표에 부치게 된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1002명 당원의 이름으로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제출한 결과 당권자 937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당원총투표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제 정의당은 창당 이래 당원에 의한 첫 당원총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엄청난 일은 지난 10년 한국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 애써온 정의당을 이렇게 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라며 "가장 강력한 혁신의 의지, 눈에 분명히 보이는 혁신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당원들의 절절한 마음이 당원총투표를 성사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당원총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수준의 일이 아닌 정의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진보 집권의 전망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당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운영 원리를 바로 세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당이 되는 변곡점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정의당 의회 정치의 원칙을 비롯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된 일련의 구체적인 혁신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정의당 재창당의 유일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재창당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재창당은 당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쇄신과 혁신의 총의를 모아가는 거대한 움직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가 정의당 재창당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5 11:0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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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징계 후 첫 기자회견…"파시스트 세계관 버려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성상납 등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후 첫 공식 행보다. 이 대표는 먼저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 당원들에 사과하면서도, '선당후사'라는 말이 근본이 없고 북한에서 유래했다는 추측까지 내놓으면서 '당의 안위와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서 '자유와 정의,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도 있다며,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수진영 내의 '근본없는 일방주의'를 벗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는 다원성을 가야할 길로 내세웠다. 징계가 공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윤리위 징계 후에도 말 없이 수사를 기다렸지만, 당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당헌과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민주당과 같다고도 비유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당이 잘 돌아간다는 치하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 다짐이었다며, 양두구육의 탄식도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갑자기 비상상황을 만든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인사들도 두려움을 느꼈다며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보수정당은 이제 미래를 담는 대안이 필요하지만 음모론자와 교류하고 북풍을 다시 과제로 내세우는 등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북한방송 개방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북측에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위기에 빠진 책임을 '윤핵관'에 돌렸다. 윤핵관과 대통령,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진취적인 것에 도전해보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한달간 쓴 책도 탈고를 앞두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8-13 16:12: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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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피해 봉사 현장에서 "비 왔으면"…주호영 "장난기 있다"

국민의힘이 수해 피해 지역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온 막말 논란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막말 논란 당사자인 김성원 의원은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장난기 탓'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큰 줄기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은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진행한 수해 피해 지역 자원봉사 도중 벌어졌다. 봉사활동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주 위원장은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게 언론사 영상 카메라에 잡혔다. 발언이 나오자 옆에 있던 임이자 의원은 김 의원을 툭 쳤다. 함께 있던 권 원내대표는 다른 쪽을 바라봤다. 권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과 현장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에 논란이 일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서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복구 활동에 임할 것이며,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나 때문에 그런데…"라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 논란에 "나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참담한 정서에 안 어울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 발언 취지에 대해 "평소에도 장난기가 좀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늘 보면 장난기가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 큰 줄기를 봐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기자들) 노는데, 우리가 다 (카메라로) 찍어보면 나온 게 없을 것 같냐. (김 의원 논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수해 피해 봉사활동) 큰 뜻을 그거(곡해) 하지 말고 크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언론에 "봉사활동을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따라오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도 사람들이 다 욕하고 가지 않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2022-08-11 16:1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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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현장 與 의원 막말에 맹폭, "수학여행 왔나"

더불어민주당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는데, 현장에서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채널A가 보도하면서 후폭풍은 거셌다. 당시 영상에 임이자 의원은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그만하라'는 식으로 김 의원의 팔을 때렸지만, 권 원내대표는 하늘만 바라봤기에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발 빠르게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 모습을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치인이 가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의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상당히 많고 생명을 잃으신 분이 많은데,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집권당 의원이 말했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고 지원하러 간 의미가 희석돼 버리지 않았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옆에서 (김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꾸짖지도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을 도우러 갔다가 국민에게 짐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해를 당한 국민은 그저 사진 잘 찍히게 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한가"라고 지적하면서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수해현장을 보며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제정신들인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라며 "여당 지도부라는 자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각도 없는 목불인견의 행태에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공세에 동참했다. 강훈식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최악의 폭우다. 열 한 분이 돌아가시고, 여덟 분이 실종된 상태"라며 "가족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국민 앞에서, 혹시나 비가 더 올까 노심초사하는 국민 앞에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이 할 말인가"라고 김 의원을 직격했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도 자신의 SNS에 "상상도 못 할 패륜적 망언"이라며 "화재 현장에서 불났으면 좋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11 15:5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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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헌 80조 개정에 "윤석열·한동훈 정치보복 수사 노출 고려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를 개정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청원이 사법리스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복귀한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답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대위는 전준위안이 보고되면 이를 기초로 해서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왔다. 우 위원장은 사견을 덧붙이면서 "제가 정치보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친이재명, 비이재명 관계없이 모두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와도 연동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문제"라며 "이 후보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나야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과거) 혁신위에서 (해당 조항을) 만들었을 때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직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주목하기보다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혁신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꾀하는 것을 두고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원위치한다고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그 이전 논의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대통령령을 또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2-08-11 15: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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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위태' 與비대위…수해 복구 봉사 현장서 논란 자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위태하다. 이준석 대표와 지지자들이 비대위 출범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비대위 성격이나 활동 기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수해 피해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민심' 챙기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발생한 막말 논란 때문에 그 의미도 퇴색한 분위기다. 당은 11일 오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까지 5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도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주 위원장은 "두 번 다시 준비 없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이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봉사활동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보여주기식 정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은) 일회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생기면 당원들이 모두 달려올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당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자 정신"이라며 "동작을 비롯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양평, 여주 등 여러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자초한 논란이 발생했다.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성원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게 채널A 영상에 잡혔다. 해당 영상에서 함께 있던 임이자 의원은 김 의원 발언에 팔을 때린 모습이 잡혔다. 권 원내대표는 표정이 굳은 채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 잡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제 개인의 순간적인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민심을 챙기는 차원에서' 시작한 봉사활동 의미는 퇴색했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도 현장에서 봉사활동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인근 상인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당 의원들이 길을 막자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한편 당 비대위 앞에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보여주기식 정치' 논란을 자처한 것과 별개로, 비대위원 구성 문제도 있다. 비대위원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활동 방향이나 성격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전당대회까지 당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관리형), 혁신으로 변화하는 방식(혁신형) 이야기가 나온다. 주 위원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 구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2-08-11 14:3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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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나선다..."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정식 인가한 것을 규탄하며 원내 대응단을 꾸리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제거해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64가지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하지 못하는 등 성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고 한다"며 "국민이 오염수 방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전날(10일) 73명의 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대표해 대응단에 참여한 이원욱 의원은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년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실제로 하루가 걸리지 않나"라며 "하루만에 먹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10일이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에너지 관련 운동을 오래한 양이원영 의원은 "모든 재난은 끝나고 나면 수습 단계에 들어가고 대책을 마련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원전 사고 만큼은 수습되지 않는다. 후쿠시마도 아직도 수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 개의 원전이 폭발했고 원전 안에 사용 중이던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지금도 원전 안에 있는데, 로봇이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찌고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망가져 버릴 정도"라며 "오염수를 그나마 수거해서 도쿄전력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바다로 한 번 보내기 시작하면 온전히 소화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방류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양 의원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LNG를 탱크에 보관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며 "원전 사고를 일으킨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용 투자하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엔 국회 산자위, 정무위, 외통위, 환노위 등 상임위를 대표해 대응단에 참여하는 의원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등 수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몰고 온 지진해일에 피해를 받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폭발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쏟아지면서 처리 방안에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의 결정에 따라 도쿄전력은 내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2022-08-11 14:0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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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폰석열’ 尹 겨냥 작심 비판 “꼴사나운 전화 정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정부, 재난 앞에 컨트롤 타워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 통치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일각에선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불었다. 전화 통화로 대충 때우려 하는 윤 대통령의 꼴사나운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을 모아두고 스피커폰으로 소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그때가 '폰석열'의 태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최근 들어 다시금 '폰석열'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휴가라는 이유로 전화 통화로 국빈을 예우하는 어처구니없는 외교 결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퇴근길에 보였다던 수많은 침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근하더니 집에서 통화로 재난을 통제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재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엉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가관이다. 강승규 시민 사회수석은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고 한술 더 떴다. 일가족이 사망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대통령의 홍보용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체 무슨 양심으로 그리도 뻔뻔하게 대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와 퇴근에 집착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은 낮은 이력과 공감 능력 속에 나온 망언들이 어떻게 여론을 싸늘하게 식히는가에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며 "재난 앞에서 국민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시민사회수석은 꼭 경질해야 한다. 더 이상 '폰석열' 컨트롤 타워가 아닌, '휴먼 석열'로 국민을 맞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에 새벽까지 현장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아닌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에서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비 피해를 챙기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의전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2-08-11 13:5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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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반지하 참사 홍보 사진에 경악…실력없는 무능인사 전면 교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작성한 것에 대해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다"며 "단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상황 진단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착각이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고 분노를 잠재울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이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팀에 연락해 내리는 방안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폭우 피해에 대해 "어제 오전 수해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라도 당장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 의료와 생필품, 금융 지원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까지 충청, 강원, 전북, 경북 등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계속 강한 비 예보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망자와 실종자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 또한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재난지원금 인상을 포함해 충분한 피해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11 12:53: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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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K-칩스법 발의…국회 특위 격상해 논의 진행돼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11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 발의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면밀하게 재정건전성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남은 과제다. 국회 특위가 빨리 격상돼 진행돼야 된다"고 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칩(chip) 4'에 한국 참여 여부를 두고도 양향자 의원은 "미국의 기술력, 장비, 특허와 인프라 없이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국과 앞으로 더더욱 협력적 공생 관계를 함께하자는 약속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K-칩스법)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른 예산,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K-칩스법(K-Chips Act)에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최대 35%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감세 규모가 커서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삼성전자만 11조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지적을 두고도 양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 양 의원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장비를 두 대 샀을 때 효율과 생산성은 4배, 8배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고 거기서 세수를 더 걷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결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문제고,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적에도 "삼성전자는 20년간 약 260조 원, SK하이닉스는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자리와 파생 경제 등 경제유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K-칩스법은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셔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2022-08-11 11:38: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