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쌀값 안정·스토킹 범죄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등을 챙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문제부터 기후 변화와 안보·식량 문제 등 세계적인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보이스피싱 범죄, 쌀값 하락과 금융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이 핵심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열렸다. 해외 순방 기간 각종 논란에 휘말린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원팀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새 출발 삼아 심기일전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책,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 논의할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한 팀이 돼야 이 국면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당의 당부에 "당·정은 그동안 세 차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수해 및 추석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위당정협의회가 명실상부 국정 운영의 핵심 논의 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당과 늘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최근 경제 침체 위기에 대해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어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엉터리로 수익 보장하거나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 계층을 파고드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이라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