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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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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딸·아들 등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더 이상 안 속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일부분만이 표시되는 점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7744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18 12:47: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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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대통령, 사람에만 충성하는 무능한 인사 하루빨리 교체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람에만 충성하는 무능한 인사는 하루빨리 교체함이 마땅하다"며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하라. 오늘로 서거 13주기를 맞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개 대통령 수칙 중 두 번째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0% 득표로 집권한 소수파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수칙을 지켜 총리 등 주요 자리를 반대파 인사에 맡김으로써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던 비결"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인적쇄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 없는 자화자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이 8자로 압축된다"며 "회견 54분 중 20분을 수긍할 수 없는 자랑에 할애하면서도 사적 채용과 비선 논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진지 오래지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안 한다며 단호히 거부했다"며 "국민 요구를 묵살하면서 숨소리까지 잘 듣겠다는 불통의 대통령 때문에 국민 분통만 터질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변화는 입증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면적 인적쇄신으로 국정 초기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결단력 있게 나설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 사적 채용과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는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며 국정조사에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여당은 민심을 따라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1.3%가 국정 쇄신을 위해 야당과 협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심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실도 국민적 의혹 해소와 대통령실 쇄신을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18 11:35: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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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사무총장 김석기·수석대변인 박정하 임명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사무총장에 재선 김석기 의원을 임명했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으로 초선 박정하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초선 정희용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 비대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인선한 사무총장, 비대위 수석대변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8일, 첫 비대위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은 재직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김석기 의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역임한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다"며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경북 칠곡·고령·성주 정희용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박 의원은 올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도 역임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공석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압축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관리형 혁신'이라고 밝힌 비대위 운영 방침과 관련 "조기에 안정시키고 당직 중 비어있는 자리를 빨리 채워서 당의 모든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열어 후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을 성공하면 (당 상황을) 관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몇 달이 될 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점을 고치는 것이 혁신"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한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조속히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 혁신위원회 폐지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데 대해 "(최재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혁신안을 잘 내면 비대위가 논의해 채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축했다.

2022-08-18 10:29: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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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비대위 출범…'혁신·변화로 당 신뢰 회복 노력' 약속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민심의 창구인 당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일이 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혁신과 변화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잃든지, 그밖의 이에 준하는 상황에 (정당이) 비대위를 하도록 돼 있어서 비대위를 하지 않는 게 정상적 당 운영에 바람직하다. 비대위 정식 출범에 앞서 국민과 당원에게 먼저 반성하고 사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당의 갈등과 분열,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국민께 주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리게 한 일,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서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 데 소홀함 등 모두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과정에서 당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 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각종 정책들을) 실행하겠다. 혁신과 변화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 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돼 있다. 서로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서 당 조직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모든 게 잘 될 수 없다는 절박감, 집권당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갖고 양보하면 당의 단합은 조기에 정책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원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당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하겠다. 당이 위기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민생에서 성과를 낼 때 우리 당은 국민 지지를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수해 피해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한 정양석·주기환·최재민·이소희 비대위원도 당 위기 극복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인 엄태영 의원은 "민심은 무섭고 솔직하다"며 당내 갈등 극복과 통렬한 반성,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추락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당이 변화와 혁신으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 역시 "도로 자유한국당이 되선 안 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약자를 지키고 함께하는 일에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무엇을 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민심을 챙겨가는데) 중단 없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8-18 10:12: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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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종료…李 "절차적 하자" 與 "하자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팽팽히 맞섰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은 이에 맞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중히 판단,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8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에 절차적 하자 ▲당헌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비상상황'이 아닌 점 ▲8월 5일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은 무효 등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직에서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 이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8월 2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출석한 최고위원은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 지위가 유지 중'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헌상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 기능 상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 발생 등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점을 언급한 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것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설령 최고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 54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서가 제출돼 (상임전국위 개최에 있어)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 설치요건이 해당한다는 걸 통과 받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 궐위 시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되기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결의 당시에는 사퇴 안 하고 추후 사퇴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순"이라고 맞섰다. 상임전국위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ARS 방식으로 투표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ARS 방식 투표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고, 토론권·반대토론권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ARS 방식으로) 표결할 때 전화를 걸어서 진행했다. 앞서 당명 개정, 당헌 개정, 당대표 선출 등을 ARS로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해 심문기일을 지켜봤고 직접 입장도 밝혔다.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인용을 한다면 그 뜻에 따라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국민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8-17 17:26: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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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출범 절차적 잘못·당내 민주주의 훼손 말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드릴 말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출범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서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당은 가처분 신청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기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민생안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 점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인 얘기는 드릴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따로 말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22-08-17 15:22: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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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 의식했나…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유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추진은 무산됐다. 다만 당헌 개정 명분인 정치탄압 대응의 경우 당무위원회가 판단하기로 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결시키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8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80조) 3항 수정안은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관련 판단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맡도록 돼 있다. 전준위는 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단하도록 수정했는데, 비대위가 '당무위원회'로 다시 바꿔 의결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6일)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려 가지 의견에 대한 토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오늘(17일) 비대위원들 의견을 바탕해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정치탄압 판단의 경우 당무위에 맡기면서 친이재명계 반발도 예상된다. 차기 지도부가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대위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준위는 정치탄압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 경우 최고위가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지면, 이 의원 '방탄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대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고려한 듯, 최고위보다 상위 기구인 당무위에 정치탄압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친이재명계가 최고위를 장악할 경우 우려를 반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내부에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감안할 때 당무위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80조 1항)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정치보복 탄압으로 기소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대위 측은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 내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 밖에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궐위'로 수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24일 중앙위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8-17 14:4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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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예방한 주호영 "與 혼란 국민께 죄송…민생 안정 최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민생 경제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에 공감하고, 여야 협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정치 경륜이 풍부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협력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여당이 안정돼야 국정 동력이 되고 야당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집권 초 여당에 혼란이 있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당내 상황을) 정리해 여야 간 대화, 협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에 수해 복구와 같은 민생 안정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출범한 만큼, 여야가 협의해 민생 현안을 챙겨달라는 말이다. 김 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까지 준 상황에서 정당이 빨리 안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수해복구, 민생 안정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뜻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민생 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에 두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김 의장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해 대화했다"며 "규제성 입법을 어떻게 규제할지, 위헌 법률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 예산에 관해 좀 더 실질적인 심의를 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 대화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를 앞두고 주 위원장은 "인용될 경우는 없겠지만 인용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된다. 전날(16일) 법률지원단 변호사 2명이 답변서를 봤고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022-08-17 13:36: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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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한가…청부감사 중단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감사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의 청부감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독립적인 감사원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표적 감사를 하는 게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중단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 (최재해 감사원장) 본인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계속 감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표적감사하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을 벌이는 감사원에 대해 국민이 다 비웃고 있다. (최 원장은)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한가"라는 비판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권력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동료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경찰) 수뇌부에 임명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자기 친구와 동지를 밀고해 출세한 자가 떳떳하게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을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 그대로 경찰로 임명,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오명이 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사실상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이 경찰의 오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순호 국장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의 상징이 될만한 좋은 분을 경찰 최고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인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요구도 했다.

2022-08-17 11:4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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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17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는 데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요건을 충족했는가'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퇴 선언한 배현진·윤영석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이 경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이 전 대표는 당헌 96조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 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도 본다. 이 경우 비대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었더라도 치유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6일)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구성 표결 참여에 대해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법 691조에 따르면 위임 사무를 맡은 사람의 위임이 종결돼도 긴급한 의결사안이 있으면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 소집은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며 당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 인원이 별도로 소집 요구한 점도 있는 만큼,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적한 ARS 투표 문제를 두고도 "이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6월 전당대회도 ARS를 도입했다. ARS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이날 같은 시각·법정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 비대위가 전날(16일)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좌초된다. 이 경우 당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여론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08-17 09:39:5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