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재정 안정화 vs 노인 빈곤 해결'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 중장기적 연금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 7월 22일 출범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나 당내 내홍으로 특위에 집중하지 못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덜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