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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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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은 빅스텝 결정에…'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 대응책 주문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 등의 이자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규모 확대 및 상환 일정 조정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동) 규모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구입한 30, 40대와 코로나19 장기 상황 가운데 빚내서 겨우 버텼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위기일수록 취약 계층 고통은 더 가중된다. 당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더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 등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 구제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율이 높은 기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래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 것도, (올해) 4월부터 3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4000억원이고, 변동 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 대한) 안심대출을 확대해 7∼8% 변동 금리를 4%대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폭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올해 20조원, 내년 20조원 규모로 키워야 한다. 20, 30, 40대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저리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지원 대책,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대책 집행 등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조치를 언급한 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11:3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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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빅스텝에…서민·취약계층 대책도 빅스텝으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난한 시민을 위한 대책도 빅스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총재의 발표처럼 이후 0.25%씩 인상하면 올해 연말에는 최대 3%에 도달하게 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작 심각한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4.3%라는 빚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장을 뚫어버린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늪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위기"라며 "경기하강이 불가피하다면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9월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부터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은 정부를 믿고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등 떠밀겠다는 것"이라며 "지체없이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하다"며 "연체 우려 채권 매입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소규모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마저 높아졌다"며 "정부는 민생지원대책이라며 8000억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 부자와 대기업에는 종부세·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을 위한 빅스텝 감세와 가난한 시민을 위한 스몰스텝 지원으로는 닥쳐오는 민생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7-14 09:57: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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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대위 평가에 '50점'..."尹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강력 대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생대책위원장이 지난 한 달간 비대위의 점수를 '50점'이라고 자평하며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는 야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의 중간 평가에 대해 "당내 여러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 국면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강력한 야당 구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3가지 악재를 ▲지인과 검찰을 쓰는 인사 ▲민생 위기 대응 능력 부족 ▲김건희 여사 관리 실패로 꼽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약간 비판받았으나 소탈한 행보를 보인 것. 시민 통행을 막아서 그렇지, 빵집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시민과 어울리는 시도는 좋았다"며 "도어스테핑도 신기하게 봤다. 여기서 실언과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는 바람에, 국민과 언론에 다가가려는 태도는 좋았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된 어민 사건을 갖고 정쟁화를 하는 것을 두곤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때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며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부·여당이) 세게 몰아 붙였지만,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생·경제에 관심을 둬야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지 전 정권을 파헤치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 원래 (북한) 자강도나 다른 쪽으로 도망가 려했다. 순수한 은닉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서 돌려보낸 것인데, 문제로 삼고 있다"면서 "반인도, 반인륜적 행위였으면 왜 그때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면 정략적으로 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지연되고 있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의석수가 중요하다"며 "행안위는 경찰국 문제, 과방위는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려고 아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헌절까지는 국민과 함께한 약속이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두고 "애초에 설득하는 것이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만나서 설명했다. 그래도 본인은 불구하고 도전하겠다고 했고 정식으로 안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존중하겠으나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07-14 09:1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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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여야 원내대표-의장 회동…"이번주 내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이어갔다.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할 것이라는 데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한 만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진표 의장은 전날(12일)에 이어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회동했다. 회동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주 내로 가급적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 현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일괄 타결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헌절 이내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논의들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또한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김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제헌절 전까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정했다. 나머지 사법개혁특별위워회(사개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이 논의한 뒤 최종 일괄 타결해 처리하기로 했다.

2022-07-13 16:2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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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vs 비명' 민주, 최고위원 선거 계파 대리전...계파색 지우기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이재명)계'와 이 의원의 대선·지선 책임론을 앞세우는 '비명(이재명)계'가 연이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민주당에선 13일까지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양이원영, 고민정,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원외에선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출마했다. 이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정청래, 장경태, 양이원영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인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선출 룰을 의결한 것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으로 뒤집자, 국회 소통관을 찾아 비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심보다 민심에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비대위 결정으로 불리해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원래 준비하던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로 저보다 이 의원을 더 원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경태·양의원영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영찬, 고민정 의원은 친문계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운 바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고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두 의원은 지난 12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근무 경험을 회상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13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고영인·송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계파색을 띠진 않았으나 이 의원이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에서 주로 활동하는 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지선 출마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에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출신인 송 의원도 이날 회견 후 이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친노(노무현) ·친문(문재인)·친명인 적 없었다. 덩치 큰 사람과 싸워 몸집을 불려 정치적 싸움을 벌인 적도 없다. 상식에 기반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낼 수 있는 후보들이 지도부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히려 계파색보다 비수도권, 호남 출신 유일 최고위원 후보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정세균계로 불리는 범친노계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춘추관장, 문재인 대선 캠프 유세본부장,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계파색 지우기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박영훈 전 민주당대학생 위원장은 유일한 20대 후보로 특정 계파보다 당과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100%가 반영되는 투표결과에 따라 다음 경선에 진출할 8명의 후보가 가려진다. 이후 본경선에서 당 대표와 동일하게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22-07-13 15: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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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공부모임 '활성화'…차기 당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이 공부모임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로 인한 당 내홍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하자, 차기 당권 경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이준석 대표 복귀 시점인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두 번째 공부모임을 했다. 모임은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강연하고, 참석자들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의원 주도로 만든 공부모임 '새미래' 두 번째 시간에는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함께 한국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새미래 첫 모임에 50여 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의 공부모임 첫 주제는 '시대의 과제, 사회 통합과 정치 선진화'였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에서 권력구조 개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 24일 열릴 새미래 세 번째 모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별로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전날(12일) '민·당·정' 토론회로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관료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부할 것이라는 게 토론회 취지였다. 안 의원이 제시한 네 번의 토론회 주제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등으로, 11대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패널도 인수위 때 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주로 참여했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한 국민의힘 내 세력화 시도와 관련 전날(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금은 정치적인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법 찾고자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으나, 사실상 차기 당권 도전 수순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이외에도 장제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외곽 지지그룹인 여원산악회 활동을 재개했다. 장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도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다. 차기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에 따른 내홍 수습을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해 마무리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이 외곽 지지그룹으로 세력화에 나선 가운데 권 직무대행은 지도부로서 리더십을 표현한 셈이다. 특히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 보좌 방식으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당내 지지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무등산의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잠행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2022-07-13 14:5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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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재건 적극 협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韓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니콜라엔코 부회장 및 방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총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후 복구·재건 협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인 만큼 전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복구·재건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인프라, 기초사회서비스,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니콜라엔코 부회장은 "한국이 여야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은 김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룰산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친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스테판추크 의장님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만나 의회 교류를 비롯한 양국 간 발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며 "부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세르히 타루타 의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7-13 13:2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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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금리 0.5%↑ 상황에서 김주현 인청 패싱 비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은 어떤 사람인지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증받지 않은 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려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패싱, 핵심 부품 수입선 다변화, 노동 개혁 정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붕괴 위험성을 거론하며 "최근 제조업체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 장비 등 핵심 부품의 90%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이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 요소수 사태 같은 전반적인 산업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전 부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품들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챙겨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 개혁을 두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도 대법원판결로 어렵게 되고 있다"며 "오히려 정년 연장과 함께 근로 시간 단축을 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고 청년 고용을 빼앗는 것도 털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노동 개혁을 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노동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노동 개혁을 통한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말로만 노동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13 13:0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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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핵관 '불화설'에… "장제원과 잘 지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불화설에 13일 "장 의원과 나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추측이 난무하는 거 같다. 잘 지내고 있다"라며 일축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 차원에서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 당시 장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추인을 받은 데 대한 불화설에 선 그은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지도부 체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장 의원은 제외된 데 대해서도 불화설이 있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최근 의원총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생각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저는 (장 의원과) 통화를 했고, (의총 당시)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다"이같이 답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이 대표 징계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대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양해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7-13 11:4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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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주도 與 '새미래' 두 번째 공부모임…경제위기 극복 방안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만든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3일 두 번째 공부모임을 갖고, 한국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미래 두 번째 모임은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모임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강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미·중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 기업 및 가계 과다부채 상황 등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한 뒤 ▲진영 간 화합·협치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 축적 ▲공정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경제질서 유연화 추구 등을 제안했다. 강연에 앞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물러가고, 우리 당을 국민이 지지해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집권여당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 생필품 관세 철폐, 유류세 인하 등 추석 전 민생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 체감은 아직도 역부족"이라며 "비상시국에 위기를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주도로 열린 새미래 공부모임에는 안철수 의원도 참여했다. 전날(12일) 김 의원이 안 의원 주도로 열린 민·당·정 토론회에 참석한 만큼, 화답 차원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안 의원은 공부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에 나선 김 교수와 친분에 대해 언급한 뒤 "김 교수 강연은 지금 퍼팩트 스톰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교수가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정부여당이 정책과 입법을 반영하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보다 잘 보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미래 공부모임에 참여한 정우택 의원도 현재 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를 언급한 뒤 "(지금은) 여소야대라는 산맥이 정치적으로 크게 막혀 있고, 옆으로는 경제산맥이 막혀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주도한 새미래는 지난달 22일 첫 모임을 시작했다. 당시 첫 모임에는 50여 명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모임에도 40여 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했다.

2022-07-13 09:41:18 최영훈 기자